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4일(조간) 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보 도 자 료
		▶ 노동경제담당관실 김정호서기관 T E L : 503-9709～10 F A X : 503-9877
▶ 2004. 11. . 배포 ▶ 총 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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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노동비용 실태를 파악하여 근로자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상용근로자 10인이상 기업체중 2,500개 표본기업체

○ 조사실시기간

- 3월말이전 결산법인 : 2004. 5. 1 ～ 5.30

- 4～6월말 결산법인 : 2004. 7. 1 ～ 7.30

2. 주요결과

■ 2003 회계년도 기준 상용근로자 10인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3,206천원(전년비 13.4%상승)으로 나타났음

○ 노동비용 상승률이 ‘02년(6.3%)에 크게 높아진 것은 직접노동비용이 전년대비 11.7% 상승한 데다, ‘01년 이후 2년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간접노동비용이 큰폭 상승세(17.9%)로 반전한 데 기인

※ 직접노동비용 : 정액․초과급여 및 상여금 등 현금급여

간접노동비용 : 퇴직금, 법정․법정외복리비, 모집비, 교육훈련비 등

○ 직접노동비용은 2,294천원으로 ‘02년의 2,054천원에 비해 11.7% 상승하여 ‘02년의 11.6%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

- 이 중 정액 및 초과급여는 1,757천원이며 특별급여는 536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2%, 13.1% 상승하였으며, 특별급여 상승률이 매년 정액급여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음

○ 간접노동비용은 퇴직금비용(30.0%)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법정외복리비(15.2%)와 법정복리비(10.1%) 상승률도 비교적 높은 수준임

- 퇴직금비용 상승률이 높은 것은 대기업의 명예퇴직과 퇴직금 중간정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주요인이며, 특히 통신업에서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하였기 때문임

- 반면, 교육훈련비는 2.9% 감소하여 기업들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다소 줄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최근 4년간 노동비용 추이 >

(천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상 승 률
						2000	2001	2002	2003
노 동 비 용 총 액		2,777	2,661	2,828	3,206	17.1	-4.2	6.3	13.4
직 접 노 동 비 용		1,741	1,840	2,054	2,294	12.3	5.7	11.6	11.7
	정 액 및 초 과 급 여	1,350	1,425	1,580	1,757	10.9	5.6	10.8	11.2
	특 별 급 여	391	415	474	536	17.6	6.2	14.1	13.1
간 접 노 동 비 용		1,037	821	774	912	26.3	-20.8	-5.7	17.9
	퇴 직 금 비 용	629	385	291	379	44.2	-38.8	-24.3	30.0
	법 정 복 리 비	182	209	221	243	11.8	14.8	5.4	10.1
	법 정 외 복 리 비	169	174	197	227	-2.8	3.0	13.6	15.2
	교 육 훈 련 비	40	41	48	47	20.8	1.4	19.1	-2.9
	기 타	17	13	17	17	12.6	-26.4	35.0	1.2

주 : 기타는 현물지급비용, 모집비, 사보제작, 표창,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의 비용

- 기업에서 근로자를 위해 반드시 가입하고 있는 법정복리비(4대 사회보험)는 월평균 243천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중 건강보험료는 보험요율 인상으로 대폭 상승(35.2%)한 반면, 고용보험료(-8.4%)와 산재보험료(-3.1%)는 소폭 감소

-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법정외복리비는 월평균 227천원으로 나타남

․ 이중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의료보건비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주거비용은 ‘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연도별․내역별 법정외복리비 추이 >

(천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상 승 률
						2000	2001	2002	2003
법 정 외 복 리 비		168.7 (100.0)	173.7 (100.0)	197.3 (100.0)	227.3 (100.0)	-2.8	3.0	13.6	15.2
	주 거 비 용	16.4 (9.7)	14.9 (8.6)	13.1 (6.7)	10.8 (4.8)	2.5	-9.4	-11.7	-17.6
	의 료 보 건 비	5.8 (3.4)	7.1 (4.1)	7.1 (3.6)	9.5 (4.2)	0.0	22.8	0.4	33.8
	식 사 비 용	47.2 (28.0)	49.6 (28.6)	56.8 (28.8)	61.5 (27.1)	1.7	5.2	14.5	8.3
	문화,체육,오락비	6.1 (3.6)	6.8 (3.9)	7.4 (3.7)	8.4 (3.7)	3.4	11.7	8.6	13.5
	보험료지원금	10.4 (6.2)	10.4 (6.0)	12.9 (6.5)	13.6 (6.0)	-13.3	0.0	24.1	5.4
	경 조 비	6.0 (3.6)	5.6 (3.2)	6.9 (3.5)	8.5 (3.7)	-15.5	-6.9	23.9	23.2
	학 비 보 조	19.3 (11.4)	21.8 (12.5)	25.1 (12.7)	25.6 (11.3)	-8.5	12.8	15.3	2.0
	사내근로복지기금	28.4 (16.8)	19.8 (11.4)	20.7 (10.5)	34.6 (15.2)	3.3	-30.4	4.5	67.1
	근로자휴양비	5.6 (3.3)	5.1 (2.9)	5.9 (3.0)	7.0 (3.1)	51.4	-8.7	16.3	18.6
	기 타	23.4 (13.9)	32.6 (18.8)	41.3 (20.9)	47.7 (21.0)	-16.4	39.4	26.5	15.5

주 : 기타는 종업원지주제도지원금, 보육비지원금, 저축장려금, 기타복리비 등

■ 산업별 노동비용

○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이 4,651천원으로 가장 많은 노동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금급여(3,646천원)와 간접비용(1,005천원)이 모두 높은 데 기인함

- 다음으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4,185천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운수․창고 및 통신업(3,836천원)도 퇴직금비용 때문에 전년대비 35.5%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2,214천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년에 비해서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산업별 노동비용 추이 >

(천원, %)

산 업	2000	2001	2002	2003	상 승 률
					2000	2001	2002	2003
전 산 업	2,777	2,661	2,828	3,206	17.1	-4.2	6.3	13.4
광 업 제 조 업 전 기, 가 스 및 수 도 사 업 건 설 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 박 및 음 식 점 업 운 수, 창 고 및 통 신 업 금 융 및 보 험 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 육 서 비 스 업 보 건 및 사 회 복 지 사 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3,867 2,451 7,415 3,209 2,176 1,793 2,932 3,313 2,228 2,347 1,978 3,411	3,468 2,404 3,717 2,853 2,399 1,943 2,917 4,099 2,194 2,413 2,142 2,946	3,168 2,684 4,137 3,065 2,698 2,231 2,830 3,728 2,369 2,908 2,407 3,376	3,727 2,928 4,651 3,283 2,817 2,214 3,836 4,185 2,682 3,111 2,473 3,361	53.3 15.8 123.4 34.3 1.5 10.8 13.6 -10.0 -3.6 14.8 6.1 26.3	-10.3 -1.9 -49.9 -11.1 10.2 8.4 -0.5 23.7 -1.5 2.8 8.3 -13.6	-8.7 11.7 11.3 7.4 12.5 14.8 -3.0 -9.1 8.0 20.5 12.4 14.6	17.6 9.1 12.4 7.1 4.4 -0.8 35.5 12.3 13.2 7.0 2.7 -0.4

■ 기업규모별 노동비용

○ 규모별로는 1,000인이상 대기업의 노동비용은 3,578천원으로 10～29인 영세기업의 1,475천원의 약 2.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교육훈련비는 19.2배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퇴직금비용도 4.6배로 비교적 큰 격차를 나타냄

< 규모별․내역별 노동비용 추이 >

(천원, 배)

구 분			전규모	10～29인 (A)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이상 (B)	(B/A)
노 동 비 용 총 액			3,206	1,475	1,930	2,208	2,615	2,720	3,578	(2.4)
	직 접 노 동 비 용		2,294	1,161	1,468	1,639	1,920	1,996	2,531	(2.2)
	간 접 노 동 비 용		912	314	462	569	695	724	1,047	(3.3)
		퇴 직 금	379	93	183	246	316	313	429	(4.6)
		법 정 복 리 비	243	116	150	175	201	214	268	(2.3)
		법 정 외 복 리 비	227	96	116	127	143	165	269	(2.8)
		교 육 훈 련 비	47	3	6	11	24	22	62	(19.2)
		기 타	17	6	7	10	12	11	20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