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부서	금감위 감독정책과,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은행연합회
․담 당 자	감독정책과 이동훈 사무관, 신용기획팀 문종진 부국장(T 02-3786-8373), 여신외환팀 유윤상 부장
․배 포 일	2004. 11. 16.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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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 결과

주 요 내 용

□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경제의 성장 저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7.7일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o 이에 따라 금융권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회복 지연,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원화가치 상승 등의 대내외요인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금지원관련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금융감독원은 7.7일 발표된 정부의「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실태를 점검(‘04.10.4 ~15)한 결과,

o 대출만기의 단기화, 워크아웃제도 운영, 만기연장 조치, 금융비용 절감,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등의 부분에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금감위․금감원, 은행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1.16일 “중소기업 금융지원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점검결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o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할 사항은 은행연합회가 주관하여 추진하고관련규정에의 반영 등 감독관련 사항은 금감위․금감원이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사업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적 대출회수 자제 및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 등 적극적 대응

-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동기준안을 마련하고 예대상계 실시

-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 적극 추진

-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 중소기업대출 만기구조 개선

붙임  :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대책회의” 안건별 주요 실행방안

<붙임> 회의안건별 주요 실행방안

1. 기술력․사업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 은행들은 기업여신 취급시 신용보다는 담보 및 보증서 중심의 대출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공급 부족

◦ 더욱이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시에도 담보인정비율 하락분을 상환토록 요구

□ 은행권의 신용평가도 기술력, 사업성 등의 비재무항목의 평가보다는 현 시점의 재무제표상의 수익성을 중시

나. 개선방안

□ 사업성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등 지속적인 자금지원

◦ “경쟁적 대출회수 자제,”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 등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영업점에서 구현되도록 협조

◦ 신용도에 변화가 없고 사업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연장시에는 기존 담보인정비율이 반영되도록 협조

□ 기술력․사업성 등 비재무항목과 재무항목의 적정 반영을 통한 신용평가의 정확성 제고

◦ 금융감독원은 각행의 신용평가시스템 운영 현황 모니터링 강화, 설문조사를 통한 신용평가모형의 적합성 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

2. 은행 자체 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은행의 경우 자체 워크아웃 제도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거나 도입했더라도 운영 실적이 미흡

◦ 워크아웃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채권 보전 위주로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사례 일부 발견

나. 개선방안

□ 자체 워크아웃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행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강화

◦ 은행 영업점의 적극적 협조 및 워크아웃제도 적용대상의 점진적 확대

◦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으로 자체 평가한 후 여신을 회수하는 사례는 가능한 지양

□ 은행 경영실태평가시「자산건전성부문」의 비계량평가항목에 ‘은행자체 워크아웃제도 운영실태’를 반영

□ 중소기업 워크아웃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예정

( ‘05.1~2월중 )

3. 예대상계 실시

가.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체가 예대상계를 요구하는 데도 은행측이 자산운용처 부재, 영업점의 실적 관리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는 민원성 주장 제기

➡ 상대적 고금리 대출과 저금리 예․적금을 상계함으로써 이자비용 절감 필요

나. 개선방안

□ 차주의 희망에 따라 예․적금을 가입했거나 담보로 설정한 경우, 차주가 원하면 적극적 예대상계 실시*

※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각행들이 협의하여 기간, 대상기업, 상계대상 예․적금의 범위, 적용이율 등 구체적 시행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

◦ 상계기간 중 실시한 것은 영업점 실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업점의 적극적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 은행연합회 및 각 은행의 홈페이지와 각 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한 홍보 실시

◦ 은행장 명의의 안내공문을 여신거래처 앞으로 발송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중소기업 유관단체가 회원 기업 앞으로 동 계획을 적극 홍보

4. 중소기업대출 만기구조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04.9말 현재 중소기업대출의 단기대출(1년이내 만기) 비중은    73.6%로서 전년말(72.9%)에 비해 0.7%p 증가

◦ 중소기업대출이 단기화되어 주기적 상환위험 노출과 특정시점 만기집중으로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나. 개선방안

□ 중소기업대출 만기집중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만기의 적절한 분산 필요

◦ 중소기업대출 만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각행의 만기구조 개선노력이 가장 중요

◦ 단기대출 취급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해 중소기업대출 만기구조 개선 계획 징구 및 지속적 지도 점검

□ 각 행은 구체적인 중소기업대출 만기구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내규반영 등 계획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법 포함

◦ 특히 ’03년말 기준으로 1년이하 만기도래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은행의 경우는 향후 구체적 일정도 제시

5.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가. 현황 및 문제점

□ ‘03.4/4분기이후 일반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상황이 저조

* 원화대출 증가액 중 일정부분(시중 45%, 지방 60%)을 중소기업대출로 운용토록 규정( 한국은행「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2 )

◦ 이는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보다도 가계대출에 주력한 데 기인

나. 개선방안

□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시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여부’ 항목의 평가비중을 상향조정

□ 매분기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실태 점검

◦ 각 행은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중소기업대출비율 관련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도 제출

→ 금융감독원 경영실태 간이계량평가(CAEL)시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실태도 점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