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Web-Survey 조사

퇴직연금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 조사

2004. 12

중  소  기  업  청

중 소 기 업 연 구 원

Ⅰ. 조사목적

□ 조사목적

□ 내년에 시행할 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퇴직연금제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이에 대해 조사하여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제도도입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함

□ 조사주관 : 중소기업청(정책평가과)

□ 조사실시 및 결과분석 : 중소기업연구원(김수환 연구원)

□ 조사방법 : 인터넷 이메일링을 통한 조사(웹-서베이)

□ 조사기간 : 9월 13일(월) ∼ 9월 24일(금)

□ 조사대상 : 375개 업체(발송 720개, 회수율 52.1%)

□ 조사대상 : 중소제조업(소상공인 20%, 소기업 55.2%, 중기업 24.8%)

□ 주요 조사내용

□ 인건비 대비 퇴직금비중,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의사여부, 동 제도도입에 따른 업계부담, 관련 예상과제 및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관한 조사

Ⅱ. 조사결과

1. 현행 법정퇴직금제도 관련 사항

□ 현행 퇴직금 적립현황

□ 법정퇴직금 적용대상 기업중 12.6%의 중소기업이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고 있으며, 40.5%의 기업이 □사내에 실질상 적립□하며, 46.9%는 □장부상으로만 적립□하고 있음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사외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비율은 소상공인 6.4%, 소기업 9.2%, 중기업 23.1%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많음

- 또한, 현재 8.1%의 중소기업은 □장부상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 퇴직금 적립현황>

* 장부상적립(A) :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에 문제없음

* 장부상적립(B) :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에 문제있음

□ 법정퇴직금제도 미적용대상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중 42.9%가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현황

□ 중소기업의 54.7%는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한 경험이 없으며,

- 중간정산 실시업체(45.3%) 중에서 최근 1년 기간 동안에 실시한 기업은 20.3%, 1∼2년전 실시 10.9%, 2∼3년전실시 6.9%임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현황>

2. 퇴직연금제 도입 관련 사항

□ 퇴직연금제 공감

□ 정부의 퇴직연금제 도입에 대해 중소기업의 57.9%가 공감하고 있으며, 42.2%는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퇴직연금제 도입필요성>

□ 퇴직금제도 선택(현행제도 vs 퇴직연금제 도입)

□ 퇴직연금제가 도입될 지라도, 중소기업의 53.9%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46.1%는 퇴직연금제를 도입

□ 제도도입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은 퇴직연금제 중에서 확정급여형(45.6%)보다 확정기여형(54.4%)을 더 선호

□ 퇴직연금제를 도입시, 도입이유는 종업원 노후생활보장이 54.4%로 가장 높았으며,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 급여체계 재설계 42.4% 순으로 조사(복수응답)

□ 퇴직연금제 시행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처리방법

□ 중간정산 실시가 53.3%로 가장 높았으며, 추후퇴직시 이전기간 퇴직금 별도지급 27.7%, 퇴직연금제에 소급적용 19% 순

<퇴직연금제로 전환시 시행이전 근무기간 처리방법>

□ 도입과정상 예상되는 과제

□ 퇴직연금제를 중소기업이 도입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과제는  □경영관리요소의 추가로 인한 경영관리부담이 62.4%가 가장 많았으며, □운영위험에 따른 기업수탁책임□ 37.1%, □사무관리 부담□ 28.5% 순(복수응답)

□ 퇴직연금제 도입과정에서 對 정부 건의사항

□ 정부 건의사항은 기업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부담분 전액 손비인정□이 76%로 가장 높았으며

-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최근의 경제 및 경영상황을 고려 도입유예□ 47.2%, □적립금의 운용책임이나 적립 후의 추가적인 의무사항 면제□ 38.7% 순으로 조사(복수응답)

Ⅲ. 조사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과제

□ 퇴직연금제 도입 필요성

□ 현재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8.1%이나,

- 많은 중소기업(87.6%)이 사내에 퇴직금을 적립(장부상 적립 포함)함에 따라, 예측치 못한 부도·파산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높음

-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한 퇴직연금제 도입필요성은 있음

* 중소기업(57.8%)도 퇴직연금제 도입에 대해 공감

□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이 퇴직금을 운전자금 등으로 쓰고 있는 현실(장부상 적립)에서, 추가자금 부담으로 퇴직연금제보다는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를 선택(53.9%)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퇴직연금제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퇴직연금제 도입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책 마련 필요

□ 소상공인에 대한 더 큰 유인책 실시 필요

□ 기업규모가 적을수록 퇴직급여 충당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퇴직연금제로의 전환시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이 더 큰 비용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

□ 향후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유인책 도입이 필요

□ 추가적 경영관리부담 해소를 통한 제도도입 원활화 필요

□ 많은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추가적인 경영관리 부담□으로 나타남

□ 향후 퇴직금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의 □관리부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

□ 확정급여형 보다는 확정기여형 선호

□ 54.4%의 중소기업이 퇴직관련 비용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을 선호함에 따라, 위탁금융기관 상품개발시 고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