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200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중소기업시책

(상 세 내 역)

]

중 소 기 업 청

목        차

□ 중소기업정책국

1. 중소기업의 보호제도 개편 및 대․중소기업 협력 지원	1

2. 재래시장의 정의 명확화	1

3. 시장경영현대화 지원	1

4.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권한 이양	1

5. 시장정비사업의 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2

6. 재래시장 국세 및 지방세 감면	2

□ 창업벤처국

1. 벤처확인 혁신능력 평가점수 상향조정	3

2. 창업사업계획승인 기간단축	3

3. 창업민원사전협의제 도입	3

4. 창업사업계획 일괄의제처리 대상 확대	3

5. 창업투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3

6. 창투사 공시제도 신설	3

7. 창투사 및 조합 연차적 의무비율 완화	4

8. 창투사의 일시적 경영지배 목적투자 허용	4

9. 창업보육센터 취소사유 보완	4

10. 중소기업 투자 모태조합 운영	4

11. 한국벤처투자조합 등록제 시행	5

1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해제 요건 명시	5

□ 기업성장지원국

1.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업종 확대	6

2. 병역대체복부제도 개선	6

3.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주택 우선공급	6

4. 인력구조고도화사업 지원	6

5.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7

6.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개선	7

7.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작성 대상기관 확대	7

8. 공동브랜드사업 참여기관 확대	7

9.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 파견기간 탄력적 확대	8

10. 수출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권 조성	8

11. 수출기업화를 위한 자금․인력 등 지원	8

□ 기술지원국

1. 중소기업기술연구회 지원	9

2. 기술혁신 소그룹 결성 지원	9

3. 기술혁신교육 지원	9

4.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지원	9

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	10

6. 중소기업 불법기술유출 피해방지 지원	10

7. 중소기업 정보화 종합컨설팅 지원	10

□ 중소기업정책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중소기업 보호제도 개편 및 대․중소기업 협력 지원	◦고유업종, 지정계열화 제도 등 중소기업보호제도 운용	◦중소기업보호제도 축소․폐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설치 및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협력추진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개정 (‘05. 3. 1)	기업환경개선과 (02-503-7930)
2	◦재래시장의 정의 명확화	◦재래시장 여부 판단기준 불명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05.3.1)	지식서비스기업과 (02-503-7925)
3	◦시장경영현대화 지원	<신 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인의 전자상거래 도입, 공동상품권 발행, 상인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05.3.1)	지식서비스기업과 (02-503-7925)
4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권한 이양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선정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05.3.1)	지식서비스기업과 (02-503-792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시장정비사업의 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신 설>	◦건폐율은 주거지역 70% 이하, 상업지역 90% 이하 ◦건축물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05.3.1)	지식서비스기업과 (02-503-7925)
6	◦재래시장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신 설>	◦재래시장의 비가림시설 설치 등으로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환지에 대하여 국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면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05.3.1)	지식서비스기업과 (02-503-7925)

□ 창업벤처국

번호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	관계부서
1	◦벤처확인 혁신능력평가 점수 상향 조정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 위해서는 혁신능력평가 결과가 55점이상 이어야 가능	◦현행 55점 이상을 6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	(‘05.1.1)	창업벤처정책과 (042-481-4386)
2	◦창업사업계획승인기간 단축	30일	20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05. 4월)	창업벤처정책과 (042-481-4494)
3	◦창업민원 사전협의제 도입	<신 설>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전 사전협의 절차 신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05. 4월)	창업벤처정책과 (042-481-4494)
4	◦창업사업계획 일괄의제처리 대상 확대	47개 인허가	16개 인허가 추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05. 4월)	창업벤처정책과 (042-481-4494)
5	◦창업투자회사 업무범위확대	◦창업자,벤처기업 투자 및 창투조합 결성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집행추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05. 4월)	벤처진흥과 (042-481-4487)
6	◦창투사 공시제도 신설	<신설>	◦창투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공시제도 도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05. 4월)	벤처진흥과 (042-481-4487)

번호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	관계부서
7	◦창투사 및 조합 연차적 의무비율 완화	◦등록후 3년이내에 년차적으로 50%까지 의무적으로 투자	◦등록후 3년이 경과한후 50%투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05. 4월)	벤처진흥과 (042-481-4487)
8	◦창투사의 일시적 경영지배 목적투자 허용	<신설>	◦투자기업의 회생지원 또는 인수․합병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05. 4월)	벤처진흥과 (042-481-4487)
9	◦창업보육센터 취소사유 보완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등	◦보육실을 창업지원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 실적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05. 4월)	소기업창업과 (042-481-4410)
10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운영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집행․운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05. 4월)	벤처진흥과 (042-481-4419)

번호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	관계부서
11	◦한국벤처투자조합등록제 시행	<신설>	◦중소기업청에 등록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05. 4월)	벤처진흥과 (042-481-4417)
1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해제 요건명시	<신설>	◦지정해제 요건 명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05. 4월)	벤처진흥과 (042-481-4423)

□ 기업성장지원국

번호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	관계부서
1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업종 확대	◦“제조업”에 한정	◦가입대상에 “제조업” 이외의 “제조관련 서비스업”, “제조관련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	매출채권보험 취급규정 (‘05. 1. 1)	금융지원과 (042-481-4378)
2	◦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 - 공고 병역지정업체간 산학연계 시스템 구축	<신설>	◦공고졸업 예정자가 병역지정업체에서 현장실습 학점을 이수, 졸업후 해당업체로 편입을 유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관한 규정 개정 (병무청, ‘05.1.1)	인력지원과 (042-481-4394)
3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주택 우선공급	◦공공주택에 한해 공급	◦공공주택 외에 민영주택도 공급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05.1.1)	인력지원과 (042-481-4394)
4	◦인력구조고도화사업 지원	<신설>	◦업종조합 등 단체를 통해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추진(15개 조합)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05. 2월)	인력지원과 (042-481-4513)

번호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	관계부서
5	◦산학협력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지원	<신 설>	◦대학내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를 지원(30개 대학)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05. 2월)	인력지원과 (042-481-4513)
6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개선 - 지원대상 확대 - 지방중심 지원 체계 구축	◦제조업 중심 신기술인증에 한정(NT, EM 등) ◦중소기업청(본청)에만 우선구매 요청	◦지원대상에 소프트웨어제품(GS인증제품)을 추가 ◦지방중소기업청 중심으로 운영체계 시행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고시 (‘05. 1월)	판로지원과 (042-481-4461)
7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작성 대상기관 확대	◦정부기관(24개), 지자체 등 98개 기관에 한정	◦대상기관 확대(115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제10조 (‘05. 3월)	판로지원과 (042-481-4461)
8	◦공동브랜드사업 참여기관 확대	◦KAIST에 한정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확대 (5개)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법 제15조 (‘05. 4월)	판로지원과 (042-481-4468)

번호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	관계부서
9	o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 파견기간 탄력적 확대	o4개월 균등파견	o최대 6개월 이내 파견 -3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우수 활동자는 3개월을 연장	2005 해외시장 개척요원양성사업 기본계획(‘04.11.22)	해외시장과 (042-481-4465)
10	o수출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권 조정	o산자부	o 중기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설치운영및운영에관한규정(‘05.1월시행예정)	“
11	o수출기업화를 위한 자금․인력 등 지원	<신 설>	o창업초기기업 또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자금․인력 등 지원	“	“

□ 기술지원국

번호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	관계부서
1	ㅇ중소기업기술연구회 지원	◦참여 중소기업(일반회원)의 현금출자비율 - 총사업비의 10% 이상 ◦기술료 일시(조기)납부시 감면율 - 기술료 1년이내 일시 납부시20% 감면, 2년이내 조기납부시15%감면 ㅇ기술개발활용보고서 제출기간 (5년) ◦성공보수 일시불 지급 <신 설>	◦현금 출자비율 축소 - 일반회원 출자총액의 30% 이상(총사업비의 7.5% 수준) ㅇ 감면율 확대 - 30일이내 일시납부시 40%감면, 1년이내 조기납부시 30%감면, 2년이내 조기납부시 20%감면 ㅇ 제출기간 단축( 5년 → 2년) ◦일시불 또는 5년이내 분할지급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중소기업기술연구회등록 및 관리규정 ('05.1.1)	기술정책과 (042-481-4433)
2	◦기술혁신 소그룹 결성 지원	<신 설>	◦중소기업이 결성하는 내부의 자발적 기술혁신 연구 모임의 활동비 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05.1.1)	기술정책과 (042-481-4433)
3	◦기술혁신교육지원	<신 설>	◦중소기업 CEO/CTO 등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교육 실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05.1.1)	기술정책과 (042-481-4435)

번호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	관계부서
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신 설>	◦사업의 신청․평가․사후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용 ◦전략과제 지원한도 확대 - 1년, 1억원 → 2년, 2 ～3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운용요령 ('05.1.1)	기술개발과 (042-481-4446)
5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지원	<신 설>	◦공모과제 확대 및 기간 연장 -신청․접수창구를 지방청으로 일원화 -신청기간 연장(2주 → 1개월) ◦과제특성별 사업비 차등 지원 컨소시엄 전문화, 특성화 추진 등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05. 2월)	기술개발과 (042-481-4442)
6	ㅇ중소기업 불법기술유출 피해방지 지원	<신 설>	◦업종별, 분야별 첨단기술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보안시스템 진단지도 및 구축 지원('05 : 4.2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05.1.1)	시험평가과 (042-481-4457)
7	◦중소기업 정보화 종합컨설팅 지원	<신 설>	◦“중소기업 정보화종합컨설팅”사업에 정보화역기능 방지 지원 추가 -바이러스 감염, 해킹, 내부자료 유출 등 정보보호 기능	중소기업정보화종합컨설팅사업 운영요령 (‘05. 1.1)	기업정보화과 (042-481-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