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임금조정실태조사 결과>

Ⅰ. 조사결과 요약

▶ 2004년 평균 임금인상률 5.7%, 대기업일수록 인상률이 낮아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종업원수 100인이상 1,36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기업의 평균 타결 임금인상률은 5.7%(통상임금 기준)로 지난해 7.4%에 비해 1.7%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1규모(100～299인) 5.9%, 2규모(300～499인) 5.7%, 3규모(500～999인) 5.5%, 4규모(1,000인 이상) 5.0% 등으로 대기업일수록 인상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은 5.0%로 지난해 8.1%보다 3.1% 포인트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 > 참조).

이처럼 대기업일수록 임금인상률이 낮은 이유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대기업의 경영성과가 악화되면서 성과급 지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임금인상으로 인해 근로자간 ‘부익부․빈익빈’ 현상 심화에 대한 사회적인 견제 분위기도 대기업 인상률이 낮게 나타나게 된 요인중 하나로 해석된다.

< 표 1 >  기업규모별 타결 임금인상률(통상임금 기준)

(단위 : %)

전체 평균	1규모 (100~299인)	2규모 (300~499인)	3규모 (500~999인)	4규모 (1,000인 이상)
5.7 (7.4)	5.9 (7.2)	5.7 (7.0)	5.5 (8.1)	5.0 (8.1)

주 : (   ) 안은 2003년 타결임금인상률

이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던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올해 다소 줄어들었다. 부장초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100～299인)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대기업(1,000인 이상)의 상대임금지수는 1998년 113.4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지난해 147.5를 기록했으나 올해에는 140.2로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 >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추이(부장초임 기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13.4	131.8	136.6	137.9	137.3	145.7	140.2

주 : 100～299인 기업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1,000인이상 기업의 상대임금 지수임.

▶ 대졸(4년제) 신입사원 초임(상여금 포함), 178만 7천원

종업원수 100인 이상 1,36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직급별 초임급 수준을 조사한 결과, 종업원수로 가중평균한 초임급(상여금 월할분 포함)은 부장 398만 5천원, 차장 336만 4천원, 과장 287만 7천원, 대리 241만 4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신입사원의 경우는 4년제(사무직)가 178만 7천원, 3년제이하(기술직)는 154만 2천원, 고졸이하 신입사원은 133만 6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 참조).

< 표 3 >  직급별․학력별 초임급 수준(상여금 월할분 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장	차 장	과 장	대 리	대졸		고졸이하
					4년제	3년제이하
초임급	3,985	3,364	2,877	2,414	1,787	1,542	1,336

주 : 연봉제 미실시 기업의 직급별 초임급 수준임.

▶ 연봉제 실시기업의 부장 초임 연봉은 5,367만원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직급별․학력별 초임급 연봉수준(종업원수 가중평균)을 조사한 결과, 부장 5,366만 9천원, 차장 4,402만 2천원, 과장 3,723만 8천원, 대리 3,062만 8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년제 기준(사무직) 대졸 신입은 2,442만 9천원, 3년제이하(기술직) 1,938만 9천원, 고졸이하 1,622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4 > 참조).

< 표 4 >  연봉제 실시기업의 직급별․학력별 초임 연봉 수준

(단위 : 천원)

구 분	부 장	차 장	과 장	대 리	대졸		고졸이하
					4년제	3년제이하
초임급	53,669	44,022	37,238	30,794	24,429	19,389	16,228

▶ 연봉제 실시기업과 미실시기업간 임금격차는 다소 줄어들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임금수준이 미실시 기업의 임금수준보다 여전히 높았으나, 그 격차는 올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장의 경우 연봉제 실시기업이 미실시기업에 비해 연간 584만 9천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장 365만 4천원, 과장 271만 4천원 등의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매년 확대되었던 연봉제 기업과 비연봉제 기업간의 임금격차는 올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장을 기준으로 2000년 5.4%에 불과했던 연봉제 기업과 비연봉제 기업간 임금격차는 2001년 8.7%, 2003년 13.7%로 해마다 확대되었으나 올해는 12.2%로 다소 줄어들었으며, 이같은 현상은 차장, 과장, 대리 직급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 표 5 >, 【 그림 1 】 참조).

< 표 5 >  연봉제 실시업체와 미실시 업체간 연봉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부 장	차 장	과 장	대 리	대졸(4년제)
					남	여
연봉제 기업(A)	53,669	44,022	37,238	30,794	24,733	23,331
비연봉제기업(B)	47,820	40,368	34,524	28,968	22,176	19,536
임금격차(액수)	5,849	3,654	2,714	1,826	2,557	3,795
2004년 임금격차비율(%) 2003년 임금격차비율(%)	12.2 13.7	9.1 12.0	7.9 10.8	6.3 6.4	11.5 11.4	19.4 17.0

주 : 1) 비연봉제 기업의 연봉 = 초임급(상여금월할분 포함) × 12개월

2) 임금격차 비율 = (A/B - 1) × 100%

【 그림 1 】 연봉제 실시업체와 미실시 업체간 연봉격차 추이(부장초임 기준)

주:1) 연봉제 미실시업체의 부장초임 연봉을 100으로 할 때 연봉제 실시업체의 상대임금지수임.

▶ 직급간 임금격차는 다소 확대됨.

직급간 임금격차는 지난해에 비해 미미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초임을 기준(100)으로 한 부장초임과의 임금격차는 223.0으로 지난해 219.6보다 다소 확대되었으며, 대리급을 제외한 모든 직급에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 표 6 >  직급별․학력별 임금격차

(대졸=100)

	2003년	2004년
부 장	219.6	223.0
차 장	186.3	188.2
과 장	159.0	161.0
대 리	136.7	135.1
대졸신입	100.0	100.0
고졸신입	74.3	74.8

주 : 연봉제 미실시 기업 대상

▶ ‘타기업 임금수준 및 임금조정 결과’, 임금결정의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꼽아

임금 조정 결정시 기업들은 ‘타기업 임금수준 및 임금조정 결과’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조정 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묻는 설문에 응답업체의 42.3%가 ‘타기업 임금수준 및 임금조정 결과’라고 답하였고, 이밖에 ‘기업의 지불능력’ 33.4%, ‘노조의 요구’ 10.4%, ‘물가상승률’ 10.0%, ‘기타’ 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 참조).

< 표 7 >  임금결정의 주요요인

(단위 : %, 복수응답)

타 기 업 임금수준 및 임금조정 결과	기업의 지불능력	노조의 요구	물가상승률	기 타	합 계
42.3 (41.7)	33.4 (34.2)	10.4 (12.3)	10.0 (9.9)	3.9 (1.9)	100.0

주 : (   )안은 2003년 조사결과임.

▶ 기업의 79.6%, 적정하게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임금조정 결과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업체의 79.6%가 올해 임금조정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 20.4%의 업체가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8 > 참조).

한편 제조업의 경우 22.4%의 업체가 ‘무리하게 인상’했다고 응답해 타산업에 비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업은 95%의 응답업체 전체가 ‘적정하게 결정’ 됐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임금조정 결과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8 >  임금조정에 대한 평가

(단위 : %)

	무리하게 인상	적정하게 결정	계
제조업	22.4 (21.6)	77.6 (78.4)	100.0
건설업	16.7 (8.3)	83.3 (91.7)	100.0
도매 및 소매업	7.5 (5.9)	92.5 (94.1)	100.0
운수․창고 및 통신업	10.8 (31.2)	89.2 (68.8)	100.0
금융 및 보험업	5.0 (0.0)	95.0 (100.0)	100.0
전 체	20.4 (20.4)	79.6 (79.6)	100.0

주 : (   )안은 2003년 조사결과임.

▶ 무리하게 임금인상을 한 것은 ‘노조의 요구’ 때문

‘무리한 임금인상’을 했다고 응답한 업체만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노조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4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타기업과의 임금수준 고려‘라고 응답한 비율이 30.9%를 나타냈다.

특히 ’노조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무리한 임금인상을 했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2002년 31.5%, 2003년 41.7%, 2004년 43.8%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7년 이후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생산성을 상회하는 고율 임금인상으로 우리 기업의 인건비 수준이 이미 경쟁국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형태로 인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편, ‘근로자의 생계보장’과 ‘과거 낮은 인상률에 대한 보상’ 때문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각각 11.2%, 6.4%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 참조).

< 표 9 >  무리한 임금인상의 원인

(단위 : %)

과 거 낮은 인상률에 대한 보상	노조의 강력한 요구	근로자의 생계 보장	타기업과의 임금수준 고려	기 타	계
6.4 (5.0)	43.8 (41.7)	11.2 (13.3)	30.9 (33.3)	7.4 (6.7)	100.0

주 : (   ) 안은 2003년 조사결과임.

▶ 적정 임금인상은 ‘경영여건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 덕분

한편 임금인상 수준이 적절했다고 평가한 업체들은 ‘경영여건에 대한 종업원의 이해’ 때문이었다고 응답한 업체가 52.2%로 가장 높았으나, 지난해(57.8%)보다는 5.6%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경제․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임금을 적절하게 인상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25.2%로 지난해(16.6%)보다 8.6%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0 >  적정한 임금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이유

(단위 : %)

경영여건에 대한 종업원의 이 해	기업의 지불능력 향상	경제․사회적 분위기	타기업의 임금조정 결과	기 타	계
52.2 (57.8)	8.9 (10.4)	25.2 (16.6)	12.5 (14.3)	1.3 (0.9)	100.0

주 : (   )안은 2003년 조사결과임.

▶ 노조요구율과 사용자제시율 격차는 다소 줄어들어

임금협상과정에서 노조는 기본급 기준으로 평균 9.5%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는 4.3%를 제시해 5.2% 포인트의 격차를 보여 지난해 6.0% 포인트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기준으로는 노조가 10.7%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는 4.0%를 제시, 6.7% 포인트의 격차로 역시 지난해 격차인 7.4% 포인트보다 줄어들었다.

전반적으로 노조요구율과 사용자제시율이 모두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해보다 어려워진 올해의 경제사정을 반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표 11 >  노․사 요구율과 제시율 비교

(단위 : %)

구 분	기본급 기준			통상임금 기준			월정급여액 기준
	노 조 요구율	사용자 제시율	최 종 타결율	노 조 요구율	사용자 제시율	최 종 타결율	노 조 요구율	사용자 제시율	최 종 타결율
2004년	9.5 (11.8)	4.3 (5.8)	5.7 (7.2)	10.7 (12.7)	4.0 (5.3)	5.7 (7.5)	8.4 (10.5)	4.4 (4.8)	5.5 (7.2)
격 차 1)	5.2 (6.0)			6.7 (7.4)			4.0 (5.7)

주  :  1) 격차  =  노조요구율  — 사용자제시율

2) (   )안은 2003년 조사결과임.

▶ 기본급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한 업체가 가장 많아

임금조정 적용기준으로는 기본급이 54.8%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통상임금 31.6%, 월정급여 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Ⅱ. 조사방법 및 개요

1. 조사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2004년도 국내기업 근로자의 초임급 수준을 산업별․규모별 및 직급별․학력별로 조사하고, 임금인상률과 상여금 산정기준 및 지급률은 물론 임금결정 방식 및 임금교섭의 과정, 임금인상에 대한 기업의 평가 등 2004년도 임금조정의 주요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실무 및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2. 조사범위 및 대상

(1) 조사범위

1) 지  역 : 전 국

2) 산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 산업분류 )     ( 조사대상산업 )

D.               제조업

F.              , 건설업

G.           ,    도매 및 소매업

I.                운수, 창고 및 통신업

J.                금융 및 보험업

(2) 조사대상

본 조사의 조사대상은 95년 『사업체 노동실태 조사보고서』(노동부) 상의 총사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상기 대상업종의 종업원수 100인이상 사업체 8,407개중 층화추출된 1,886개의 표본사업체로 하였다.

3. 표본설계 방법

(1) 층  화

1차 층화는 상용근로자수에 따라 고용규모별로 - 1규모(100인∼299인), 2규모(300∼499인), 3규모(500∼999인), 4규모(1,000인 이상) -로 구성하고 각 산업규모에 대하여 2차층화는 산업대분류에 따라 제조업(D), 건설업(F),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G), 운수, 창고 및 통신업(I), 금융 및 보험업(J) 등 5개 분류로 하여 모두 20개층으로 구성하였다.

(2) 표본크기 결정

초임급을 위주로 하는 본조사의 특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4년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상의 정액급여를 대표변량으로 채택하였다. 정액급여 기준(목표오차 0.015)으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eqn: n`=`{( C OVER C_{BAR y})}^2 / `[1+` 1 OVER N{( C OVER C_{BAR y})}^2 ]]

[eqn: C=S/ BAR Y] : 모집단 변이계수(정액급여, 상용근로자수 기준)

[eqn: C_{BAR y}]     ,  : 목표오차(정액급여, 상용근로자수 기준)

[eqn: N]         : 모집단 사업체수

(3) 표본배정

산업중분류별 규모별 표본사업체수는 각 산업대분류내 각 사업체 규모에 대하여 산출된 표본수만큼을 각 사업체규모내, 각 산업대분류 내의 산업중분류별 모집단 사업체수에 따라 비례 배정하였다.

단, 산업중분류별 사업체규모별 최소 표본수는 5개로 하였으며, 각 사업체규모에 대하여 각 산업중분류별 모집단 사업체수가 5개소 미만일 경우에는 표본사업체가 5개소가 되도록 추출하였다.

(4) 표본추출

산업중분류별 근로자 수순으로 정리된 사업체 명부에서 등간격으로 추출하였다.

4.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방법

본 조사의 조사방법은 우편에 의한 자계식 기입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자계식으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타계식을 병행하였다. 한편 서울지역은 본회가 직접 조사하였으며, 기타 지역은 각 지방경영자협회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2)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조사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3) 조사내용

1)  산업별․규모별 임금인상률

2)  직급별․학력별 초임급 수준

3)  임금조정의 기준 및 결정방식

4)  임금교섭의 타결과정

5)  임금조정 결과에 대한 기업의 평가

(5) 분석대상

본 통계는 표본대상업체 1,886개 업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이 회수된 1,368개 업체를 대상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5. 표본회수 현황

(1) 표본업체수

(단위 : 사업체)

구 분	전 규 모
		1규모 (100~299인)	2규모 (300~499인)	3규모 (500~999인)	4규모 (1,000인이상)
전 체	1,886	1,075	374	277	160
제조업	667	264	146	146	111
건설업	168	92	43	21	12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348	253	54	33	8
운수, 창고 및 통신업	527	370	98	48	11
금융 및 보험업	176	96	33	29	18

(2) 회수업체수

(단위 : 사업체)

구 분	전 규 모
		1규모 (100~299인)	2규모 (300~499인)	3규모 (500~999인)	4규모 (1000인이상)
전 체	1,368	803	257	204	104
제조업	495	199	105	114	77
건설업	123	71	29	15	8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248	184	36	24	4
운수, 창고 및 통신업	384	280	65	33	6
금융 및 보험업	118	69	22	18	9

(3) 회수비율

(단위 : %)

구 분	전 규 모
		1규모 (100~299인)	2규모 (300~499인)	3규모 (500~999인)	4규모 (1000인이상)
전 체	72.5	74.7	68.7	73.6	65.0
제조업	74.2	75.4	71.9	78.1	69.4
건설업	73.2	77.2	67.4	71.4	66.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71.3	72.7	66.7	72.7	50.0
운수, 창고 및 통신업	72.9	75.7	66.3	68.8	54.5
금융 및 보험업	67.0	71.9	66.7	62.1	50.0

[ 이용자 유의사항 ]

1. 용어의 정의

(1) 초임급

각 직급의 초임급은 표준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이 동일업체에 근무하면서 최초 승진년도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으로 승진되면 처음 받게되는 월급여액을 말하고, 각학력의 초임급은 해당 학력의 소정교육과정을 마치고 신입사원(남자는 병역필 기준)이 되면서 처음으로 받게되는 월급여액이다. 이것은 월급여액 (기본급 + 제수당)에 고정상여금의 월할분이 포함된 급여액이다.

초임급의 평균값은 사업체 단순평균과 해당종업원수 가중평균의 두가지로 산출하였다. 즉 활용목적에 따라 정확한 초임급 현황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체 단순평균에 의한 규정임금과 해당종업원수 가중평균에 의한 실태임금의 두가지로 산출하였다.

(2) 월정급여액

월정급여액은 “기본급 + 제수당”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받는 급여이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등은 제외된 급여액이다. 여기서 기본급이란 본봉, 연령급, 능률급, 근속급 등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하며, 제수당은 해당직급 전체종업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예 :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과 정기적으로 지급되지만 해당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예 : 가족수당, 지역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등) 등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3) 고정 상여금

상여금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체종업원에게 일률적, 정기적 또는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말하며, 성과배분적 변동상여금은 제외된 것이다.

(4)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기본급 + 통상적 수당”을 의미한다. 여기서 통상적 수당이란 개별기업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수당을 말한다. 통상적 수당은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한 통상근로에 대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직무, 직책, 자격, 책임자, 금융, 물가, 조정, 특수작업, 위험작업, 벽지, 한랭지, 생산장려, 기술, 승무수당 등이 포함된다.

(5) 타결임금인상률

타결임금인상률은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임금결정기구에 의하여 조정되는 전년대비 임금증감율이어서 정기적인 호봉승급에 의한 임금인상률은 제외되었으며, 그 기준은 통상임금이다.

(6) 종업원수

종업원수란 상시 실무에 종사하는 임원, 상용종업원의 수, 무급가족종사원을 말하며, 임시 및 일고 종업원수는 제외된 것이다.

(7) 기준연봉

직급별 초임 해당자의 표준연봉

(8) 연봉외 기타임금

연봉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는 임금  예) 연․월차 수당 등

2. 초임급의 산출방법

초임급을 산출함에 있어 본 보고서 본문에 실린 초임급 수준은 종업원수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이용하였다.

3. 보고서 이용상 유의점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초임급의 개념은 여타기관(노동부, 대한상의 등)에서 사용한 개념과 다르므로 본 보고서의 ‘이용자 유의사항’의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유의하여 이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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