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세제개편(안)

(정기국회 제출)

2004. 8

재 정 경 제 부

	< 目 次 >
Ⅰ. 현 황 / 1 Ⅱ. 세제개편 여건 / 2 Ⅲ.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 3 1. 근로자 등 서민․중산층 세금 경감 / 4 2.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지역균형발전 등 경제활력회복 지원 / 16 3. 기업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 37 4. 세입기반의 확충과 세원의 투명성 제고 / 45 5. 납세편의 등 제도 개선 / 58 Ⅳ. 개정대상 법률 및 추진일정 / 65

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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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14개, 지방세 17개

□ '03년도 조세부담률 20.5%, 국민부담률 25.5%

ㅇ  OECD 30개 회원국중 조세부담률 27위, 국민부담률 29위 수준

ㅇ  1인당 GDP 1만불 달성시점의 선진국 평균 조세부담률 23.9%

□  '03년 결산상 일반회계 세입(119.6조원) 중 국세 비중 87.7%

* 국세 : 104.9조원,   세외수입 : 국채 3.0조원․기타 11.7조원

구 분	’99	’00	’01	’02	’03	’04예산
￭ 경상GDP(조원)	529.5	578.7	622.1	684.3	721.3	779.1
(증가율, %)	(9.4)	(9.3)	(7.5)	(10.0)	(5.4)	(8.0)
￭ 조세 계	94.3	113.5	122.5	135.5	147.8	154.1
(증가율)	(10.9)	(20.5)	(7.9)	(10.6)	(9.1)	(4.2)
∙ 국 세	75.7	92.9	95.8	104.0	114.7	122.1
(증가율)	(11.6)	(22.8)	(3.1)	(8.5)	(10.3)	(6.5)
∙ 지방세	18.6	20.6	26.7	31.5	33.1	32.0
(증가율)	(8.4)	(10.8)	(29.4)	(18.2)	(5.1)	(△3.5)
￭ 조세부담률	17.8	19.6	19.7	19.8	20.5	19.8
￭ 국민부담률	21.5	23.6	24.1	24.4	25.5	24.9

Ⅱ. 세제개편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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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여건> □ 상반기 GDP 5.4% 성장 상장기업 상반기 순이익 89% 증가 □ 고유가,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상반기중 소비 △1% 감소 □ 이자율 하락 □ '03.10.29 대책 이후 부동산가격 안정		<재정여건> □ 감세조치 요구 증가 □ 세출소요는 지속 증가 □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요구

□  현 여건상 세율인상 등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세법 개정은 곤란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조세정책 운용

Ⅲ.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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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등 서민․중산층 세금 경감

2.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지역균형발전 등 경제활력회복 지원

3. 기업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4. 세입기반의 확충과 세원의 투명성 제고

5. 납세편의 등 제도 개선

1. 근로자 등 서민․중산층 세금 경감

(1)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2)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제도 정비

(3) 근로자 직업훈련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4)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1년 연장

(5)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6) 생계형․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대상 확대

(7)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 상향조정

(8)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배제제도 보완

(9)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배제

(10)  친환경농업용 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1)  FTA특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영농규모 확대사업에 필요한 문서작성시 인지세 면제

(1)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소득법 §52)

현 행	개 정(안)
□ 근로소득 특별공제 ㅇ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없는 표준공제중 선택 가능 - 실액공제 : 교육비․의료비 ․기부금 등(12 종류) - 표준공제 : 60만원 *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에 대해서도 적용	ㅇ 근로자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 60만원 → 100만원 ㅇ 사업자 : 현행과 같이 60만원

<개정이유>

□  각종 특별공제항목의 신설․확대로 공제제도가 복잡해지면서 근로자의 납세협력비용 증가

ㅇ  근로소득자에 대해 증빙제출없이 일괄적으로 정액공제하는 표준공제액을 상향 조정

<적용례> '0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제도 정비

(소득법 §20의3 등)

현 행	개 정(안)
□ 연금소득범위 ㅇ 국민․공무원 연금 등 ㅇ 퇴직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ㅇ 연금저축 수령액 □ 연금불입시 소득공제 ㅇ 공적연금(국민․공무원 연금 등) : 불입액 전액 ㅇ 연금저축 : 240만원 한도 □ 연금수령시 과세방법 ㅇ 공적연금 : 간이세액표 ㅇ 연금저축 : 5% 분리과세 * 총연금이 연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상의 퇴직연금 수령액 추가 ㅇ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 퇴직연금불입액+연금저축 ≤240만원 ㅇ 연금저축․퇴직연금 : 5% 분리과세

<개정이유>

□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제도 정비

<적용례> 퇴직연금제도 시행후 최초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근거법률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제정하여 ’06년부터 시행할 예정

(3) 근로자 직업훈련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소득법 §52)

현 행	개 정(안)
□ 교육비공제 대상 ㅇ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ㅇ 공제대상 비용 확대 - 근로자의 자기부담 직무관련 훈련비용 * 교육기관은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에 한정

<개정이유>

□  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

<적용례> '0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1년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안)
□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및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국민주택 규모 이하 : 영구 면세 ㅇ 국민주택 규모 초과 : ’04년말까지 면세	ㅇ 면세시한을 ’05년말까지 1년 연장

<개정이유>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적용례> '05.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5)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영 §154)

현 행	개 정(안)
□ 1세대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 ㅇ 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주택은 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 5대 신도시 : 분당․일산․ 평촌․산본․중동 □ 연로자인 1세대1주택자가 자녀와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ㅇ 합가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 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경우 ㅇ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2년) 제외 ※연로자가 양로원으로 거소를 옮기거나 자녀와 합가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 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 1주택자가 ㅇ 그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와 합가함에 따라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ㅇ 그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하여 1세대1주택으로 인정

<개정이유>

□  노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적용례> '0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생계형․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대상 확대

(조특법 §88의2, 조특령 §83)

현 행	개 정(안)
□ 비과세 생계형저축 ㅇ 가입한도 : 3천만원 ㅇ 가입대상 - 60세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등 □ 10%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 ㅇ 연령별 가입한도 - 6천만원 : 60세(여55세)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등 - 4천만원 : 20～60세 - 1천5백만원 : 20세미만	ㅇ 가입대상자 추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ㅇ 6천만원 한도 가입대상자 추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개정이유>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

<적용례> '0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 상향조정(소득세법 §84)

현 행	개 정(안)
□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 ㅇ 상금․포상금․사례금등 기타소득 : 1만원이하	ㅇ 과세최저한 상향조정 - 1만원 → 5만원

* 기타소득 : 상금․사례금 및 경마당첨금 등의 소득으로서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여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은 소득

<개정이유>

□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홍보사은품․경품․기념품등이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데

ㅇ 최근, 기업등의 홍보사은품․기념품 가격이 5만원대까지 인상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과세최저한을 상향조정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연혁 : (70) 3천원 → (80) 5천원 → (95) 1만원

<적용례> '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배제제도 보완(조특법 §106⑤)

현 행	개 정(안)
□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에 ㅇ 간이과세, 일반과세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정하나 ㅇ ‘05.1부터는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은 간이과세에 해당되더라도 일반과세를 적용 <예시> ‘04.12 ’05.1 ․개인택시(간이과세)→(일반과세) ․임 대(일반과세)→(일반과세)	□ 원칙적으로 현행과 같이 하되 ㅇ 개인택시운송업, 용달차운송업, 이ㆍ미용업 등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ㅇ 당해 사업장이 간이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 <예시> ‘04.12 ’05.1 ․개인택시(간이과세)→(간이과세) ․임 대(일반과세)→(일반과세)

※간이과세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 세액계산이 간편하고 납세절차상 부담 적음

<개정이유>

□  영세소규모 형태로 운영되는 개인택시 운송업, 용달차 운송업, 이․미용업 등에 대해 세부담 경감 지원

<적용례> '05.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배제(조특법 §132)

현 행	개 정(안)
□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배제

<개정이유>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 농업소득세로 과세하고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부분적으로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 해소

<적용례> '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0)  친환경농업용 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특법 §105)

현 행	개 정(안)
<신 설>	□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대상 : 키토산, 목초액, 천적

<개정이유>

□ 친환경농업의 확산 지원

ㅇ  품질규격이 고시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키토산, 목초액, 천적”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키토산 (유기비료, 병해충관리)

홍게, 새우껍질로부터 키틴을 추출하여 1차 가공(액체, 분말)한 후 유기산, 미생물 등을 넣어 가공한 제품

• 목초액 (야채․채소재배용)

목질계 연료(대나무류 포함)를 탄화할 때 발생하는 연기를 냉각시켜 얻은 것

• 천적 (생물농약)

유리온실 등 시설원예(파프리카, 고추, 딸기 등)에 주로 사용되며, 진딧물천적, 응애천적, 총채벌레천적 등이 있음

<적용례> '0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FTA특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영농규모 확대사업에 필요한 문서작성시 인지세 면제(조특법 §116ⓛ)

현 행	개 정(안)
□ 다음 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ㅇ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ㅇ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 ㅇ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신 설>	┒ ┃ ┃ ┃ (좌 동) ┃ ┃ ┚ ㅇ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규모확대사업

<개정이유>

□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세부담 경감

□  FTA특별법에 의한 영농규모확대지원사업은 인지세가 면제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영농규모적정화사업과 사업목적이 동일

<적용례> '05.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2.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지역균형발전 등 경제활력회복 지원

<에너지절약시책 지원>

(1)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인상하고 대상시설도 추가

<SOC사업 활성화>

(2)  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3)  민자로 건설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4)  BLT방식으로 SOC시설 건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5)  도로공사와 연기금이 공동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도로 건설시 통행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6)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세제지원

<동북아 경제중심 기반 구축>

(7) 국제종합물류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신설)

(8)  제조업 영위 기업이 물류를 아웃소싱하여 지급한  물류비의 일정율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9) 컨테이너 하역장비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10) 물류기업간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 등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국가균형발전 지원>

(11)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세제지원

(12)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소재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개선

(13)  수도권소재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을 본점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

<정보통신 서비스산업 활성화>

(14)  중소기업의 ASP이용 비용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15)  수도권내 정보통신장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허용

(16)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기술유출방지설비를 추가

<중소기업 지원>

(17)  창업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창업요건 완화

(18)  기업의 현금성결제액 세액공제대상 거래를 확대하고 공제율도 조정

(19)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증여시 할증과세 적용 제외

(1)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인상하고 대상시설도 추가(조특법 §25의2)

현 행	개 정(안)
□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ㅇ 공제율 : 7% ㅇ 대상시설 - 에너지절약형 보일러 - 폐기에너지 회수설비 - 고효율인증 기자재 등	ㅇ 공제율 인상 : 10% ㅇ 대상시설 추가 - 에너지절약 혁신공정시설 - 야간단열장치, 태양광차단장치 등 건물에너지절약설비

<개정이유>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 유도

<적용례> '0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특법 §105①)

현 행	개 정(안)
□ 다음 기관이 건설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국가 ㅇ 지방자치단체 ㅇ 도시철도공사	ㅇ 한국철도시설공단 추가

<개정이유>

□  '04.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족되어 철도청이 담당하던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업무를 수행

ㅇ  국가․도시철도공사 등과의 형평성, 공단이 국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적용례>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이 법 시행일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중인 분을 포함)

(3) 민자로 건설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특법 §105①)

현 행	개 정(안)
□ 국가 등이 건설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ㅇ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민자로 건설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ㅇ 부가가치세 과세(10%)	ㅇ 영세율 적용

* 민자유치 도시철도 : 인천공항철도, 김해․용인경전철

<개정이유>

□  국가 등이 건설하는 도시철도와의 형평성, 철도산업의 공공성 등을 감안

<적용례> '05.1.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이 법 시행전 실시협약체결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

(4) BLT방식으로 SOC시설 건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특법 §105①)

현 행	개 정(안)
□ 다음 방식으로 건설하는 SOC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준공과 동시에 시설소유권이 국가에 귀속,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 인정(BTO 방식) ㅇ 준공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소유권이 인정되며 기간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에 귀속(BOT 방식) <신 설>	┒ ┃ ┃ (좌 동) ┃ ┃ ┃ ┃ ┚ ㅇ 사업시행자가 SOC시설을 건설하여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에 이전 (BLT 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BOT(Build-Own-Transfer), BLT(Build-Lease-Transfer)

<개정이유>

□  BLT 방식은 BOT 방식과 유사하므로 동일하게 세제지원할 필요

* 기획예산처는 BLT 방식을 BTO 방식의 한 형태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민간투자법을 개정할 예정이므로 필요시 세법개정 추진

<적용례> 시행일(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이후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

(5)  도로공사와 연기금이 공동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도로 건설시 통행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5①)

현 행	개 정(안)
건설단계 운영단계 ㅇ 도로공사 과세 면세 ㅇ 민간투자법상 면세 과세 민간사업시행자 ㅇ 도로공사․ <신 설> 연기금	건설단계 운영단계 ┒ ┃ (좌 동) ┚ 과세 면세

<개정이유>

□  연기금을 이용한 SOC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공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

<적용례> '05.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등)

현 행	개 정(안)
□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ㅇ 배당가능 이익의 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ㅇ 증권거래세 비과세 ㅇ 수도권내 설립시 등록세 중과 배제 ㅇ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ㅇ 최저한세 적용배제	□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 CRV와 같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 사모투자전문회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개정안 §144의2)는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고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안은 국회심의중

* PEF : Private Equity Fund

<개정이유>

□  사모투자전문회사 활성화를 통해 시중 부동자금의 생산부문으로의 유입 유도

<적용례> '05.1.1 이후 설립되는 분부터 적용

(7) 국제종합물류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신설)

현 행	개 정(안)
<신 설>	□ 지원대상 ㅇ 매출액,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정보투자비 비율, 국내외 물류거점 확보, 종업원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물류기업 □ 세액감면 ㅇ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법인세 세액감면

<개정이유>

□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국제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ㅇ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물류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국제종합물류기업의 요건 등을 규정하는 것에 맞추어 조특법 개정 추진

(8) 제조업 영위 기업이 물류를 아웃소싱하여 지급한  물류비의 일정율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조특법 §104의10 신설)

현 행	개 정(안)
<신 설>	□ 외부지불 아웃소싱 물류비용의 일정율(예 : 2%) 세액공제 ㅇ 대상비용 - 물류비의 70%이상을 종합물류업체*에 1년이상 장기위탁시 당해 물류비 * 30%이상 출자 특수관계자 제외 ㅇ 대상업종 : 제조업 ㅇ 적용기한 : '07.12.31

<개정이유>

□  물류시스템 낙후에 따른 높은 물류비 부담이 인건비 등과 함께 제조업의 고비용․저효율 요인으로 작용

ㅇ  낙후된 물류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물류전문기업(종합물류업) 육성 지원

* 종합물류업 : 3개 이상(예 : 운송업, 창고업, 주선업)의 물류사업을 영위하면서 물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업으로부터 일정기간 유상으로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

→ 화물유통촉진법 개정(건교부, 정기국회 제출 예정)

<적용례> '05.1.1 이후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

(9) 컨테이너 하역장비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현 행	개 정(안)
□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15%) 적용 ㅇ 대상업종 - 도․소매, 물류업 ㅇ 대상시설 - 컨테이너, 컨테이너하역장비 - 저온보관고, 무인반송차등	ㅇ 대상시설 추가 - 컨테이너크레인(=겐트리크레인), 트랜스퍼크레인(=야드케레인), 야드트렉터

<개정이유>

□ 물류산업 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지원

<적용례> '0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0) 물류기업간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 등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조특법 §46의3 신설)

현 행	개 정(안)
□ 벤처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과세특례(§46의2) ㅇ 제휴기업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벤처기업 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다만, 1년내 처분시 과세이연한 세액 추징 ※ 적용기한 : '06.12.31	□ 물류기업간 전략적 제휴(제휴법인-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같이 취급 ※ 적용기한 : '06.12.31

<개정이유>

□  동종 또는 이종 물류기업간 전략적 제휴 촉진을 통한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

* 동종 물류기업 : 운송업체간 또는 지역별 창고업체간

이종 물류기업 : 운송-창고업체간, 운송-창고-시스템운영업체간

*  전략적 제휴 :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제휴법인의 주주와 중소기업간 계약에 의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현물출자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제휴법인간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

<적용례> '0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121의2)

현 행	개 정(안)
<신 설>	□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조세감면 ㅇ 지원기간 및 감면율 - 법인․소득세 : 3년 100%, 2년 50% - 취득․재산․등록․종토세 : 3년 100%, 2년 50% - 관세 : 3년 100% ㅇ 지원요건 - 제조업 : 투자규모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 투자규모 5백만불 이상

<개정이유>

□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례> '05.1.1 이후 투자신고 분부터 적용

(12)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소재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개선(조특법 §63의2)

현 행	개 정(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소재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ㅇ 대상업종 -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 ㅇ 감면율 -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감면세액 계산방법 - 감면율×①×② ① 이전본사 근무인원 급여총액 ----------------------- 법인전체 급여총액 ② 이전본사 근무인원 -------------------- 법인본사 전체 근무인원 ㅇ 감면요건 - 수도권본사 잔류인원이 50% 미만	ㅇ 감면세액 계산방법 개선 - 감면율×(①․②중 낮은 비율) ㅇ 감면요건 추가 - 본사임원의 50% 이상이 이전본사에 근무

<개정이유>

□  현행 감면세액 계산방법이 급여비율에서 다시 인원비율을 곱함으로써 감면세액이 지나치게 과소계상되는 문제점 해소

<적용례>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13) 수도권소재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을 본점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조특법 §7)

현 행	개 정(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대상업종(28개)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등 ㅇ 감면율 - 수도권외 중소기업 : 15% - 수도권 소기업 : 10% □ 수도권 소재여부는 법인의 본점소재지만을 기준으로 판단	□ 본점과 사업장소재지 모두 수도권외지역에 있을 경우에만 15% 감면율 적용 ㅇ 본점이 지방에 소재하고 사업장이 다수일 경우에는 수도권외 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

<개정이유>

□  수도권 소재여부 판정시 본점 및 사업장소재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제도취지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

<적용례> '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4) 중소기업의 ASP이용 비용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조특법 §24)

현 행	개 정(안)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7%) ㅇ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 ㅇ 전자상거래설비(EC) ㅇ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SCM) ㅇ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CRM)	ꠏꠈ ERP등 설비를 직접구매 ꠐ 하지 않고 ASP방식으로 ꠐ 이용하는 경우 ꠏꠎ 이용비용의 7% 세액공제

<개정이유>

□ 자금력․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 지원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sion) : IT설비와 S/W를 소유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ERP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

<적용례> '05.1.1 이후 비용발생 분부터 적용

(15) 수도권내 정보통신장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허용(조특법 §130)

현 행	개 정(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 배제 ㅇ 다만, 다음 시설은 허용 - 디지털 방송장비 - 정보보호시스템․ERP등 - R&D․환경․에너지시설등	ㅇ 대상시설 추가 - 정보통신장비

<개정이유>

□  통신설비 투자는 교통혼잡․공해 등을 유발하는 수도권 집중과 관련이 적은 점을 감안

<적용례> '0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6)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기술유출방지설비를 추가(조특법 §25)

현 행	개 정(안)
□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3%) 대상설비 ㅇ 환경보전시설 ㅇ 산업재해예방시설 ㅇ 폐기물처리시설 등	ㅇ 대상설비 추가 - 기술유출방지 설비

<개정이유>

□  핵심기술유출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 지원

<적용례> '0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7) 창업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창업요건 완화(조특법 §6)

현 행	개 정(안)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ㅇ 감면기간 및 감면율 - 소득발생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ㅇ 대상업종 - 제조업, 정보처리업, 물류산업,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등(19개)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ㅇ 기술계학원 추가 ㅇ 창업범위 확대 - 현물출자․사업양수 또는 개별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하여 취득한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 - 창업당시 자산총액(토지․건물포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예:30%) 미만인 경우 창업으로 인정

<개정이유>

□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중 일부를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되는 문제 해소

<적용례> '05.1.1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18) 기업의 현금성결제액 세액공제대상 거래를 확대하고 공제율도 조정(조특법 §7의2)

현 행	개 정(안)
□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ㅇ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현금성 결제금액의 일정율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①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결제 ② 구매기업의 대금 결제기일이 납품일로부터 1월 이내 ③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 ㅇ 공제율 (환어음등 결제액 - 약속어음결제액) × 0.3% ※ 산출세액의 10%한도	ㅇ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 추가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전환시에 세액공제 ㅇ 결제기일 연장 - 1월이내 → 60일이내 ㅇ 공제율 이원화 - 30일이내 결제분 : 0.3% - 31～60일 결제분 : 0.15%

<개정이유>

□ 구매론은 기업구매전용카드 등과 동일한 기능 수행

□  실제 결제기간이 대부분 31～60일 수준임을 감안하여 공제대상 결제기일 연장

<적용례> '05.1.1 이후 결제․사용․이용하는 분부터 적용

(19)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증여시 할증과세 적용 제외(조특법 §100의4 신설)

현 행	개 정(안)
□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증여시 당해 주식의 평가액을 일정율 할증하여 과세 ㅇ 대기업 : 30% 할증 (지분율 50%이하 : 20%) ㅇ 중소기업 : 15% 할증 (지분율 50%이하 : 10%)	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06년까지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성 지원

<적용례> '05.1.1 이후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기업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1) 톤세제도(Tonnage Tax) 도입

(2)  모회사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조정

(3)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가 파트너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에게만 소득세로 과세

(4)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제도 폐지

(5)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6)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 조정

(1) 톤세제도(Tonnage Tax) 도입(조특법 §104의9 신설)

현 행	개 정(안)
<신 설>	□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여 ㅇ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간주이익을 해운소득으로 보아 일반법인세율(13%, 25%)을 적용하여 법인세 납부 * 해운소득= ∑(개별선박의 순톤수×1일톤당이익×운항일수) ㅇ 비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과 같이 실제 소득금액을 기초로 법인세 납부

<개정이유>

□ 주요 해운국에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톤세제 도입․시행

* 네덜란드(’96), 노르웨이(’96), 독일(’99), 영국(’00), 덴마크(’01), 핀란드(’02)

□ 해운산업은 국제적 이동성(mobility)이 높은 산업으로 경쟁 해운국과 대등한 조세환경을 조성하여 해운산업 지원

<적용례> '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톤세제도 주요내용】

(1) 대상기업

ㅇ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해운기업 중

- 2년 미만의 외국적 용선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가 당해 기업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5배이내인 해운사

* 기준선박 : 자기보유선박 + 국내에 등록된 용선(2년이상) 선박

(2) 외항선박회사에 대한 법인세 납부

ㅇ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시 톤수를 기준으로 납부

(현행) 외항선박운항소득 × 법인세율(13%, 25%)

(개선) 외항선박순톤수 ×톤당이익(3～12원)×운항일수×법인세율(13%, 25%)

* 톤세적용기간 중 결손 발생시에도 톤수를 기준으로 법인세 납부

(3) 1톤당 1운항일 이익(톤세표준이익율)

․ 1,000톤 이하        : 12원,  1,000톤 ～ 10,000톤 : 9원

․ 10,000톤 ～ 25,000톤 : 6원,   25,000톤 초과      : 3원

(4) 해운소득의 범위

ㅇ 해상운송활동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

ㅇ 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

- 화물유치․선적․하역활동, 선상의 부대사업 등

(5) 톤세적용 신청 및 톤세적용기간

ㅇ  기업이 신청한 경우 적용하되, 신청은 톤세가 최초 시행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06.3.31)까지 신청

ㅇ 톤세를 선택하면 5년간은 의무적으로 톤세적용

* 영국과 네덜란드 : 10년간 의무 적용

(2) 모회사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조정(법인법 §18의3)

현 행	개 정(안)
□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분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일정비율을 비과세(익금불산입) ㅇ 모회사가 지분율 100%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50%를 익금불산입 <지분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율>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100% 50% 50%(상장․등록 30%)초과 50% 50%(상장․등록 30%)이하 30%	ㅇ 모회사가 지분율 100%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100%를 익금불산입 <지분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율>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100% 100% ꠏꠈ 현행과 같음 ꠏꠎ

<개정이유>

□  모회사가 받는 배당소득은 이미 자회사에서 법인세로 과세되었으므로

ㅇ 모회사가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인 100% 출자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적용례> '05.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3)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가 파트너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에게만 소득세로 과세(조특법 §56 신설)

현 행	개 정(안)
□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ㅇ 법인세를 과세하고 ㅇ 주주(인적회사의 파트너)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 - 15%세율로 원천징수 - 4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Gross-up적용)	□ 합명․합자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지식기반산업에 대해서는 ㅇ 배당금을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고 ㅇ 구성원이 배당금 수령시 30% 세율로 원천징수 하되 - 다른 금융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과세(원천징수분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지식기반산업 (예시)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개정이유>

□ 인적회사는 인적상호신뢰를 기초로 설립되며 경제적으로 개인과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ㅇ 법인단계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이중과세조정)

<적용례> '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제도 폐지(법인법 §28)

현 행	개 정(안)
□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기준초과 차입금)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ㅇ 기준초과 차입금 부분의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폐 지>

<개정이유>

□  기준초과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기업의 차입경영을 억제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어 외환위기 이후 적용('97년말 세법개정, '00년부터 시행)

□  동 제도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며

ㅇ  최근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부채비율이 크게 축소된 점 등을 감안하여 폐지

* 제조업 부채비율(%)

'97	'98	'99	'00	'01	'02	'03
390.0	303.2	214.6	210.5	182.2	135.4	123.4

주 :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적용례> '0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소득법 §46)

현 행	개 정(안)
□ 채권이자에 대한 과세 ㅇ 채권 만기시점에 당해 채권을 최종 보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채권 만기 전 기간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의 이자소득 ㅇ 원천징수 후 법인세 신고시 환급	ㅇ 채권이 매매될 때마다 당해 채권의 매도자로부터 채권 보유기간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ㅇ 원천징수 면제

<개정이유>

□ 현행 제도는 중도보유자의 이자소득세를 채권가격에서 차감하여 매도하는 방식이므로 채권가격이 복잡해지는 문제 발생

ㅇ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여 채권시장 육성 도모

<적용례> '05.7.1 이후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6)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 조정(조특법 §132)

현 행	개 정(안)
□ 최저한세 세율 ㅇ 법인 - 중소 : 감면전 과세표준의 10% - 일반 : 감면전 과세표준의 15% ㅇ 개인 - 감면전 산출세액의 35%	- (현행과 같음) - 대기업(일반법인) 최저한세율을 13%로 인하하되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5% 적용

* 최저한세 : 여러가지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감면받기 전 과세표준의 일정율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개정이유>

□  '05년부터 법인세율이 2%p 인하되는 것에 맞추어 최저한세율을 조정

* 중소기업 최저한세는 12%에서 10%('04.1.1), 개인사업자는 40%에서 35%로(’04.7.26) 인하

<적용례> '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세입기반의 확충과 세원의 투명성 제고

(1)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입금액 노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

(2) ERP․ASP 등의 도입에 따라 회계투명성 제고로 매출액이 양성화되는 중소기업의 늘어나는 세부담을 2년간 세액공제

(3)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쿠폰 구입비용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4)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내역 등의 자료를 인터넷에 의해 제출시 세액공제

(5)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보관 의무

(6)  금융기관의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자료보관․제출 의무

(7) 면세 금지금 도매업자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의무화

(8)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개선

(9)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가산율) 인하

(10)  금융기관이 저축자별 세금우대저축 가입현황자료를 세금우대저축 자료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미통보하는 경우 세금우대 미제출 가산세 부과

(11)  새로운 경제적 이익(소득) 출현에 대비한 포괄적인 과세근거 마련

(12)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규정 정비

(1)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입금액 노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조특법 §122의3)

현 행	개 정(안)
<신 설>	□ 실거래가 신고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입금액 증가시 다음 ①, ②의 금액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 ①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②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개정이유>

□ '05.7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의무화(인터넷 신고)에 따른 세부담 경감

□  세액공제 수준은 전자상거래 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감안

<적용례> '06.1.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2) ERP․ASP 등의 도입에 따라 회계투명성 제고로 매출액이 양성화되는 중소기업의 늘어나는 세부담을 2년간 세액공제(조특법 §122의2 신설)

현 행	개 정(안)
<신 설>	□ 회계투명성 제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기업 - 다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전년대비 수입금액을 130% 초과하여 신고 ① ERP․ASP 도입 또는 경영지원쿠폰을 구입하여 컨설팅을 받은 기업 ② 자산규모 70억원, 매출액 50억원 이하 ③ 업종별 종업원이 일정규모 미만 등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50명 ․기타업종 : 10명 ④ 1년이상 계속사업자로서 복식부기 기장 ㅇ 경감방안 - 매출액 양성화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증가분을 2년간 세액공제(첫해 100%, 다음해 50%) * 업종별 수입금액 평균신장율 만큼은 제외 ㅇ 일몰시한 : ERP 등을 ’05년 또는 ’06년중에 도입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유도

<적용례> '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쿠폰 구입비용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조특법 §5의3 신설)

현 행	개 정(안)
<신 설>	□ 경영컨설팅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지원쿠폰을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경우 ㅇ 쿠폰구매금액의 7% 세액공제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지원

<적용례> '05.1.1 이후 비용 발생분부터 적용

(4)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내역 등의 자료를 인터넷에 의해 제출시 세액공제(소득법 §56의3 신설)

현 행	개 정(안)
<신 설>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조서를 전자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 지급조서 : 소득자의 소득내역, 인적사항이 기재된 과세자료 ㅇ 공제대상 -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홈택스서비스(HTS)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자 ㅇ 공제세액 : 건당 100원 * 원천징수의무자별로 100만원 한도

<개정이유>

□  지급조서 등을 HTS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ㅇ 과세관청이 공제항목을 일일이 전산입력하는 행정비용 절감 및 신속한 자동오류 체크(cross-check)로 부당공제 방지 가능

<적용례> '05.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보관 의무(소득법 §160의3)

현 행	개 정(안)
<신 설>	□ 기부금모집 단체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 의무 ㅇ 작성대상 : 100만원이상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기부자 인적사항 및 기부금액 ㅇ 보관기간 : 기부받은 날로부터 5년 ㅇ 과세관청 요구시 자료제출 의무 부여

<개정이유>

□  학술․예술․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위조영수증 발급 방지

<적용례> '05.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금융기관의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자료보관․제출 의무(소득법 §166의2)

현 행	개 정(안)
<신 설>	□ 금융기관의 연말정산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등 의무 ㅇ 대상 :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상품 (보험료․주택자금․연금저축․신용카드사용금액 등) ㅇ 자료제출 내용(예시) - 보장성보험 납입실적 - 주택마련저축의 저축액, 주택차입금 상환액 - 연금저축 및 개인연금저축 납입실적 ㅇ 보관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ㅇ 과세관청이 요구시 자료조회․열람 또는 제출의무 부여

<개정이유>

□  복사기술 등의 발달로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위․변조하여 부당공제 받는 사례 방지

<적용례> '05.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면세 금지금 도매업자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의무화

(조특법 §106의3)

현 행	개 정(안)
<신 설>	□ 면세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 ㅇ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의무 부여 - 사업내역․체납현황 등으로 보아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면제

<개정이유>

□  '03.7월부터 과세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금지금(금괴)을 부가가치세 면세거래하도록 허용하였으나

ㅇ  금지금 도매업자가 대리인을 통해 과세판매한 후 세금을 체납하는 등 변칙․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납세담보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 보완

<적용례> '05.4.1이후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개선(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ㅇ 소득공제 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ㅇ 소득공제 금액 - 근로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본인급여의 10%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500만원 한도) ㅇ 소득공제 적용 제외 - 신차구입비 - 보험료, 교육비 - 세금, 전화료 등 제세공과금, 아파트관리비, 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ㅇ 최저 사용금액 상향 조정 - 총급여의 15%초과 ㅇ 적용제외 대상에 다음을 추가 - 의료비 등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 비용 - 부동산․골프회원권 등 등기․등록된 재화․용역 구입비용

<개정이유>

□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으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거래가 확대됨에 따른 최저사용금액 상향조정

□  과표양성화 효과가 없거나 다른 공제와 중복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적용례> '04.12.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9)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가산율) 인하(소득법 §17)

현   행

개  정(안)

□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귀속법인세 가산율

ㅇ 19/100

19	=	16%*
100		1-16%

□  가산율 인하

ㅇ 15/100

15	=	13%*
100		1-13%

* 16%․13% : 각각 ’01년이전․’05년이후 과표 1억원이하 법인세율

<개정이유>

□  '05.1부터 법인세율이 인하(2%p)에 따른 조정

<적용례> '06.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법

ㅇ 이중과세 조정후 배당소득세 =  법인세가 없는 경우의 배당소득금액(A) × 소득세율- 배당세액공제

․ (A) = 배당소득 ×(1+가산율)

․ 가산율은 통상 법인세율을 기초로 계산

가산율 = 법인세율/(1-법인세율)

ㅇ 현행 소득세법상 가산율 19%는 과거 법인세의 과표 1억원 이하에 대한 법인세율(16%)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 ‘05.1부터 과표 1억원이하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13%로 인하되므로 이에따라 가산율 조정필요

(10)  금융기관이 저축자별 세금우대저축 가입현황자료를 세금우대저축 자료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미통보하는 경우 세금우대 미제출 가산세 부과(조특법 §90의2)

현 행	개 정(안)
□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세금우대자료 ㅇ 장기(1년이상)보유 주식 및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비과세 명세서 □ 가산세 : Max [①, ②] ① 저축금액×2/1,000 ② 저축건당 2,000원	ㅇ 금융기관이 은행연합회에 통보해야하는 세금우대저축자료 추가 - 개인별 저축한도가 정해진 비과세․저율과세저축자료 (예) 생계형저축, 연금저축, 장기주식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 가산세 계산방법 간소화 ㅇ 저축건당 2,000원

<개정이유>

□ 비과세․감면저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가산세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적용례> '0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새로운 경제적 이익(소득) 출현에 대비한 포괄적인 과세근거 마련(소득법 §21)

현 행	개 정(안)
□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 ㅇ 상금․포상금 ㅇ 경마당첨금 ㅇ 사례금 등 22개의 소득을 열거 <신 설>	ㅇ 자산 또는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 또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 규정사항(예시)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외화 환산차익 ․동산의 양도차익

<개정이유>

□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세기반 확대 및 공평과세 구현

<적용례> '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규정 정비(조특법 §76)

현 행	개 정(안)
□ 정당이 받은 정치자금은 증여세 비과세 □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 ㅇ 대가성 유무에 따라 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나 사실상 과세곤란	□ 정당이 받은 적법정치자금은 비과세 하되, 불법정치자금은 과세로 전환 □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증여세 과세 □ 불법정치자금으로 판정되어 몰수․추징되는 경우에는 과세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과세 곤란 (旣과세된 경우에는 과세처분 취소)

<개정이유>

□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히 규정

<적용례> '05.1.1 이후 불법정치자금을 받는 분부터 적용

5. 납세편의 등 제도 개선

(1)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개선

(2) 소득세 특별공제 증빙제출 간소화

(3)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제도 개선

(4)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의 단순오류에 의한 가산세 부담 완화

(5) 투기지역내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6)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보완

(7) 기타소득중 분리과세가 되는 대상의 규정방법 개선

(1)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개선(소득법 §43)

현 행	개 정(안)
□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ㅇ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ㅇ 대상소득 : 부동산 임대, 사업, 산림소득 * 특수관계자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③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ㅇ 원칙적으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 개별 과세 - 다만, 명의분산 등 조세 회피 목적 등의 공동사업 영위시는 현행과 같이 합산과세

<개정이유>

□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02.8)의 취지를 감안할 때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분 등에 따라 개별과세하는 것이 합리적

<적용례> '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소득세 특별공제 증빙제출 간소화(소득령 §113)

현 행	개 정(안)
□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제출	□ 일정요건*을 갖춘 인터넷 영수증도 증빙서류로 인정 * 위변조 방지 등 보안장치 마련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적용례> '05.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제도 개선(소득법 §158)

현 행	개 정(안)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ㅇ 미납부금액의 10%	ㅇ 다음중 큰 금액 ① 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 - 한도 : 미납부금액의 10% ② 미납부금액의 5%

<개정이유>

□  미납기간 일수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단기미납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례> '05.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의 단순오류에 의한 가산세 부담 완화(소득법 §81)

현 행	개 정(안)
□ 무신고․과소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ㅇ 가산세 대상금액의 20% * 가산세 대상금액 : 신고누락으로 증가된 산출세액 - 누락신고금액의 원천징수된 세액	□ 무신고․과소신고를 구분하여 가산세 부과 ㅇ 무신고 : 현행과 동일 ㅇ 과소신고 - 단순과소신고 : 10% - 부당과소신고 : 20% * 부당과소신고 : 매출누락, 허위 증빙에 의한 과다경비 계상 등

<개정이유>

□  단순오류 등에 의한 과소신고시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례> '05.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투기지역내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조특법 §85 신설)

현 행	개 정(안)
□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실거래가로 양도세 과세	□ 투기지역내에서 공익사업용지로 수용(협의매수 포함)되는 경우로서 ㅇ 수용되는 토지를 당해 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일전에 취득하고 ㅇ '06.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

<개정이유>

□  공익목적을 위해 소유토지가 수용됨에 따른 세부담 경감 및 원활한 공익사업 시행 지원

<적용례> '0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보완(조특법 §104의8②)

현 행	개 정(안)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ㅇ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 <단서 신설>	ㅇ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만 공제

<개정이유>

□  간이과세자의 경우 다른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만 공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

*  지난해 전자신고제도 도입시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에 대해 예외적으로 환급 허용

<적용례> '05.1.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기타소득중 분리과세가 되는 대상의 규정방법 개선

(조특법 §92)

현 행	개 정(안)
□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의 대상 ㅇ 복권 당첨소득 (복권의 종류는 시행령에 위임) ㅇ 승마․경륜․경정 투표권 ㅇ 슬러트머신, 투전기 당첨금	ㅇ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의 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개정이유>

□  다양한 기타소득(예 : 체육진흥투표권) 출현에 탄력적으로 대응

<적용례> '05.1.1 이후 최초 당첨분부터 적용

Ⅳ. 개정대상 법률 및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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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대상 법률>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3개)

※  종합부동산세 신설시 종합부동산세법(제정), 국세기본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추가

<추진일정>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 9. 1 (수)

□ 차관회의	: 9.16 (목)

□ 국무회의	: 9.21 (화)

□ 국회제출	: 10.2 (토)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