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벤처활성화 지원방안 중

코스닥시장 관련 주요사항

(‘04.12.24)

주요 내용
√ 코스닥시장의 차별화 및 활성화 √ 코스닥 퇴출제도의 개선 √ 코스닥 가격변동폭 확대 √ STAR 선물지수 상장 √ 상품 다양화 √ 공모주 배정 개선 √ 코스닥등록규정 규제 정비 √ 등록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1. 코스닥시장의 차별화 및 활성화

가. 주요내용

□ 통합거래소 출범에 맞춰 시장간 차별화를 추진

ㅇ 유가증권시장은 대형 기업 중심으로 상장토록 하여 “일반기업” 위주로 육성

ㅇ 코스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단순화하여 “중소․벤처 기업” 위주로 육성

나. 기대효과

□ 증시통합 이후 코스닥시장은 중소․벤처의 신성장산업 중심, 유가증권시장은 성숙․전통산업의 대기업 중심시장으로 위상을 정립함으로써,

o 상호 보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한 시장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코스닥의 벤처산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 기능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토대 마련

2. 코스닥 퇴출제도의 개선

가. 주요내용

□ 퇴출한계선상에 있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시장건전성 제고

ㅇ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확대하여 투자자에 대한 사전경고 기능 강화

* (현행) 연간 결산시 50% 이상 자본잠식 →

(개선) 추가로 반기 100% 이상 자본잠식 등

ㅇ 관리종목 지정 후 퇴출까지의 유예기간을 단축

* (현행) 50%이상 자본잠식의 경우 1년 → (개선) 6월

ㅇ 질적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출 관련 조치를 신속히 집행

*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중대 증권범죄로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코스닥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퇴출

나. 기대효과

□ 퇴출전단계 조치인 관리종목 지정범위 확대로 퇴출한계선상에 있는 부실기업에 대한 사전 예고기능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기능 강화

□ 자본잠식기업 중 유․무상증자 등을 통해 최소한의 자기자본을 유지함으로써 퇴출을 모면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유예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시장의 퇴출기능을 강화하고 시장건전성을 제고

3. 코스닥 가격변동폭 확대

가. 주요내용

□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15%로 가격변동폭 확대 (거래소와 동일)

* (현행) 종가대비±12%

나. 기대효과 (‘98.5.25자 가격제한폭 8%→12% 변경시 효과)

□ 거래량 및 거래대금의 증가로 시장활성화에 기여

【가격제한폭 확대후 거래량 및 거래대금 변동】

구분	거래량 증가율	거래대금 증가율
3일 평균	24.0%	26.3%
1주 평균	47.9%	98.6%
1개월 평균	86.6%	71.6%

□ 균형가격 발견기간 단축으로 시장효율성 제고

o 98년 가격제한폭 변경전(8%) 12~20%까지 이르던 상하한가 종목 비율이 변경후(12%) 8~11%대로 하락, 균형가격발견 지연현상이 크게 완화

【제한폭별 상․하한가 종목수 비율】

구분	8%	12%	변동률
3일 평균	12.6%	11.9%	-5.6%
1주 평균	12.9%	11.6%	-10.1%
1달 평균	12.5%	10.0%	-20.0%
6달 평균	20.2%	8.2%	-59.4%

□ 시장 변동성 감소로 시장안정성 증대

o 가격제한폭 확대 전후 6개월간 시장변동성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일별변동성 및 일중변동성이 상당히 감소

	제한폭 8%		제한폭 12%		증감
- 일별주가변동성 :	1.26%	⇒	1.02%		(▼0.24%p)
- 일중주가변동성 :	1.78%	⇒	1.38%		(▼0.40%p)

4. STAR 선물지수 상장

가. 주요내용

□ 우량종목(30개)으로 구성된 STAR지수 선물을 상장(05.1/4)하고, 다양한 투자관련 지수(BT, ET 등)를 개발

나. 기대효과

□ 기관투자가의 시장참여 확대

o  현물시장 및 개인투자자 위주의 불안정한 시장에서 다양한 투자계층의 확보로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

o  헤지 및 차익거래를 통해 현․선물간 보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코스닥에 대한 기관투자가의 참여기피현상을 완화할 수 있음

□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 가능

o 활성화된 선물시장의 존재로 위험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ETF, CW, ELS 및 인덱스펀드 등 여타 파생상품의 개발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투자자에게 다양한 수익창출기회 부여 가능

□ 선물상품의 다양화

o 스타지수선물의 상장으로 선물시장에서 KOSPI 200 선물로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할 수 있음

5. 상품 다양화

가. 주요내용

□ 거래대상 유가증권을 현행 주식에서 거래소에 준하여 코스닥기업 회사채, 전환․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 확대

나. 상품다양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코스닥시장의 취급상품제한(주식, ETF에 한정)은 경쟁력제고를      통한 거래소시장과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o 증권시장이 현물주식, 주식연계채권(CB, BW), 선물간의 밀접한 연계거래가 활성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단순한 상품구조로는 코스닥시장의 다양한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 코스닥기업이 발행한 CB, BW마저 주가형성과 무관한 거래소 시장에 상장․거래됨으로써 “주식연계증권가격↔주가” 간의 연계성 미흡으로 거래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

o 여러 전문가들도 코스닥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장기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상품다양화(채권 포함)의 필요성을 인정

- 금융환경변화와 코스닥시장의 발전방안 연구(KDI, '02.5)

- 코스닥시장 위상재정립과 효율화방안(한국증권연구원, ‘03.12)

- 증시통합 이후의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방안(한국증권학회, ‘04.7) 등

□ 코스닥시장의 상품 다양화로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은 물론 연계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시장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6. 공모주 배정 개선

가. 주요내용

□ 코스닥의 경우, 공모주의 고수익펀드 배정을 중단하여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기반 확충 (거래소는 현행 유지)

* 현행 : 우리사주 20%, 고수익 30%, 일반 20%이상, 기관 30% 미만

나. 현행제도의 문제점

□ 고수익펀드에 공모물량을 대량(30%) 배정함으로써 수요 예측시 투신사에 의한 공모가격 왜곡 현상 발생

□ 코스닥시장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시장이나, 시장 참여도와 무관한 배정제도 운영으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과의 연계성 약화

□ 고수익펀드를 포함한 기관투자자가 공모물량 인수 후 단기간내에 보유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가격발견기능 저해

7. 코스닥등록규정 규제 정비

가. 주요내용

□  최대주주 등에 대한 등록 후 매각제한(lock-up) 기간을 단축

* (현행) 2년(1년 경과시 매월 5%) → (개선) 1년(6월 경과시 매월 5%)

<코스닥상장기업에 대한 Lock up 제도 지속적 강화 현황>

* ‘99.8 도입 (6개월) → ’00.6(1년) → ‘00.10(2년 / 현행)

□  코스닥 등록 후 무상증자 제한 폐지

* (현행) 등록후 1년간 이익배당 한도 내에서만 무상증자 가능

나. 기대 효과

□  유가증권상장기업과 형평성 차원에서 최대주주등의 보호예수기간 단축

o 최대주주등에 대한 엄격한 지분매각 제한으로 인한 예약매매등의 편법등 부작용 완화

8. 등록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가. 주요내용

□ 코스닥에 신규로 등록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법인세 과세 이연

ㅇ 코스닥등록법인의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소득금액의 30%)을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

ㅇ 향후 손실발생시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은 일정기간(등록후 5년) 경과후 순차적으로 환입

＊사업손실준비금제도란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익금의 50%(이후 30%로 변경)까지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하고 5년내 결손발생시 준비금과 상계하고 결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를 5년이 되는 해에 내도록 허용하는 조세지원 제도

⇒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에 등록되는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로 ‘99.8 도입되어 ‘02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음

※ 제도 변천과정

대상기간	1999사업연도 ~ 2000사업연도	2001사업연도~ 2002사업연도
입법시기	1999년 8월 31일	2000년 12월 29일
적용시기	1999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부터 2002까지
일몰시한	없음	2002.12.31
입법취지	-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 매년 향후 5년내에 발생될 사업손실의 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손실 준비금 적립	- 자본시장균형발전을 위해 상장중소 기업까지 확장 - 비공개기업과 형평성고려 감면율 축소
	- 코스닥등록중소기업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잔액을 전액 익금처리	- 공개기업이 비공개기업으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 처리 (등록기업-->상장기업 : 혜택부여)
대상기업	코스닥등록중소기업	주권상장중소기업, 코스닥등록중소기업
설정방법 - 적립한도 - 설정 - 환입	소득금액의 50% 매년 적립 5년 경과 후	소득금액의 30% 기업공개 후 3년간만 적립 (조세감면졸업제도) 5년 경과 후

□ 보유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코스닥등록 기업의 경우 시장규모를 감안하여 조정

* (현행) 발행주식 총수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소유 →

(변경) 발행주식 총수 5%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소유

□  주식교환관련 양도차익 과세 이연(비상장벤처기업 기시행)

* (현행) 주식교환시 구주매각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

(개선) 양도차익에 대해 교환받은 주식 매각시까지 과세이연

나. 기대효과

□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함으로써 법인세 납부을 5년간 유예, 성장기업의 이익금을 내부유보토록 지원하여 신규등록 유인

ㅇ 향후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향후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해 예비자금으로 사용가능하게 함으로써,

ㅇ 궁극적으로 자금수요가 많은 유망 벤처․중소기업이 지속발전 가능토록 자금지원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소액주주의 범위확대

ㅇ 기업규모 차이에 기인한 시장간 세제상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제도(5%룰)와의 연계를 통한 납세자의 이해 및 편의 제고

※ 1999.12.31이전에는 대주주의 범위가 5%였음

ㅇ 양도소득세 면제범위 확대로 개인투자자의 투자확대 기대

□ 주식교환관련 양도차익과세 이연효과

ㅇ M&A과정에서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주식교환” 활성화 기대

⇒ 주식교환은 증자과정 등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간 전략적 제휴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식교환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이연이 필요

※ 중소기업간 전략적 제휴 효과

- 제휴업체의 기술 등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고, 동종업체간 제휴로 규모의 경제 달성 및 필요기술 아웃소싱을 통한 기술개발비용 절감 가능

9.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가. 주요내용

□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o  코스닥기업이 비상장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받은 심사제도 탄력 운용

* (현행) 코스닥상장기업과 합병하려는 모든 비상장법인 →

(개선) 소규모기업과 합병에 대해서는 요건 완화

o 상장기업과 주식교환(현물출자)시 절차 개선

* (현행) 상장법인과 주식교환시 법원의 검사인 선임 →

(개선) 검사인 선임절차 배제

나. 기대효과

□ 비상장법인과 합병시 요건심사대상을 유가증권상장기업과 형평성차원에서 개선

o 등록기업의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지원,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M&A를 유도

□ 현재 벤처특별법상 장외벤처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현물출자시 검사인 선임절차를 배제함으로써 합병기간을 단축하여 등록기업의 M&A활성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