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의 자료

벤처활성화 보완대책 (안)

□05. 6. 8 (수)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 동 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	중소기업청

목  차

Ⅰ.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의 배경	1

Ⅱ.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의 주요추진 과제	2

1.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3

① 창업보육 기능 활성화	3

②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융자 확대	5

③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대	7

④ 기술평가 및 기술사업화 촉진	8

⑤ 벤처캐피탈의 투자관련 규제완화	9

2.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12

⑥ 고급인력양성 지원	12

⑦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제도 보완	13

⑧ 벤처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14

⑨ 산·학·연 네트워크 및 수요기반 강화	15

⑩ 농업분야 벤처 활성화	16

〈 별 첨 〉 과제별 추진계획

Ⅰ.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의 배경

□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04.12.24) 이후 창업증가, 코스닥시장·벤처캐피탈 활성화 등 벤처업계의 역동성이 회복

* 벤처기업수(개소) : (04.11) 7,433 → (05.1) 8,030 → (3) 8,310 → (4) 8,525

* 코스닥지수(월말) : (04.12) 380.3 → (05.1) 473.0 → (3) 455.0  → (6.7) 482.7

* 창업투자회사의 벤처기업 투자실적 및 전망(□05.1월, 중기청 조사)

(□03실적) 6,118억 → (□04실적) 5,639억 → (□05전망) 9,830억(74.3%증가)

□ IT·BT·NT 등 신산업분야 창업 촉진과 벤처기업 활성화의 효과 확산을 위하여 □벤처활성화 보완대책□ 마련

① 향후 우리경제의 Cash Cow 창출을 위해서는 신산업분야 창업 촉진과 창업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이 매우 중요

ㅇ 그러나 창업초기기업은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재원조달에 애로가 있어 보완대책 마련

- 예컨대 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의 상당수가 기술사업화 능력부족,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사업화 또는 성장단계에 진입하지 못하는 실정

-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도 대부분 창업한지 3년 이상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향

* VC의 3년미만 기업 투자비중(%): (□01) 58.8 □ (□02) 42.5 □ (□03) 24.3 □ (□04) 21.2

② 또한 인력양성, 수출촉진, 수요기반 확충 등 □자생력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가대책도 마련

Ⅱ.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의 주요추진과제

◇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은

〔1〕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2〕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중점

∀ 10대 부문의 총 43개 세부과제로 구성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벤처기업의 경영환경개선
① 창업보육기능 활성화		⑥ 고급인력양성 지원
②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융자 확대		⑦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제도 보완
③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대		⑧ 벤처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④ 기술평가 및 기술사업화 촉진		⑨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및 수요기반 강화
⑤ 벤처캐피탈의 투자관련 규제완화		⑩ 농업분야 벤처 활성화

1.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① 창업보육기능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 □04년말 현재 289개의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에 3,972개의 창업·예비창업기업이 입주·가동중

* 운영주체	대 학	연구소	시·도	중진공	기 타
BI 수	242	19	10	9	9

□ BI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육·사업화 능력은 부족

ㅇ BI간 경쟁시스템과 부실 BI에 대한 퇴출시스템 미흡

ㅇ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보육기간(3년)과 연구개발 중심의 운영으로 보육기업의 사업화에 한계

* 미국은 보육센터 입주기한의 제한이 없으며 평균 입주기간은 5년

【 개선방안 】

□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를 통한 BI 구조조정 추진

ㅇ 공실율이 높고 보육의지와 성과가 낮은 BI는 지정 취소

ㅇ 보육능력이 우수하고 사업화 성공률이 높은 BI에 대해 보육실 확장 건립비 지원

- □05∼□10년간 자립운영이 가능한 BI*를 현행 3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

* 보육실 면적이 1,000평 이상으로 보육료수입 등으로 운영비 충당이 가능한 BI

□ BI 보육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ㅇ BI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운영실태 평가시 사업화 성공률에 대한 평가비중 (현행 5%)을 확대

* 현재 매년 BI운영실태를 A∼D의 4등급으로 구분·평가하여 운영비 (0∼5천만원) 차등지원

** BI 평가비중(%) : BI매니저(18), 입주기업 만족도(10), 경영·기술지원서비스 제공(10), 연간보육실 운영율(5), 고용창출(5) 등

ㅇ 시범적으로 10개의 BI를 선정하여 벤처캐피탈에 위탁 또는 연계함으로써 보육기업의 사업화 유인을 확대

ㅇ BT(생명공학)·NT(나노공학) 등 장기간 보육이 필요한 분야의 입주기업의 경우 보육기간을 연장

· 보육기간 :  (현행) 3년  →  (개선) 5년

ㅇ BI 규모가 500평 이상인 경우 보육실 면적의 30%이내에서 생산형 보육기업에 우선 제공

ㅇ BI 입주 창업기업도 대학내 도시형 공장등록을 허용

* 벤처특별법상 대학내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도시형 공장등록 허용

□ 지역특성에 맞는 BI로 전문화 유도

ㅇ 지역특화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BI(지역특화기업 입주 비율  50%이상)에 대해 운영비 및 확장사업비를 우선지원

* 지역특화산업 : 메카트로닉스(경남), 자동차 및 기계(부산), 광산업(광주) 등

②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융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 기초자산의 대부분이 무형자산인 창업초기(Early Stage) 기업의 경우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사업자금 조달에 애로

* VC의 1년차기업 투자비율(%): ('00)17.0→('01)7.8→('02)6.0→('03)4.8→(□04)5.1

* VC의 1년차기업 투자금액(천억원): ('00)4.1→('01)0.9→('02)0.6→('03)0.4→(□04)0.4

□ 창업 3년 미만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도 크게 감소

* VC의 3년미만 기업 투자비중(%): (□01) 58.8 □ (□02) 42.5 □ (□03) 24.3 □ (□04) 21.2

【 개선 방안 】

□「모태 Fund」의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ㅇ 창업 3년미만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조합에 대해 모태펀드의 출자비율을 30%(일반조합의 경우)에서 최고 50%까지 우대

* 우대출자비율(40∼50%)은 창투사의 경영성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

ㅇ 창업기업 전문투자조합에 대한「모태 Fund」출자분의 수익한도를 설정하여 업무집행조합원(창투사)에 인센티브 부여

(예) 조합의 수익률이 연평균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의 모태펀드 귀속분중 일정분을 업무집행조합원(창투사)에 이전

□ 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확대

ㅇ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조성기금의 개발·특허기술 사업화 융자지원사업*을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 중산기금에서 □05년중 800억원을 지원할 계획

ㅇ 매년 유망 차세대 분야 예비창업기업에 대해 업체당 2억원의 연구개발·사업화 자금 출자

* 무담보·무이자 전환사채(CB) 형태로 지원하고 사업 성공시 Buy-back 또는 유통시장을 통해 투자자금 회수

□ 기보의「기술이전보증제도*」를 통한 보증지원 추진

* 국내외 연구기관·대학·기업 등의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화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증

** 기술이전보증재원은 □05년 기술평가보증재원 (2.5조원)을 활용

□ □패자부활프로그램□의 1호 대상자를 금년 7월중 선정

ㅇ □05.4월중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협회의 도덕성 심사를 위하여 8,000만원 기지원

신청대상자 공고(5.16∼6.15일) → 도덕성 평가 (벤처기업협회 6.15∼7월 중순) → 사업성 평가(신·기보 7월 중순) → 제1호 패자부활 대상자 선정 (7월중)

③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 미국의 경우 총투자조합 출자액중 연기금 출자비중은 40%이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15% (□04년) 수준에 불과

ㅇ 국민연금은 □02년 이후 2,443억원을 출자하여 23개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05.3월말 기준)

* □02년 9개, □03년 14개 조합을 결성하였고 □04년은 신규결성 없음

ㅇ 정보통신진흥기금은 □98년이후 3,211억원을 출자하여 43개의 IT전문 투자조합을 결성 (□05.3월말 기준)

* 98∼□03중 42개 조합을 결성하였고 □04년은 신규결성 없음

【 개선방안 】

□ 국민연금은 금년중 1,500억원 출자하여 벤처투자 조합 6개를 추가 결성하고 향후 출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

□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이 각각 2,000억원, 1,200억원의 중소·벤처기업 전문펀드를 조성하여 투자 (기조성, 투자준비중)

□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전문펀드 결성 등을 통해 창투사의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유도

* 창투사·조합의 분야별 투자비중(%, 05.4월 잔액기준) : 정보통신 57.4, 생명공학 4.9, 일반제조 17.9, 엔터테인먼트 9.6, 유통 3.5 등

④ 기술평가 및 기술사업화 촉진

【 현황 및 문제점 】

□ 기술가치에 대한 평가는 M&A, 기술거래 등 다양한 수요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기보의 □보증용□이외에는 활용이 저조

* 기술평가기관은 기술이전촉진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해 기보, 기술거래소, 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등 42개 기관으로 다기화

□ 출연연구원·대학의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실적이 미흡

* 출연연구원의 특허대비 기술이전은 13%, R&D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은 3%미만

【 개선방안 】

□ 하반기중「표준화된 기술평가등급」개발을 완료

ㅇ 현재 5개기관(기술거래소, 기보, 산업은행 등)이 공동 참여하여 A∼E까지 5등급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검증 작업중

∀ 산자부의 부품·소재육성사업, 중산기금의 개발·특허기술사업화 지원시 표준화된 기술평가등급 시범활용 추진

□ 출연연구소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 사업화 인센티브 확대

ㅇ 기술료수입중 연구원 인센티브 비율을 35%에서 50%이상으로 확대

□ 대학 및 출연연구소가「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

ㅇ 금년중 벤처특별법,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법 등에 허용근거 마련

* 대학내 산학협력단(비영리법인)은 창업기업에 대한 현물출자만 가능하고, 대덕특구내 출연연구소는「대덕연구개발특구 특별법」에 따라 연구소기업(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나 여타출연연구소는 법상 자회사 설립이 불가

⑤ 벤처캐피탈의 투자관련 규제완화

경영지배목적 투자 허용

□ 벤처캐피탈의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권확보가 제한되어 있어 출자를 통한 창업초기기업의 자금조달, 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 등에 애로

ㅇ 현재는 최초 투자한 날부터 6월이상 지난 기업에 대해 회생지원, 인수, 합병을 위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최장 5년동안 허용하고 있으나

ㅇ 문제가 발생한 경우의 수동적·한시적 경영지배에 그쳐 벤처캐피탈의 적극적 기업가치 제고에는 한계

< 경영지배목적 투자제한으로 인한 문제점 예시 >

· 창업초기단계의 중소·벤처기업 특히 자본금이 미약한 기업은 벤처 캐피탈로부터 충분한 자금조달을 기대하기 어려움

· 창업주나 경영진의 경영·사업화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경우에도 창투사가 이를 지원하거나 견제하기 곤란

· 창업주가 M&A를 찬성하지 않아 생계형 회사로 전락하거나 실기하여 사업이 부실화되는 경우 발생

* 미국의 경우 벤처캐피탈이 창업에서부터 IPO까지 단계별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3∼4차례 벤처기업의 CEO를 교체

∀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의 7년이내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지배목적 투자를 허용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유한회사형 투자조합 결성

□ 우리나라의 경우 창투사(주식회사)가 일반적으로「자본금계정」을 통한 직접투자와「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 즉, GP로 참여)을 통한 간접투자를 병행하고 있어

ㅇ 투자비율 및 종목결정 등에 있어 창투사 주주의 이익과 개별조합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발생 (P11 그림참조)

- 창투사 소속 펀드매니저의 성과보수도 일부가 창투사 및 주주에게 배분되어 펀드운용을 통한 수익창출의 인센티브가 약한 편

* 미국의 투자조합은 대부분 전문벤처캐피탈리스트가 직접 설립한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가 업무집행조합원 (GP)으로 참여하고 조성한 펀드를 통해서만 투자하여 유한회사의 주주(벤처캐피탈리스트)와 조합출자자간 이해가 일치

∀ 벤처캐피탈리스트가 설립한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가 업무집행조합원(GP: General Partner)으로 참여하는 벤처투자조합을 시범 결성

ㅇ 모태펀드의 출자를 통하여 미국방식의 유한회사형 투자조합 활성화 유도

*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04.12월)으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유한회사의 참여를 이미 허용

참 고		유한회사형 (LLC) 투자조합의 개요

□ 우리나라의 벤처투자시스템

*               : 이해상충 가능경로

□ 미국의 벤처투자시스템

< 참고 > 주식회사(창투사)형 GP와 유한회사형 GP의 비교

주식회사(창투사)형 GP (우리나라)	유한회사형 GP (미국)
□자본금 중심의 투자재원 확대	□펀드 중심의 투자문화 유도
□주주□벤처캐피탈리스트	□주주=벤처캐피탈리스트
□주주와 펀드 출자자간 이해상충	□펀드를 통해서만 투자하므로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음
□자본금 투자로 인해 벤처투자 본연의 모험적 초기투자 곤란	□높은 투자수익을 겨냥한 모험적 초기투자 지향
□성과보수가 상당부분 회사 및 주주에게 배분	□높은 수준의 성과보수가 투자 전문가에게 직접 배분
□주주와 조직의 신뢰를 바탕 으로 대규모 자금조달 용이	□주식회사보다 안정성·신뢰성이 낮아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전망

2.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⑥ 고급인력양성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 실업자·예비취업자에 대해 전문교육 훈련비를 100%까지 보조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ㅇ 훈련비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어 고급교육의 경우 정부보조가 50% 수준에 그쳐 전문인력 양성에 애로

* 대부분의 저가 교육과정은 100%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IT 등 고급교육과정(6개월에 500만원 소요)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50%에 불과

ㅇ 예산지원 시기에 맞춘 일률적인 신청자 접수로 수요자가 원하는 시기에 교육훈련을 받기 곤란

【 개선방안 】

□ 매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 및 과정평가를 강화하여 우수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지원 우대를 확대

ㅇ □05년중 우수훈련과정에 대해 훈련비를 20% 추가지원

ㅇ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10% 내외) 훈련기관은 1년간 지원중단

□ 중장기적으로 훈련비 지원방식을 보조이외에 융자방식도 활용하는 방안 검토

(예) 금융기관이 훈련비를 장기·저리 대출하고 공적기관이 보증

* 교육부의「학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대출제도」의 진전추이를 보아가며 검토

〈 기대 효과 〉

① 자부담으로 인해 고급과정에 지원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시기에 훈련비를 융자받아 교육훈련 수료 가능

② 보조를 융자로 전환시 교육기관 및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③ 교육기관간 가격경쟁보다 취업률 등 품질경쟁 유도

⑦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제도 보완

【 현황 및 문제점 】

□ 구매대기업이 납품업체의 기술자료(원가계산서, 부품구성도, 특허 등)를 요구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등 9개 사업자단체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나 조정실적은 미미

* 총분쟁조정실적(건) : (01) 305 → (02) 295 → (03) 309 → (04) 350

·한국공정경쟁연합회(121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38건), 건설협회(179건)를 제외한 기타단체의 분쟁조정 실적(단체당 0∼6건)은 미미

ㅇ 대기업의 거래중단 우려로 납품업체는 신고를 꺼리는 경향

【 개선방안 】

□ 기술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를 도입

ㅇ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금년중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구체적인 필요사항 반영

□ 산자부가 온라인에 구축중인「대·중소기업 협력 포럼」을 활용해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관련 애로를 파악·해소

□ 대기업 협력업체로 구성된「수탁기업체 협의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애로 발굴·처리

* □05년 하반기부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정부측 이사: 산자부 차관보, 중기청 차장, 공정위 사무처장 등) 사업으로 추진

□ 중장기적으로 당사자간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조정(알선) 전치주의 도입과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기구 설립 추진

ㅇ 공정위내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하도급관련 불공정거래 민원을 신속히 처리

⑧ 벤처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 중소·벤처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도 수출신용장(L/C) 등에 근거한 금융지원을 활성화

ㅇ 수출초기기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신보의 □수출인큐베이팅 보증제도*□를 활성화 (연간 300개 기업지원 추진)

* □04년 수출인큐베이팅 보증잔액은 333억원 (무역보증의 경우 18,820억원)

ㅇ L/C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담보없이 지원하는 중진공의□수출금융지원사업*□을 확대 (□05년 700억원)

* □05.4월말 현재 454억원 대출(업체당 최고 20억원 한도)

ㅇ 수출입은행의 □무담보 소액대출제도*□의 도입 및 점진적 확대 운용 (□05년중 500억원 운영계획)

* 기술력□LC거래 여부 등에 기초하여 5억원 한도내에서 무담보 대출 (□05.2월 시행)

□ IT분야(SI포함)에 대한 EDCF 자금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 IT분야 EDCF실적(억원) : (03) 445 → (04) 543

ㅇ 정부간 협정 등의 EDCF 자금지원 절차를 간소화

□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i-Park(해외 IT지원센터)*와 INKE 해외지회**를 확대운영

* IT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미국 등 5개국에 8개의 i-Park 운영중

** INKE(International Network of Korean Entrepreneurs)는 미국·유럽 등 세계 각지의 한민족 벤처기업인 네트워크 (현재 23개의 해외지회 설치·운영)

⑨ 산·학·연 네트워크 및 수요기반 강화

□ Focus Group (정보통신), 기술상품기획연구회 (부품소재) 등 분야별 전문협의회를 타업종까지 확산 유도

* 현재 정통부는 54개 Focus Group을 구성, 총120여개 건의를 접수하여 후속조치 진행중, 산자부는 42개의 기술상품 기획연구회를 구성·운영

□ 연구기관, 대학, 차세대성장동력 사업단과 벤처캐피탈리스트 등 투자업계의 정례 모임(Technology Forum) 개최

□ IT대기업 (KT·SKT 등)이 도입예정인 수요예보제의 정착 및 여타 공기업·비IT 제조업으로 확산 유도

ㅇ「업종별 대·중소기업 협력위원회(주재: 산자부장관)」를 통하여 여타 분야로 확대 추진

□ 빌려쓰는 맞춤형 방식(ASP*) 활용 기업을 □04년 37만개에서 □08년 100만개 중소기업으로 확산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IT설비와 S/W를 소유할 필요없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수돗물과 전기처럼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서비스제공 방식

** ASP방식에 대해 임대비용의 7%를 이미 세액공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04.7.7일)

□ SW에 대한 GS*인증제품의 경우 중기청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제품(구매자의 책임면책)으로 포함하여 지원

* Good Software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일정수준 이상의 기능성, 신뢰성, 호환성 등을 갖춘 SW제품에 부여하는 인증마크

* □05.5월현재 GS인증제품은 한컴오피스(넥셀, 한컴슬라이드 포함) 등 총 164개

⑩ 농업분야 벤처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 농업분야에 대한 높은 투자위험도 및 낮은 수익성등의 선입견으로 농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저조

* 농안기금, 축발기금 및 민간재원으로 2개의 농업전문 투자조합을 결성(180억원 규모)하였으나 투자실적은 80억원 수준 (05.3월 현재)

ㅇ 농업분야 벤처기업은 266개로 최근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벤처기업 대비 3.3%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

* 농업분야 벤처기업수 (개) : (02.6) 170 → (03.12) 202 → (04.12) 266

ㅇ 농업전문 BI(서울대, 한국농업전문학교, KREI)는 전체 보육센터 289개소의 1%에 불과하며 모두 서울·경기지역에 위치

□ 농업분야의 신성장동력 부족으로 국내 농업성장에 한계

【 개선방안 】

□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농업벤처투자박람회를 개최하여 농업벤처 활성화 및 투자촉진

□ 농업전문투자조합의 투자대상분야 의무 투자비율을 하향조정하여 민간의 농업전문투자조합 참여 유도

* 농업분야 (생명공학, 농업투입재, 식품, 수의)와 기타 바이오분야 (의학·의약, 환경생물, 농산물유통, 생물화학) 투자비율을 6:4에서 5:5로 변경

□ □06∼□07년간 1,0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 추진

* 재원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협출자, 민자유치 등으로 조성

□ 운영중인 289개의 BI중 우수 BI를 선정하여 농업벤처기업 보육을 위한 보육실 확장 건립비 지원

〈 별 첨 〉 과제별 추진계획

추진과제	주관기관	일정
① 창업보육기능 활성화 (7개)
BI 구조조정 추진(지정취소, 확장비지원)	중기청	□05∼□10년
사업화 성공률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중기청	□05년 하반기
벤처캐피탈에 BI 위탁·연계 경영 시범사업	중기청	□05년 하반기
BT·NT 등 업종의 보육기간 연장	중기청	□05년 하반기
생산형 보육기업에 보육실 우선 제공	중기청	□05년 하반기
BI입주기업의 대학내 도시형 공장 등록 허용	중기청	□05년 하반기
지역특성에 맞는 BI로 전문화 유도	중기청	□05년 하반기
②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융자 확대 (5개)
모태펀드의 초기단계 기업투자 확대	중기청	□05년 하반기
개발·특허기술 사업화 융자지원 확대	중기청	□06년 상반기
매년 차세대 분야 예비창업기업 자금출자	중기청	□06년 상반기
기보의 기술이전보증제도 활성화	재경부	□05년 하반기
패자부활 프로그램 제1호 선정	재경부, 중기청	□05년 하반기
③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대 (3개)
국민연금의 벤처기업 투자 확대	복지부	□05년 하반기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의 PEF 조성	재경부	기 완료
지식기반서비스업종 등의 투자확대 유도	중기청	□05년 하반기

추진과제	주관기관	일정
④ 기술평가 및 기술사업화 촉진 (4개)
표준화된 기술평가 등급 개발 완료	산자부	□05년 하반기
정책자금 지원시 시범활용	산자부, 중기청	□05년 하반기
출연연구소 연구원의 기술 사업화 인센티브 확대	과기부	□05년 하반기
대학 및 출연연구소의 자회사 설립허용	교육부, 중기청	□05년 하반기
⑤ 벤처캐피탈의 투자관련 규제완화 (2개)
창투사, 창투조합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 허용	중기청	□05년 하반기
유한회사가 GP인 벤처투자조합 시범결성 ※ □05년중 유한회사 설립 및 모태펀드 출자조합 선정 완료	중기청	□06년 상반기
⑥ 고급인력 양성 지원 (2개)
우수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지원 우대 확대 등	노동부	□05년 하반기
훈련비 보조를 융자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노동부	□05년 하반기
⑦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제도 보완 (5개)
기술자료 예치제도 도입	공정위	□05년 하반기
대중소기업 협력포럼 구축 활용	산자부	□05년 하반기
수탁기업체 협의회 구축 활용	중기청	□05년 하반기
조정(알선) 전치주의 도입 등	공정위	□06년 상반기
하도급신고센터 기능 강화	공정위	□05년 하반기

추진과제	주관기관	일정
⑧ 벤처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6개)
수출인큐베이팅 보증제도 확대	재경부	□05년 하반기
수출금융지원사업 확대	중기청	□05년 하반기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 확대	재경부	□05년 하반기
IT분야 EDCF 자금지원 확대	재경부	□05년 하반기
EDCF 자금지원 절차 간소화	재경부	□05년 하반기
i-park 및 INKE 지회 확대 운영	정통부, 중기청	□05년 하반기
⑨ 산·학·연 네트워크 및 수요기반 강화 (5개)
Focus Group , 기술상품기획연구회 확산	산자부, 정통부, 중기청,	□05년 하반기
연구기관, 대학 등과 투자업계 정례모임	중기청, 과기부	□05년 하반기
수요예보제 확대	산자부	□05년 하반기
맞춤형방식(ASP) 활용기업 확산	정통부	□08년까지
GS인증제품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포함	정통부, 중기청	□05년 하반기
⑩ 농업분야 벤처 활성화 (4개)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투자박람회 개최	농림부	□05년 하반기
농업전문투자조합의 의무투자비율 조정	농림부	□05년 하반기
1,0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 추진	농림부	□07년까지
농업벤처기업 보육실 확장 건립비 지원	농림부	□05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