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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 0001
  • 2005-02-18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 요약 ★
본 연구는 재정자금, 즉 예산 및 정책기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실증적 차원에서 분석·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역할은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이 정책금융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민간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경영성과를 제고하도록 하는 데에 있음.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강화가 중소기업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소지가 나타날 때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그 역할과는 상이한 목적으로 집행되기도 함.

- 예를 들어, 최근 중소기업 경영악화의 원인이 중소기업부문의 경쟁력 저하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이에 대한 장기적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중소기업을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정책금융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책금융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재무제표 등 미시적 자료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것임.

□ 먼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현황 DB에서 추출된 1998~2003년중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총 16.7조원 규모 50,131건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의 단기적 효과를 살펴보았음.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반면 금융비용부담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저리의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들이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있음을 반영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한 결과, 최근 2002년과 2003년에 정책금융이 지원된 중소기업들의 경영성과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경쟁·혁신 유인 저해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 특히 업력 4년 이상인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금융비용부담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또한 낮게 나타났음.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단기적 효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데 불과하며, 정책자금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였음.

□ 장기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실증분석은 다음의 두 가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


첫째, 민간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상대적으로 양호한지를 검증

둘째,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업력으로 구분하여 창업·초기 단계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상대적으로 양호한지를 검증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목적이 부실 중소기업의 보호보다는 신용정보 축적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지원에 있다면,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창업·초기 단계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임.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정책자금이 지원된 경우에 더욱 양호한지를 검증한 추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들 간에 영업이익률의 개선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

□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을 업력별로 구분하여 수익성 개선효과를 살펴본 분석에서는 창업·초기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이 유의한 수준에서 더 강한 효과를 가진다는 증거를 일부에서 발견할 수 있었음.


대부분의 추정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창업·초기 단계에서 지원되었던 경우와 그 이후의 단계에서 지원되었던 경우 간에 그 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창업·초기 단계에서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이 뚜렷하다는 증거가 일부에서 발견되었고, 정책자금의 지원효과가 보다 긴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음.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창업·초기 단계가 아닌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은 그 효과가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시사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정책의존도를 높이고 경쟁 및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정부가 창업기업 및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한 것은 그 목적을 더욱 충실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가지는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과정, 즉 정책금융의 집행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라 생각함.

§ 첨부화일: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효과 원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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