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 공보담당관실	보도자료	담 당 과	창 업 벤 처 국 벤 처 진 흥 과
			담 당 자	정윤모 과 장 윤범수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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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2005년 2월 3일 (조)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도 보도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 목	창투사 관리감독체계 전면 개편된다.

□ 창투사의 등록요건, 투자활동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는 반면, 창투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대폭 강화됨.

□ 중소기업청(청장 金成珍)은 지난해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발표이후 벤처캐피탈업계 전반에 의욕적인 투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 벤처 재도약을 위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기반 마련을 위하여 벤처캐피탈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개편할 것임을 밝힘

□ 창투사 벤처투자 : (□04) 5,639억원 □ (□05전망) 9,830억원

□ 지난 2000년 코스닥시장의 버블기에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투자모델이 확립되지 못한 가운데 투자시장이 급격히 팽창되면서 다수의 투자실패 사례가 발생하고

□ 일부 □한탕주의 □ 투기세력이 시장교란을 야기시키는 가운데 체계적인 창투사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였음

□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창투사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관리시스템 정비, 불법행위 창투사 퇴출 등에 주력해 왔으며,

- 그결과 창투사수는 대폭 감소한 (□00년 147개□□04년 105개사)반면, 창투조합 결성규모는 확대(□00년 23,592□□04년 37,200억원)되는 등 벤처투자 기반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왔음

□ 이에따라 중소기업청은 금년부터 창투사 등록요건 완화, 투자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벤처투자에 대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 창투사 평가·공시시스템 구축 등 창투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행위 창투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힘

□ 중소기업청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난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04.12.31 공포)한 바 있으며,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2005.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창투사 관리감독 강화방안 주요내용은 별첨과 같음

< 참고 1 >

창투사 관리감독 강화방안 주요내용

□ 벤처투자 활력제고를 위한 창투사 규제완화

① 건전하고 능력있는 창투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창투사 자본금(100억원□70억원) 및 전문인력(3명□2명) 등록요건을 완화

* 창투사 평가·투자활동 공시시스템, 현장검사 등 실질적인 사후관리로  창투사 난립 및 부실을 방지

② 창투사의 자금조달능력에 따른 탄력적 출자가 가능하도록 업무집행조합원의 창투조합 출자의무비율을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100분의 1로 완화

③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투자운용이 가능하도록 창투사의 연차별 투자의무는 폐지하고, 자본금의 2배이상의 창투조합을 운용하는 창투사는 투자의무규정 적용을 배제

- 투자의무 완화에 따라 창투사의 안정적인 자산운영과 목적외 투자방지를 위해 간접투자행위제한, 상장주식 투자한도 (5%) 설정 등 보완규정 마련

④ 창투사 투자기업의 회생지원 및 M&A 등을 통해 투자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경영지배 허용(□05.1월 기 시행)

⑤ 만기도래하는 창투조합의 원활한 해산을 위해 투자회수 원금은 우선 배분하고, 현금화시키지 못한 현물자산으로 창투조합 존속기간 연장을 허용(□05.1월 기 시행)

* □05년 만기도래 창투조합 :161개 1조 2,809억원

□ 창투사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 정비

① 창투사의 재무상태, 조합운영 성과, 법령준수여부 등을 종합평가하는「창투사 상시평가체계」구축

- 평가결과가 우수한 창투사는 모태조합 출자시 우대(우선 출자 또는 출자비율 상향조정 등)하는 한편, 하위등급 창투사는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

- 작년에 창투사 평가모델을 개발(21개사 시범평가)하였고 □05.6월중 104개 전 창투사를 대상으로 평가 예정

- 평가분야는 창투사 경영상태, 창투조합 결성 및 운영성과, 운용인력, 투명성 및 Risk Management, 법규위반 등

② 창투사의 투자활동과 각종 위법행위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창투사 투자활동 공시제도」도입·운영

- 투자자에게 객관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을 통해 투자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시스템의 안정성을 기하고, 창투사의 책임있는 경영체제 확립과 대외 신뢰성 제고

- 창투사의 조직 및 인원, 재무 및 손익, 창투조합 운영성과, 불법행위사항 등 창투사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공개

- 금년 상반기중에 공시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

③ 예방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창투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감독의 실효성 제고

- 부실 창투사를 중심으로 전문인력과 공동으로 현장점검(매년 20∼30개사)을 강화

□ 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인력으로 「외부전문가 POOL(10명)」을 구성·운영중

- 위법 창투사 및 임·직원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창투사·전문인력별 이력관리제」를 운영

□ 창투사·전문인력별 법령위반 또는 민원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항 등을 DB화하여 집중관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정부출자시 평가자료 등에 활용

- 법령위반 임·직원에 대한 문책요구, 창투사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사후에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5년간 창투사 임원·전문인력(3년)취업 제한 등 처벌을 강화

④ 창투사의 자본잠식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자본증자 등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창투사 등록취소 등을 통해 부실 창투사 퇴출 촉진

⑤ 창투사 업무운용상황 전자보고, 창투사 공시시스템 운용 등을 벤처캐피탈협회에 위탁하여 창투사의 민간자율규제 강화

- 벤처캐피탈협회를 중심으로 창투사 자율 규제위원회 구성·운영(투자 가이드라인 제공 및 위반 창투사 공개 등)하여 자체적인 자정노력 촉진

⑥ 아울러, 금년 상반기중 지정예정인 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사후관리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창투사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

< 참고 2 >

기 추진한 창투사 관리감독 주요내용

① 창투사 등록취소 요건 및 행위제한 규정을 강화

- 창투사 임원결격사유 신설,  특수관계인 범위 확대(주요주주 30□10%, 창투조합 출자자 30□5% 등), 당해 창투조합간 거래금지, 자금중개행위금지 등

② 창투사·조합의 업무보고를 서면에서 전자보고로 전환하고 보고주기도 단축(반기별□월별)하여 상시보고체계 마련

③ 정부출자 기금에 대하여 투자내역 및 자금회수 내역, 미투자자산 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창투조합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화

④ 창투사의 현금흐름, 자산운용 등을 점검하여 부실징후를 사전파악하기 위하여 결산서 제출 의무화 등

< 참고 3>

연도별 창투사·창투조합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86∼□99	□00	□01	□02	□03	□04
창투사	등 록	108	65	4	3	-	1
	취 소	21	5	6	20	11	13
	누 계	87	147	145	128	117	105
	(자본금)	(10,263)	(21,391)	(22,194)	(19,651)	(18,651)	(16,528)
조 합	결 성	199	194	90	59	39	40
	해 산	50	18	20	45	21	46
	누 계	149	325	395	410	428	422
	(결성금액)	(11,098)	(23,592)	(30,040)	(31,726)	(34,815)	(3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