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자 료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2004. 7. 27

재정경제부․노동부

관 계 부 처 합 동

< 목    차 >

□ 일자리 창출 점검과제 목록	1

□ 과제별 세부 추진현황과 계획	10

Ⅰ. 일자리창출 동력 확충	11

1.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12

2.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	28

3. 성장동력 기반 확충	46

Ⅱ. 추가적 일자리 발굴	60

1. 일자리나누기	61

2. 빈일자리 채우기	69

3. 사회․복지분야의 일자리 창출	76

Ⅲ.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확보	90

1. 노사관계 안정	91

2. 노동시장 인프라 확충	96

3. 인력양성기능 강화	106

4.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	138

Ⅳ. 공공부문의 단기보완과제	167

1. 정부부문 일자리․취업지원 강화	168

2. 공기업․산하기관․출연연구소 신규채용	173

3. 고용증대를 위한 한시적 지원	178

< 일자리 창출 점검과제 목록 >

< 일자리 창출 총괄 점검과제 목록 >

Ⅰ. 일자리 창출 동력 확충(재경부 총괄)

( )는 협조부서

구 분	추 진 방 향	소관부처	사회협약 코 드
1.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1-1. 물류․유통 등 사업지원서비스 육성	1-1-1. 물류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재경부
	1-1-2.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	산자부
1-2. IT기반 신산업 육성	1-2-1. 광대역 통합망(BsN) 구축	정통부
	1-2-2. IT신성장동력 육성	정통부
1-3. 문화․관광․레저산업 활성화	1-3-1.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문광부
	1-3-2. 문화․관광인프라 확충	문광부
1-4.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1-4-1.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재경부
1-5. 세제상 지원 강화	1-5-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수혜범위 확대	재경부	2-3-나
2.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
2-1. 수출과 내수확대의 기반 마련	2-1-1. 미래형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지원	산자부
2-2. 현장기능인력과 고급 전문인력 양성	2-2-1. 산학협력 강화	교육부
	2-2-2. 대기업 협력업체 등 관련 기업 연구개발․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 강구	노동부 (산자부)	3-3-나
2-3. 창업활성화 여건 조성	2-3-1. 창업절차간소화 추진	중기청
2-4.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2-4-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확대	중기청
	2-4-2.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중기청
	2-4-3. 중소․벤처기업 저리 특별자금 조성․운용 등 금융지원 확대	재경부	2-3-다
2-5. 건설투자 확대	2-5-1. SOC 등 건설투자 확대	건교부

구 분	추 진 방 향	소관부처	사회협약 코 드
3. 성장동력 기반 확충
3-1.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3-1-1. 법인세율 인하	재경부
	3-1-2. 첨단분야 지원 등 세제개편	재경부
	3-1-3. 창업․공장증설 등 투자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경제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정비	산자부	2-2
3-2. 지방의 일자리 창출 노력	3-2-1.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	재경부
	3-2-2. 지역별 산업클러스터 조성	산자부
3-3.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3-3-1. 행․재정적 지원, 생활환경 개선, 종합적 원스톱 서비스 등 각종 지원 강화	산자부	2-7-가
	3-3-2. 첨단분야 공장 신․증설, 기술인력 고용시 현금지원	산자부

Ⅱ. 추가적 일자리 발굴(노동부 총괄)

구 분	추 진 방 향	소관부처	사회협약 코 드
1. 일자리 나누기
1-1. 근로시간 단축지원	1-1-1.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등 지원대책 마련	노동부	3-2-가
1-2. 교대근무제 지원	1-2-1. 교대근무제 개선 등 고용창출․노동생산성 혁신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지원	노동부	3-2-나
1-3. 자발적 단시간 근로 지원	1-3-1. 단시간 근로 희망자 적합직종․근로형태 모델 개발․보급	노동부
1-4.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1-4-1.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 제고를 통한 감원 최소화 노력에 고용보험기금 지원	노동부	2-4-가
	1-4-2. ‘임금직무혁신지원센터’ 설치(04년 상반기 중)	노동부	2-4-나
2. 빈일자리 채우기
2-1.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2-1-1.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금액 확대	노동부	2-6-가
	2-1-2. 신규업종진출지원금․고용환경개선지원금 도입	노동부
2-2.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2-2-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주택우선분양	중기청 (건교부)
	2-2-2. 전문인력 채용시 장려금 지급	노동부	2-6-나
	2-2-3. 각종 훈련사업 지원 확대	노동부
3.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
3-1. 사회적 일자리 창출	3-1-1. 공익적 사업 중심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 기업형태로 발전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노동부 (복지부)	4-1-가
	3-1-2. 집수리․간병 등 자활사업 확대	복지부
	3-1-3. 노인일자리 제공	복지부
	3-1-4. 장애인 일자리 발굴	복지부

구 분	추 진 방 향	소관부처	사회협약 코 드
3-2. 보육․노인보건․의료관련 일자리 확대	3-2-1. 보육서비스 활성화	복지부 (여성부)	4-1-나
	3-2-2. 간병서비스 활성화	복지부
	3-2-3. 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	복지부
3-3. 공공서비스분야 일자리 확충	3-3-1. 공공시설 개장시간 탄력적 운영을 통한 고용창출	문광부 (행자부)	4-1-다
	3-3-2. 복지 서비스 인력확충	복지부

Ⅲ.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확보(노동부 총괄)

구 분	추 진 방 향	소관부처	사회협약 코 드
1. 노사관계 안정
1-1. 노사관계 안정 지원	1-1-1. 일자리창출 사회협약 보완․발전	노동부
	1-1-2. 노사의 노사관계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노동부	5-1-나
	1-1-3.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인프라 확충	노동부	5-2-라
	1-1-4. 대화와 타협, 공정․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산업평화와 준법질서 정착	노동부 (행자부) (법무부)	5-2-마
2. 노동시장 인프라 확충
2-1. 종합고용서비스 제공	2-1-1.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직업안정기관 내실화	노동부	2-5-라
2-2.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2-1. 노동시장의 정보제공 강화 등 민간직업안정기능 활성화	노동부
2-3.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시스템 구축	2-3-1.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직업별 인력수급 예측모델 개발	노동부
2-4. 전직지원	2-4-1. 전직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노동부	3-1-나
2-5.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2-5-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고용보험 지원방안 강구	노동부	3-3-라
	2-5-2.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유형별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노동부
	2-5-3. 정규직․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시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노동부
3. 인력양성 기능 강화
3-1. 산업계 수요에 맞게 대학교육 내실화	3-1-1. 주문형․맞춤형 교과운영	교육부
	3-1-2. 학교기업 육성	교육부
3-2. 직업훈련 체계 개선 및 지원	3-2-1. 공공․민간분야 훈련역량 집중	노동부
	3-2-2. 근로자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노사협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확대	노동부	2-5-가
	3-2-3. 노사가 구성하는 ‘산업․부문별 인력개발위원회’에 대해 지원	노동부	2-5-나
	3-2-4. 노사단체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사업 및 노동시장 정책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노동부	2-5-다

구 분	추 진 방 향	소관부처	사회협약 코 드
3-3. 청년․고령자․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3-3-1. 청년취업 지원
	3-3-1-1. 직업체험․탐색기회 제공 등 청년취업 지원	노동부
			4-2-가
	3-3-1-2. 각급 학교의 직업지도 확대	교육부
	3-3-1-3.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지원	노동부
	3-3-1-4. 해외교육훈련․취업지원	노동부 (외교부)
	3-3-2. 고령자 고용촉진
	3-3-2-1.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노동부	4-2-나
	3-3-2-2. 고령근로자 능력개발 투자 지원 확대	노동부
	3-3-2-3.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노동부	4-2-다
	3-3-3. 여성 고용촉진
	3-3-3-1. 06년까지 산전후휴가급여 사회분담 수준 30→60일로 확대	노동부	4-2-라
	3-3-3-2. 육아휴직제도 실효성 제고 및 대체인력 채용지원 확대	노동부 (여성부)
	3-3-3-3. 전업주부 등 여성잠재인력의 직업능력개발지원	여성부
	3-3-4. 장애인 고용촉진
	3-3-4-1. 장애인 공무원 채용확대	행자부	4-2-마
	3-3-4-2. 장애인 취업 인프라 효율화	노동부
	3-3-4-3. 산재장해자 직장복귀 지원 및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노동부
4.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4-1.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 및 생활안정 지원	4-1-1. 물가 3%수준 지속 안정	재경부	3-4-가
	4-1-2. 부동산 가격 안정 노력	재경부
	4-1-3. 사교육비 경감 노력	교육부
	4-1-4. 근로자 세부담 경감 지속 추진	재경부	3-4-나
	4-1-5. 저소득 근로자 소득향상방안 강구	노동부
	4-1-6. 향후 5년간 국민임대주택을 50만호 이상 공급	건교부	3-4-다
	4-1-7. 주택건설․구입․전세자금에 대해 매년 8조원이상 지원	건교부
	4-1-8.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급여의 단계적 상향조정 방안 강구	복지부

구 분	추 진 방 향	소관부처	사회협약 코 드
4-2. 사회안전망 확충	4-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복지부	3-5-가
	4-2-2. 자활후견기관 확충, 자활근로․직업훈련․취업지원사업 등을 강화	복지부 노동부
	4-2-3.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노동부	3-5-나
	4-2-4.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해 가입절차 간소화․홍보강화․적정인력의 확보 등을 추진	복지부 노동부	3-5-다
	4-2-5.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에 노사단체 등 가입자 단체 참여 내실화	복지부 노동부	3-5-라
	4-2-6. 근로감독 정책수립에 노사의 실질적 참여방안을 강구하는 등 취약근로자 근로감독을 내실화	노동부	3-5-마

Ⅳ. 공공부문의 단기 보완과제(재경부 총괄)

구 분	추 진 방 향	소관부처	사회협약 코 드
1. 정부부문 일자리․취업지원 강화
1-1. 일자리와 연수․직업훈련 기회 제공	1-1-1. 34.4만명에게 장단기 일자리, 연수․직업훈련 기회 제공(04년) - 1/4분기중 목표인원의 52%, 상반기중 74%이상을 조기추진	예산처
1-2. 공무원증원 추진	1-2-1. 경찰․소방․집배원 등 대민서비스 분야에 7천여명 추가 증원(04년)	중앙인사 위원회	4-1-다
2. 공기업․산하기관․출연연구소 신규채용
2-1. 조기채용	2-1-1. 1/4분기중 목표인원의 61%, 상반기중 70%이상 채용(총1.2만명) : 공기업․산하기관	예산처
	2-1-2. 조기채용(정부출연연구기관)	국조실
2-2. 추가증원	2-2-1. 공기업 등의 2천여명 추가증원	예산처	4-1-다
2-3. 인턴채용 확대	2-3-1. 각기관 수요에 따라 인턴채용 확대실시(공기업․산하기관)	예산처
	2-3-2. 인턴채용 확대(정부출연연구기관)	국조실
3. 고용증대를 위한 한시적 지원
3-1. 세제 지원	3-1-1. 기업 고용확대에 대한 한시적 세제 지원방안 강구	재경부	2-3-가
3-2. 고용보험 지원	3-2-1. 기업 고용확대에 대한 한시적 고용보험 지원방안 강구	노동부

< 과제별 세부추진현황과 계획 >

Ⅰ. 일자리창출 동력 확충

(재경부 총괄)

1.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1-1-1. 물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도로 편향의 운송체계(수송비의 95% 점유)와 제조기업이 물류를 직접 수행하는 자가물류 시스템 유지

* GDP대비 국가물류비는 지난 10여년(’91～’01)간 12%대 지속(美․日등 : 9.6%)

* 물류 아웃소싱 비율 : 한국 25.7%, 미국 80%, 유럽 90%

□ 추진방향

ㅇ 국가수송망을 철도, 복합화물터미널, 연안해운 등 대량화물 수송체계로 전환하고 연계수송 네트워크도 구축

ㅇ 물류는 물류전문기업이 담당하고 제조기업은 생산활동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시장시스템 조성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국가물류체계개선대책」확정․추진

- 건교․해양․산자부 등 관련부처(14개부처)와 공동으로「국가물류체계개선대책」확정(’04.3.2, 국무회의)

- 대량연계 수송망 구축 및 물류시장 선진화을 위한 물류전문기업 육성 등 약 100여개의 실천과제 추진중

* 동대책은 동북아위원회의 물류통합․조정기구(물류정책추진기획단)에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해 나가기로 합의(’04.5)

ㅇ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04년 상반기 과제 추진

- 물류시설 임시투자세액 공제범위 확대(컨테이너, 창고 등), 물류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제지원 확대(물류관리 추가), 수도권내 대학정원 조정시 물류학과 신설 권장 등

□ 향후계획

ㅇ 운송․보관․하역 등 3개 이상의 물류업을 영위하는 물류전문 기업에 대하여 종합물류업 인증 부여(’04년 하반기, 화물유통촉진법 개정)

ㅇ 종합물류업에 통관업 허용, 산업단지 입주제한 완화, 세제감면* 등 물류산업 육성방안 추진(’04년말)

*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의 종토세 분리과세 및 취득․등록세 면제 등

ㅇ 물류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능인력 양성

- 대학특성화 사업 선정시 물류분야 지원 및 실무능력 관리 배양을 위한 물류관리사 자격제도 개선, 외국인고용허가제 업종에 물류업 포함 검토(’04년말)

3. 소관부서 : 재경부 경제자유기획단 이경용사무관(☎ 2110-2595)

1-1-2.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유통산업은 경제성장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후생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그러나 국내 유통산업의 구조와 인프라가 여전히 취약

* 유통산업은 GDP의 9.6%, 고용의 18.0% 차지(‘02)

ㅇ 유통산업의 육성을 통해 제조업발전과의 선순환 구조 조성 필요

□ 추진방향

ㅇ 무점포판매업 등 경쟁력있는 유통업체의 성장 및 중소 유통업의 구조개선 지원

ㅇ 유통분야의 정보화 촉진

ㅇ 유통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 조성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경쟁력있는 유통업태의 진출과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 촉진

- 대형점포입점관련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T/F팀 운영)

-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 공동도매물류센터 설치 추진 ‘03년 3개, ’04년 3개, ‘05년 4개

* 구시가지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1개

*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250억원), 환경개선사업(1,150억원) 등 추진

ㅇ RFID 시범사업 추진(6억원) 등 유통 정보화를 통해 유통산업의 고도화 도모

ㅇ 한중 유통물류 민간협력 추진협의회 설립 등 유통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조성

ㅇ 유통혁신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유통물류진흥원(6월1일) 설립

- 한․중 정부간 실무회의 개최(4월), 한․중 유통물류합의서(MOU) 작성

□ 향후계획

ㅇ 무점포판매업 등 신업태의 활성화 및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유통산업구조의 혁신 지속 추진

ㅇ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의 산업화 및 SCM 활성화 기반 조성

ㅇ 중국시장 공동조사단 파견 등 중국 유통시장 진출을 위한 한․중 교류협력사업 추진

- 7월 5일～7월 10일, 유통분야 조사단 파견

3. 담당자 : 산업자원부 유통물류과 양원창 사무관(☎2110-5142)

1-2-1.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1995년부터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

* ITU보고서(2003.4월) : “한국이 정보통신분야에서 이룩한 발전은 기적이며, 더 이상 권고할 것이 없는 성공적 사례”로 평가

- 그러나, 현재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은 품질․보안이 취약하고, 인터넷주소자원(IPv4)이 2006년경 고갈이 예상되어 통신․방송․인터넷 융합서비스 및 유비쿼터스 환경 대응에 한계

ㅇ 향후,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품질보장형 서비스를 끊김없이 제공하고, IT 신성장 동력의 핵심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정보인프라 구축이 필요

□ 추진방향

ㅇ 망 구축에 필요한 제품의 적기 공급을 위한 개방형 서비스플랫폼, 광가입자망(FTTH) 등 BcN 핵심기술 개발

ㅇ 품질․보안이 보장되는 고품질 IP망 확대 구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품질보장형 인터넷 등 상용서비스 제공

ㅇ 각 가정까지 광케이블로 연결한 공동주택에 특등급 초고속건물인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FTTH 구축 추진

ㅇ 첨단 연구개발망을 구축하여 BcN 서비스 모델 및 핵심기술을 개발․검증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2003. 5 : 광대역통합망 구축 기획단 구성

ㅇ 2003. 6 : 광대역통합망 구축계획 수립방향(안) 작성

ㅇ 2003. 6 ～ : 장․차관주재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다양한 워크샵 개최, 국내 관련업체, 연구기관 등 의견수렴 추진

ㅇ 2003. 8～10 : 광대역통합망 구축 기본계획(안) 작성

ㅇ 2003. 12 : 광대역통합망 구축 기본계획 확정

ㅇ 2004. 2 :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의결․확정

ㅇ 2004. 3 : BcN 구축 추진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ㅇ 2004. 4 : BcN 시범사업 사전정보요청(RFI) 공고․접수

ㅇ 2004. 6 :「광대역통합망 구축 추진협의회」구성

□ 향후계획

ㅇ 2004. 7 : BcN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ㅇ 2004. 8 : BcN 시범사업 컨소시엄 선정․지원

ㅇ 2004.12 : BcN 전달망 품질관리기반 구축계획 수립

3. 소관부서 : 정보통신부 광대역통합망과 김정기 서기관(☎ 750-1241)

1-2-2. IT신성장동력 육성

1. 과제개요

□ 현황

ㅇ 지능형 로봇, 텔레매틱스 등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효과가 큰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담은 9대 “IT신성장동력 발전전략” 수립․추진

ㅇ 기술기획단계부터 기술이전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PM제도를 도입․운영하여 IT신성장동력 전략품목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추진방향

ㅇ R&D 일변도의 육성전략에서 탈피하여 표준화, 수요창출, 연관산업 육성 등 산업․성장단계별 발전전략을 다양화

ㅇ 기업의 대응투자와 같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one-stop서비스 제공 등 피부에 와닿은 밀착지원체계 구축

ㅇ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대평가를 실시(15% 과제 조기중단)하여 성과중심의 연구개발 강화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9대 유망품목을 발굴

* IT기반 서비스 로봇,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TV/방송, Post PC, 차세대 반도체(IT관련 SoC), 임베디드 S/W, 디지털 콘텐츠, 텔레매틱스

ㅇ 대통령 업무보고(3.28)이후 민․관 합동의 IT신성장동력추진위원회(위원장 : 정통부장관)를 구성하여 세부계획 수립

ㅇ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선정 및 관계부처 합동 추진계획 대통령 보고(8.22)

ㅇ IT분야의 차세대성장동력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Broadband IT Korea" 공청회 개최(8.28～29)

ㅇ 산업계, 학계 등 민간 의견 수렴을 위한 IT신성장 동력추진위원회(위원장 : 정통부 장관) 개최(9.15)

ㅇ 품목별 민간업계 의견수렴 기구 및 전문가회의 개최(8～9월)

ㅇ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술기획단계부터 기술이전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PM(Project Manger)임명(9.17)

- 주 1회씩 Action Plan 수립을 위한 PM회의 개최

* Master PM을 포함한 8명 선임

ㅇ 국내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외 R&D센터를 유치

기업명	연 구 분 야	투자금액	연구인력	비 고
IBM	텔레메틱스, 임베디드 S/W	3,200만불	70명	금년내 개소 예정
인텔	Digital Home, 무선통신 및 Consumer CPU 분야	협의중	협의중	금년내 개소 목표
SAS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2,000만불	50명	협의중(‘04년 확정예정)

ㅇ HD콘텐츠 제작지원(9.15), 홈네트워크 시범사업(11.10) 등 시장창출을 지원

ㅇ 한중일 D-TV협력 MOU체결(9.8), Asian IP/SoC Meeting (11.17)․한중 4세대 이동통신실무위원회 개최(11.14～15) 등을 통해 해외진출 기반마련

ㅇ 차세대 성장동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관부처 선정

- 대통령 주재의 토론회(11.29)를 거쳐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의 주관부처로 선정(12.23)

- 4개 품목에 대한 실무위원회 구성 완료(‘04.1.9)

* 실무위원회 개최 : 지능형 홈 네트워크 (1. 19), 차세대 이동통신 (1. 20),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1.27), 디지털 TV/방송(1.27)

ㅇ 차세대 성장동력 연구결과물을 전시․홍보하는 Ubiquitous Dream 전시관 개관(‘04.3)

ㅇ 9대 IT신성장동력 및 광대역 통합망의 품목별 Master Plan 수립(‘04. 5)

ㅇ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을 뒷받침하는 서비스-인프라 구축과 연계한 IT839 전략을 수립하여 대통령께 보고(‘04. 6. 9)

□ 향후계획

ㅇ 국제공동연구환경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관리규정 개정(‘04. 7)

ㅇ 개발된 원천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ETRI-민간기업 상호파견제 실시(‘04. 9)

ㅇ R&D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 관리시스템(PECOM) 도입(‘04년 4/4)

-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해 탈락 또는 성과보수제도를 시행

3. 소관부서 : 정통부 정책총괄과 권용현 사무관(☎750-2311)

1-3-1.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사업목적 : 지역별․장르별로 특화된 문화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낙후된 지방경제 활성화

ㅇ 문화산업단지 지정 현황

- 청주(’02.3) / 부천, 대전, 광주, 춘천, 전주(’03～’04)

- 국고 지원내역 : 300억원(’03년 150, ’02년 90억원)

ㅇ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

- 기 설립 : 대전(’02.1), 청주(’02.2), 부천(’02.3), 부산(’02.7), 대구(’02.8), 광주(’03.1), 제주(’03.4)

- 설립 중 : 춘천․전주(’04) / 목포(’05)

- 국고 지원내역 : 200억원(’00～’02년 200억원)

ㅇ 각종 인프라 및 관련산업 서울 집중으로 지방 문화산업 기본여건 취약(전국 문화산업 사업체 83.9% 서울 집중)

ㅇ 지방의 문화자원과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 미비

□ 추진방향

ㅇ 지역별 산학연 연계 강화와 지역문화 특화를 통한 문화산업클러스터 활성화 토대 구축

ㅇ 각 지자체별로 문화산업단지 조성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당해 클러스터의 발전방향 제시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04년 5월말 기준)

ㅇ 9개 지방자치단체 150여개 기업체 입주

ㅇ 현재 6개소의 클러스터가 조성중에 있으나,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미약한 실정

ㅇ 향후 2010년까지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성장 여건 조성 필요

□ 향후계획

ㅇ 지역별 전문 인력양성 시스템을 지원하여 산학 연계 활성화 도모

ㅇ 지방문화산업단지(클러스터) 추가 확대

- 기 선정된 클러스터의 추진성과를 보아 전 국토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감안하여 추진

- 적정한 지역의 신규 확대는 하되 풀제 개념을 도입, 적정수의 단지 유지를 위해 내년 평가를 통한 교체 또는 철회 유도

ㅇ 추진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

- 국고 배분을 차등화하고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및 성공사례 조기 창출

ㅇ 법․제도개선을 통한 「문화산업지구」개념 도입

-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네트워킹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역별 특성화사업 개발 유도

- 자원의 중복․과잉투자 방지 및 문화콘텐츠 가치사슬(value chain) 연계에 따른 광대역 클러스터 조성방안도 강구

3. 소관부서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진재수 사무관(☎3704-9612)

1-3-2.  문화․관광인프라 확충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 2003년말 현재 전국에 공공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 총 1,086개의 문화기반시설이 건립․운영중에 있으나, 인구대비 문화시설 절대 부족

- 남해안 관광벨트,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및 관광지 216개소, 관광단지 10개소 지정 개발 중

ㅇ 문제점

- 문화시설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별 불균형 배치, 특히 중소도시․농어촌지역의 문화활동 공간이 부족하여 문화소외 및 지역간 문화격차 심화 우려

-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관광 거점 부재(에펠탑, 만리장성 등)

- 양적 성장위주의 사업추진과 일률적 지원에 따른 비효율성과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여건조성 미흡

□ 추진방향

ㅇ 각 지자체별로 지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권 위주의 공공문화기반시설을 기초단체 권역단위로 지속 확충

ㅇ 국토기본계획과 연계한 체계적․광역적 관광자원 개발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별 연계․보완성 강화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04년 5월말 기준)

ㅇ 문화인프라 확충 : 79관(505억원)

- 공공도서관 건립 31관(174억원), 공립박물관 건립 21관(1570억원), 문예회관 건립 18관(156억원), 문화의 집 조성  9관(18억원)

ㅇ 관광인프라 확충

- 남해안 관광벨트 : 246억원(‘00～’09, 사업비 5조 432억원)

․ 남해하모니리조트 등 16개 사업 195억원 교부

- 유교문화권 개발 : 391억원(‘00～’10, 사업비 2조 2,666억원)

․ 안동중심숙박휴양거점사업 등 19개 사업 219억원 교부

- 지역별 관광(단)지 개발 : 405억원(‘81～)

․ 신륵사 관광지 등 40개 사업 280억원 교부

- 지리산권 및 서해안권 관광개발 : 22억원(용역비)

․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준비용역 시행 중('04. 3.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남북관광교류타운조성(‘01～’07) : 총사업비 479억원

․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수립 용역중('04. 7. 완료)

- 역사․생활․레저․체험 관광자원 개발 : 531억원(‘99～)

․ 대구 옻골마을 관광명소화사업 등 69개사업 373억원 교부

- 기타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 등 관광 인프라 확충

․ 기반조성비로 국고 100억원 지원('03～'04)

□ 향후계획

ㅇ 2011년까지 도서관 750관(인구 6만당 1관), 박물관 500관(인구 9만당 1관), 문예회관248관(지자체당 1관), 문화의집500관(지자체당 2관이상)

ㅇ 지역별 10대 관광거점 육성(제주국제자유도시 등) 등 신규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 지속 추진

3. 소관부서 : 문화관광부 관광정책과 김광남 사무관(☎3704-9718)

관광정책과 7급 허범무(☎3704-9719)

도서관박물관과 임정호 사무관(☎3704-9455)

1-4-1.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1. 과제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서비스업은 생산․고용 양면에서 우리경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분야로 성장

* GDP(경상) 중 서비스업 비중(%) : (’70) 43.0 → (’02) 55.8

* 고용 중 서비스업 비중(%)      :  (’70) 29.0 → (’02) 63.5

ㅇ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제조업 경쟁력이 취약하고 선진국에 비해 낮은 발전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

* 서비스산업의 GDP 및 고용비중 : 약 58% (OECD 주요 선진국 : 70% 수준)

□ 추진 방향

ㅇ 서비스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

ㅇ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정책지원체계를 개선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상반기 중 분야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을 추진

- 총괄T/F(재경부)와 각 부처에 24개 분야별 T/F를 구성․운영

- 04.7월초 현재 11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 물류(04.3.2), 문화예술진흥방안(4.16), 레저․스포츠(5.21), 전시서비스(6.4), SI(6.4)

□ 향후 추진계획

ㅇ 분야별 대책이 당초 계획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다소   지연되고 있는 분야는 하반기 중에라도 추진을 독려

3. 소관부서 : 재경부 정책기획과 이승원 서기관 (☎2110-2070)

1-5-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범위 확대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업종제한이 없으나

ㅇ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비용중 상당부분이 제조업 및 이공계에만 한정되어 적용

□ 추진방향

ㅇ 세액공제 수혜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를 서비스업종 등이 수혜대상이 되도록 확대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물류전문가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산업의 자체․위탁훈련비에 대하여 R&D준비금 및 세액공제대상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공포․시행(’04.3.6)

ㅇ 이공계가 아닌 서비스업종 등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훈련비 및 사내대학 운영비에 대해서도 R&D준비금 및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별표5, 별표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공포․시행(’04.6.5)

□ 향후계획

ㅇ 추진계획 완료

3. 소관부서 :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고광효 서기관(☎503-9211)

2.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

2-1-1.  미래형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지원

1. 과제개요

□ 차세대성장동력의 조기 산업화 및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기술개발분야의 4대 과제｣를 중점 추진

* 4대 중점과제

-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 본격 추진

- 수요자 중심 사업체제 구축을 통한 기술개발 성과 극대화

- 전략적 기술획득과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R＆D국제화 강화

- 사업 및 과제에 대한 평가․관리의 일대 혁신 등

□ 이를 통해 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성장동력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2. 추진현황 및 계획

<추진 현황>

□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사업공고 및 평가 등의 사업 추진일정을 단축하여 시행

※ 통합공고 : (‘03) 3.13일 → (’04) 2.17일

□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개정(5.19)

ㅇ  R&D자금 확대와 사업의 복잡다기화에 따라 R&D관리가 관료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해소하여 R&D의 생산성을 제고

ㅇ 작년 수립된『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에 의거 R&D의 평가관리를 혁신

□ 사업별 진행상황

① 성장동력사업

ㅇ 사업단 운영기관 및 사업단장 접수(3.26)

ㅇ 사업단 평가(1차평가(4.6), 2차평가(4.7)) → 선정(4.9)

-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연구조합), 차세대반도체(반도체연구조합), 차세대전지(전자부품연구원), 지능형로봇(한국생산기술연구원)

ㅇ 대과제 연구기획(5월-6월), 총괄주관기관 선정평가(7월)

- 연구기획 과제 14개

② 중․장기 기술개발사업

ㅇ신규지원 대상과제의 예비사업자 공고(2.26) 및 접수(3.19)

- 5개 차세대성장동력산업분야(우리 부 협조분야) 13개 과제, 10개 주력기간산업 분야 21개 과제

ㅇ 예비사업자 선정 평가(4.7～4.9)

ㅇ 과제연구기획(4.26～6.20)

③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ㅇ 신규지원안내 공고(2.27) 및 접수(4.16)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 지원

ㅇ 신규 평가위원회(실무작업반(6.7～6.14), 평가위원회(6.18～7.2)

④ 기술분야별 전문위원 선발공고(3.3) 및 접수(4.9)

ㅇ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제를 도입

※ 모집분야(7개) : 수송기계, 산업기계, 화공, 생물, 반도체, 전기전자, 정보통신

ㅇ 선정평가(서류평가(4.13-14), 면접평가(4.22), 최종서류평가(4.27), 최종면접평가(5.6))

- 1차선정(4개 분야) : 반도체분야(전품연), 생물분야(생명연), 수송기계(생기원), 산업기계(ITEP)

ㅇ 3개 분야 추가공고(6.3) 및 접수(6.5)

- 2차평가(서류평가(6.7), 면접평가(6.14))

- 선정확정(2개분야) : 전기전자분야(산업기술대), 정보통신분야(홍익대), 화공분야(전남대)

⑤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ㅇ 신규지원안내 공고(3.5) 및 접수(4.23)

-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

ㅇ 선정평가(6.20～24) 및 선정확정(6말)

- 30여개 기업부설연구소

⑥ 신기술실용화기술개발사업

ㅇ 신규지원안내 공고(3.19) 및 접수(7.9) → 과제평가(5.7)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지정하고 평가․선정하는 등 성과를 활용하는 기업의 역할을 제고

- 공고대상과제 30개 선정(5.19) 및 과제 공고(5.31)

⑦ 위탁정산 실시를 위한 외부회계법인 지정

ㅇ 외부회계법인 공고(4.1) 및 접수(4,19)

-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정산업무를 회계법인이 수행

ㅇ 선정평가(4.28) 및 선정(5개 회계법인)

- 동남, 삼일, 삼정, 우리, 이원 회계법인

ㅇ 위탁정산실시(7.1 부터)

⑧ 연구개발 카드관리제 실시

ㅇ 연구개발관리카드 관리기관 공고(4.2)

- 개발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ㅇ 관리기관 선정평가(4.22) 및 선정(LG 카드사) → 조인식(5.19)

< 향후 계획 >

□ 신규과제 및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구성․운영

ㅇ 중․장기 기술개발사업 : 총괄주관기관 선정평가(6월말) → 사업자 선정 및 협약(7월) → 사업추진(7월부터)

ㅇ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자 선정평가(6.18 ～7.2)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7월부터)

ㅇ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 대과제 연구기획(5월-6월), 총괄주관기관 선정평가(7월)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7월부터)

ㅇ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ATC) : 신규사업자 접수(4.23) → 선정평가(5월) → 협약체결(6월)

□ 사업관리지침 개정

ㅇ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및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등 단기 소형사업과 중장기 대형사업 관리지침 개정(7월초)

-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개정에 따른 사업벌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함

□ 연구비카드 및 위탁정산제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ㅇ 카드제 운영 세부지침 제정(7월) 및 연구비카드 착수(7.20일부터)

- 성장동력 및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에 시범실시

ㅇ 위탁정산제 세부지침 제정(7월) 및 착수(7.1)

-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반조성사업에 적용

3. 소관부서 : 산자부 산업기술개발과 진종욱 사무관(☎2110-5182)

2-2-1. 산학협력 강화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인적자원 양성체제의 현장적합성이 부족하고, 산학협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산업계의 대학 인력양성에 대한 참여 및 투자 부족 및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대학․기업간 연계시스템 미비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는 산학협력 활성화 미흡

□ 추진방향

ㅇ 산학협력 관련 법령 개정, 산학협력단 도입, 산학협력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산학협력 강화 및 현장적합성 높은 인력 양성 체제 구축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전담 조직인 특수법인 형태의 산학협력단 설치(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제25조)

- 산학협력단의 등기 설치 완료  : 221개 대학(‘04. 4월 현재)

※ 「산학협력단」의 주요업무

․ 산학협력업무 전담․지원,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회계관리, 지적 재산권의 취득․사용, 기술이전, 학교기업 운영 지원 등

-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권한을 갖고,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관리

․ 산협력단 중심의 재정통합 정착을 위한 관계부처 점검회의         개최 : ‘04. 4. 20

ㅇ 산업교육기관이 특정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판매, 용역의 제공 등이 가능한 학교기업 설치․운영

- 학교기업설치․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 : 2004. 3. 22

ㅇ 참여정부의 신산학협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전략산업 권역 별로 산학협력 우수대학을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선정 육성(400억원)

- 교육부․산자부․균형위 공동사업으로 추진 (교육부 200억원, 산자부 200억원)

ㅇ 산학협력 전담교수제도 도입

- 산학협력 실적, 경력, 성과 등이 교육 및 연구와 대등하게 교수 업적평가, 승진, 보수 등 인사에 반영 유도

□ 향후계획

ㅇ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사업 추진

- 사업공고 : ‘04. 4. 23

- 사업신청서 접수 : ‘04.  6월

- 선정 및 재정지원  : ‘04. 7 ～8월

ㅇ 산학협력 전담교수제도 도입

- 정책연구 : ‘03. 11 - ’04. 6월

-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 ‘04. 하반기

3. 소관부서 : 교육인적자원부 산학협력과 윤권수사무관(☎2100-6475)

2-2-2. 대기업 협력업체 등 관련 기업 연구개발․근로자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 강구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은 훈련시설 부재, 여유인력 부족 등 훈련여건 미흡으로 산업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훈련실적 저조

□ 추진방향

ㅇ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협력업체와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초기업 단위 훈련사업 활성화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 시설․장비비, 운영비 등 지원(‘01년～)

* ’03년에는 대우조선 등 19개 컨소시엄운영(4,034개소, 23천명 훈련 실시)

ㅇ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 추가선정(4개기관, ’04.6월)

□ 향후계획

ㅇ ’04년 28개(30천명), ’05년 35개(35천명) 등 지속적으로 확대

- 조선, 기계업종 위주에서 자동차, 섬유 등으로 다양화

- 현행 “대기업-협력업체” 유형 중심에서 “중소기업-중소기업”형 등 신규 모델 개발

- ’04년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 추가선정(’04.10월)

3. 소관부서 :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김수곤사무관(☎ 503-9759)

2-3-1. 창업절차간소화 추진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00년 이후, 제조업 창업 감소추세 : (‘00년)10,624개

→ (’03년)6,092개

* 공장설립을 위한 창업사업계획 승인건수 추이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업체수	1,500	978	1,692	1,869	1,560	1,715	991

ㅇ 문제점

- 서류준비, 사전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에 약 4개월 소요

- 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법정기일(30일) 초과, 일괄의제처리 대상이 아닌 인․허가사항 다수 등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보완 필요성

- 계획관리지역내에서 1만㎡이하 공장의 설립제한으로 중소기업 창업창업 저해

* 등록공장의 약 72%가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있으며, 약 92%가 1만㎡이하(평균 4,800㎡)

□ 추진방향

ㅇ 절차간소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ㅇ 창업상담, 관련 민원처리 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설치 등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창업관련 규제 및 절차 실태조사 : 3～4월

- 시․군․구 및 관련기관 등 현장방문 조사

- 16개의 개선과제 발굴(절차7, 규제9)

ㅇ 외국의 제조업 창업절차 조사 : 3～4월

ㅇ 기업애로해소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중

□ 향후계획

ㅇ 창업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창업지원법 개정 추진

- ‘04년 하반기～’05년 상반기

ㅇ 창업절차 대행 활성화를 위한 지원보조비용의 확대 추진(‘05년 예산반영 추진)

3. 소관부서 : 중기청 창업벤처정책과 김한식사무관(☎042-481-4494)

2-4-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확대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원천은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창출에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매우 부족

– ‘00년 기준 우리 나라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약 3,000개사로 5인이사 중소제조업체의 약 3.7% 수준에 불과

* OECD 국가의 경우 중소기업의 약 10%가 기술혁신형 기업

□ 추진방향

ㅇ 기술혁신 능력이 뛰어난 기술선도 기업을 ‘08년까지 중소제조업의 10% 수준(1만개)에 이르도록 발굴ㆍ육성

– 지속적인 정부의 기술지원시책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 기술지도, 산ㆍ학ㆍ연컨소시엄, 기술혁신개발사업, 이전기술개발사업 등

ㅇ 연차별 육성계획 : (‘03)2,375업체→(’04)3,500업체→(‘08)1만업체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금년 중 1,000업체의 Inno-Biz 업체를 신규 발굴 추진

-  ‘04. 3월 현재 107개 Inno-Biz 업체를 신규 발굴

구분	‘01	‘02	‘03	‘04.3	계
업체수	1,090	766	519	107	2,375

□ 향후 추진계획

ㅇ ‘04년 2/4분기, 업체의 신청,접수를 통해 2/4분기 Inno-Biz 신규 지정

ㅇ Inno-Biz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Inno-Biz 지원방안 수립

– Inno-Biz 기업의 자금 및 세제, 마켓팅 지원방안 마련

ㅇ 기술혁신대전, 지역혁신포럼 등을 통한 홍보강화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마인드 제고를 통한 Inno-Biz 발굴활동 강화

3. 소관부서 : 중기청 기술정책과 이준희사무관(☎042- 481-4449)

2-4-2.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우리 나라의 R&D 투자규모는 세계 8위권에 있고, 중소기업의 R&D투자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 기술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 아직 낮아 기술인력과 자원의 장비 및 우수 기술의 사장을 초래할 우려

* 정부의 기술개발 사업 참여기업의 개발성공율은 70% 수준을 상회하나, 사업화의 비율은 35% 수준

□ 추진방향

ㅇ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수요자의 구매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

ㅇ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 등의 금융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수 기술의 사장 방지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추진(40억원, 35개 과제)

– 대규모 수요기관(국방부 등)이 원하는 기술에 대해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제품을 수요기관이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안정적 판로지원

– 지원조건의 개선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04. 1)

* 개발기간연장(1년→2년) 및 지원규모 확대(1억원→2억원)

- 수요(구매)기관의 확대 완료

(기존) 국방분야, 전력․가스→(‘04) 철도차량 분야

ㅇ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을 통한 기술금융지원(750억원)

– 정부기술개발사업성공기술, 특허기술, 이전기술 등을 사업화하는데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 ‘04. 5월 현재 100개 업체, 152억원 지원

□ 향후 추진계획

ㅇ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공모하여 참여중소기업 신청․접수(‘03. 5)하여 평가(’04.6)

– 선정과제에 대한 개발비 지원(‘04.7～)

* (현행)국방분야→(확대)전력, 가스분야, 철도차량 분야 등→(‘08년)10개 기관으로 확대

ㅇ 개발기술사업화 자금(750억원)의 지속공급을 통한 우수기술의 사장 방지

3. 소관부서 : 중기청 기술정책과 이준희사무관(☎042- 481-4449)

2-4-3. 중소․벤처기업 저리 특별자금 조성․운용 등      금융지원 확대

1. 과제내용

□ 현황 및 문제점

ㅇ LG카드 사태, 신불자 문제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정국불안까지 겹치면서 생산, 고용부문 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중소․벤처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신규창업도 위축

□ 추진방향

ㅇ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 도모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서비스산업 지원

ㅇ 지식기반 서비스산업과 신기술산업 지원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육성펀드를 마련․운용 (산은)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1조원, 신기술산업에 0.5조원으로 구분․운용하되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통상적인 여신금리 보다 0.3%p 인하, 소요자금의 90%까지 대출 확대(여타 업종은 소요자금의 80%까지 대출)

- 지원실적(’04.5말) : 47개업체, 11,568억원

ㅇ 담보력이 취약한 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하여 보증기관과 연계, 1조원규모의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 강화 (기은)

-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0.3%p 인하)로 정보처리, 기술서비스업 등 53개 업종의 중소업체에 지원

- 지원실적(’04.5말) : 2,465개업체, 3,909억원

설비자금 공급확대 및 특별지원자금 조성

ㅇ 경기진작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 자금 확대 공급(03실적 : 8.3조원 → 04계획 : 10.3조원)

(조원, %)

구 분	03년		04년계획(B)	B/A
	계획	실적(A)
산 은	5.0	5.3	6.3	18.9
기 은	4.0	3.0	4.0	33.3
합 계	9.0	8.3	10.3	24.1

- 지원실적('04.5월말)

(억원, %)

구 분	2003년 (실적)	2004년
		계획	실적(1~5월)	달성률
산 은	5.3조원	63,000	15,680	24.9
기 은	3.0조원	40,000	15,945	39.9
합 계	8.3조원	103,000	31,625	30.7

ㅇ 투자여건이 취약한 지방 및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저리의 특별지원자금을 조성(1.8조원)

- 지역균형발전 지원펀드(0.5조원, 산은) :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 저리(원화 △0.30%, 외화 △0.15%)로 공급

- 중소․벤처기업 지원(1.3조원, 기은) :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별도의 지원규모를 설정, 우대금리(0.3% 내외 저리)로 지원

- 지원실적('04.5월말)

․지역균형발전 지원(산은) : 1,392억원

․중소․벤처지원자금(기은) : 5,743억원

ㅇ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원자재구입 특별자금」을 조성(6천억원)하여 지원(기은)

- 특별자금 지원방안 수립(04.2.26)

- 지원실적(’04. 5월말) : 3,795억원

ㅇ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영세상공인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지원규모 2조원, 기은)

- 지원실적(’04. 5월말) : 6,456억원

□ 향후계획

ㅇ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자금 집행상황을 보아가며 추가재원 필요시 적극 검토

ㅇ 중소기업의 사업장 마련,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설비 구입 및 증설 등 중소기업 설비투자 중점 지원(기은)

3. 소관부서 : 재경부 은행제도과 성창훈 사무관 (☎2110-2565)

김동곤 사무관 (☎2110-2569)

2-5-1. SOC 등 건설투자 확대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민간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될 전망

- 건설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국민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일자리 창출계획에 차질 발생

ㅇ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투기억제시책은 지속하면서, 건설경기를 연착륙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

□ 추진방향

ㅇ 건설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투자를 확대

- SOC 예산 조기집행 등 공공부문 투자 확대

- 토지이용규제 완화, 민자․외자 유치 확대 등 민간투자 촉진

- 환경복원, 지역균형개발사업 등 신 건설수요 창출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예산 조기집행 추진 ('04. 5월말)

- 우리부 사업예산 15조원중 50.2% 집행 (7조7천억원)

- 산하기관 (6개공사) 사업예산 13조원중 9.3% 집행 (6조5천억원)

□ 향후계획

< SOC 등 건설투자 확대 >

ㅇ  공공부문 추가재원 확보

-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등 건설교통분야 추경편성 (2,548억원)

-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등 산하기관 투자재원 확보 (1조8천억원)

ㅇ 연기금 SOC 사업 참여 및 민자유치 활성화

< 주택건설 지원 강화 >

ㅇ 택지공급 확대

- 금년중 공공택지 1,300만평 공급, 1,800만평 신규지정 추진

- 아파트개발 허용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04.4/4)

ㅇ 표준건축비 현실화,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 주택수요 창출 지원 >

ㅇ 주택수요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 확대 ('04.3/4)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신용대출 ('04.3/4)

ㅇ 중형임대주택 건설 지원

- 양도세 중과배제,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추진('04.4/4)

< 신건설수요 창출지원 >

ㅇ 신도시 개발사업 조기추진 (시화 MTV 하반기 착공 등)

ㅇ 미래형 혁신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추진

3. 소관부서 : 건교부 건설경제담당관실 김흥진사무관(☎2110-8201)

3. 성장동력 기반 확충

3-1-1. 법인세율 인하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법인세율 (2004년 기준)

- 과세소득 1억원 이하분 : 15%

- 과세소득 1억원 초과분 : 27%

ㅇ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적정 법인세율을 유지할 필요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2005년부터 법인세율을 2%p 인하 (’03.12월 법인세법 개정)

- 과세소득 1억원 이하분 : 15% → 13%

- 과세소득 1억원 초과분 : 27% → 25%

* 2005년부터 적용될 법인세율(25%)은 한국․일본․중국 3국중에서 가장 낮고,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

․ 일본(’03) 30%, 중국(’03) 30%, OECD 평균(’02) 29.8%

□ 향후계획

ㅇ 2005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인하된 법인세율 적용

3. 소관부서 : 재경부 법인세제과 이상길 사무관(☎503-9218)

3-1-2. 첨단분야 지원 등 세제개편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디지털 TV에 대한 특소세 과세

* 프로젝션TV : 8%

PDP TV : 0.8%(기술개발 선도물품으로 잠정세율 적용)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특별소비세는 유류․자동차 등 외부불경제품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

ㅇ '04.3.24 내수진작 및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적용

- 프로젝션TV를 포함한 과세대상 25개 품목의 특소세율을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30%(자동차는 20%) 인하

□ 향후계획

ㅇ 금년 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에 대하여 과세폐지 여부 및 세율인하 등을 검토할 계획

3. 소관부서 : 재경부 소비세제과 노중현 사무관(☎503-9224)

3-1-3. 창업․공장증설 등 투자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경제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정비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 부족

ㅇ 이러한 설비투자 위축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공장신설 및 증설 등 기업의 투자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적 규제

□ 추진 방향

ㅇ 기업의 투자관련 규제로 인한 각종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하고 관련 당사자들간 협의를 전담하여 One-Stop 해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필요한 경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산자부 소관 규제 혁신 T/F 구성 및 산자부 소관법령 통합검토

- 모든 산자부소관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T/F(팀장: 차관보) 구성․운영

- 산자부 소관 법령 통합방안 연구용역 추진

ㅇ 기업신문고 및 기업애로상담센터 설치․운영 (’04.2.17)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에 기업신문고를 설치하고 산업자원부내에 기업애로상담센터 설치

- 기업활동 관련 모든 규제 및 애로를 접수하고 관련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1차적인 해결을 모색

ㅇ 기업애로조정심의위원회 개최 (‘04.4.12 1차 회의 개최)

- 산자부, 관련기관, 민간전문가 및 애로제기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애로조정심의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애로 해결을 추진 (‘04.6.21 제2차 회의 예정)

□ 향후계획

ㅇ 산자부 소관규제의 혁신

- 산자부 소관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및 시장친화적인 형태로 전환

- 규제혁신차원의 법령재정비

ㅇ 다른 규제개혁관련기관과 협조

- 기업애로조정심의회에서 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되 관련기관간 이견 조정이 어려운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및 총리실 기업애로해소센터로 송부하여 제도개선 요청

ㅇ 기업애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

- 기업애로사항 중 정책적 의미가 큰 내용들은 산업정책에 반영하여 대응

3. 소관부서 : 산업자원부 산업구조과 김영만사무관(☎2110-5164)

3-2-1.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 대두

ㅇ 자치단체의 규제특례 요청을 받아 관계부처와 합의하에 34개 법률에 있는 71개의 규제특례를 수용하여 법제화

□ 추진방향

ㅇ 자치단체가 지역특구 신청을 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로 지정할 예정

ㅇ 토지이용 규제특례의 일괄처리 및 개별법상 규제특례 규정

- 자치단체가 토지이용에 대한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특구계획 승인을 얻는 경우 토지관련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일괄처리

-	의료법․초중등교육법 등 25개 법률상의 45개 규제를 배제토록 하는 특례 마련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04.3.22 공포되어 9.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중

□ 향후계획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시행령』등 제정

- 입법예고(7.1～7.20) 및 규제개혁위․법제처 심사(8월중)

- 차관회의․국무회의(9월초) 및 법률․시행령 시행(9.22)

ㅇ 사무처리기구 직제․정원 및 예산 협의(7～9월)

- 특구업무를 담당할 사무처리기구(가칭 지역특화발전국) 설치추진

- 지역특구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기획단을 7～8월중 설치․운영

ㅇ 지방순회설명회 개최

- 자치단체의 지역특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구지정 신청을 돕기 위하여 지방순회 설명회 개최

- 자치단체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시행령안 및 제도운영시 반영

- 7～8월중 영․호남․제주 및 수도권 지역 설명회 추진

* ‘04.5.28일 충청남북․대전시,  6.11일 강원지역 설명회 개최

ㅇ 지역특구 지정신청 및 1차분 특구지정(금년말)

- 자치단체가 특구계획안 작성, 공고․공청회․지방의회 의견수렴 등 법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말경 특구신청을 할 예정이므로, 연내에 1차분이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 준비

3. 소관부서 : 재경부 지역경제정책과 김경희사무관(☎503-9049)

3-2-2. 지역별 산업클러스트 조성

1. 과제 개요

□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인프라구축,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S/W 등 팩키지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4개지역(대구,부산,광주,경남) :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자생적인 산업발전 기반구축을 위해 2단계 사업(`04-`08년)추진

- 1단계 사업(`99～`03) : 총사업비 10,562억원

- 2단계 사업(`04～`08) : 총사업비 12,036억원

ㅇ 사업별 추진체계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후 협약체결 완료 (`04. 6월)

- 전략산업기획단 : 박사급인력 17명 채용을 비롯한 32억 지원

- 지역특화센터 : 민간법인을 구성하여 325억 지원

ㅇ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혁신주체간의 사업참여 확대(`04.5)

- 예산처 및 관계부처등과 지자체 및 주관기관과의 사업의 제도개선 사항, 혁신주체간 연계 사업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정책에 반영 추진

ㅇ 9개지역 지역진흥사업 : 3대권역(충청․전라․경북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연차별 계획(’02-’07년)으로 지원

- 지역특화사업(27개), 지역특화기술개발, 지역전략산업기획단구성 사업

<지역산업진흥사업 내용>

(단위 : 억원)

사 업	기 간	국비(융자포함)		지 역
		04년	05-07(08)
4개지역산업진흥사업 (2단계사업)	’04-’08년	1,600	1조원	▪ 대구 : 섬유, 메카트로닉스, 전자, 생물 ▪부산 : 신발, 부품소재, 생물 ▪광주 : 광, 전자 ▪경남 : 기계(로봇), 홈네트워킹,생물
9개지역산업진흥사업	’02-’07년	1,445	6,994	▪대전․충남북 : 전자, 생물 ▪전남북․제주 : 자동차, 기계, 생물 ▪울산․경북․강원 : 자동차, 전자, 생물

□ 향후계획

가. 4개지역산업 진흥사업

ㅇ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화된 지역특화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04.7월)

- 인력양성 사업, 기업지원서비스.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략산업 육성

ㅇ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기술역량 제고

- 지역별, 산업별, 과제별로 1,292억원을 지원하여 지역 기술혁신 기반 확대

나. 9개지역산업 진흥사업

ㅇ 연차별 투자계획(02-07)에 따라 추진하되, 기술혁신 및 기술의 산업화기반 구축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에 주력하고 지자체간 경쟁원리 도입

ㅇ 사업 추진성과를 엄격히 평가하여 계획 수정 및 예산 차등화(`04. 7～8월)

- 매년 단위사업 추진실적․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 예산을  차등화하여 협약 체결

* 특히, 자치단체간의 공동협력사업 제출시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주기적(3년차)으로 사업성과 및 지자체의 요청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04. 7월)

다.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전환

ㅇ 생산기능 중심에서 연구개발, 유통, 마케팅, 기업간 네트워크가 강화된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여 경제도약 견인을 목표

ㅇ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시범단지별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국정과제 보고회의시 발표(`04.6)

- 추진위원회 및 TF 발촉 : ‘04. 7월

- 클러스터 추진단 구성 : '04. 9월

- 단지별 계획 수립 : `04. 10월

3. 소관부서 : 산자부 지역산업진흥과 이경호사무관(☎2110-5596)

3-3-1. 행․재정적 지원, 생활환경 개선, 종합적 원스톱 서비스 등 각종 지원 강화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그동안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생산 증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하여 왔으나

-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입비율(9.2%, ‘01년 기준)은  선진국 평균수준(14.0%, ’01년 기준)에 아직 미달

ㅇ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확대

* 제조업 생산 비중(%) : ('97) 10.1% → ('01) 14.8% → ('12) 28%

* 제조업 고용 비중(%) : ('97) 5.5% → ('01) 8.3% → ('12) 18%

□ 추진방향

ㅇ Invest KOREA를 중심으로 성과지향적 투자 유치활동 전개

ㅇ 외국인투자가에게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 및 One-Stop 서비스 제공

ㅇ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생활환경상의 불편 해소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현재 진행중인 136개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집중 관리

- 연내 성사가능성이 있는 69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매니저(PM)이 지정되어 1:1 밀착서비스 제공

* PM 지정 사례 : 加 Magna(자동차부품), 獨 Schott Glass(LCD 부품) 등

- 일본지역에 대한 부품․소재 투자유치활동 중점 추진

* 노무라 연구소와 공동으로 Japan Desk를 통해 유치 유망업체 발굴 적극 전개

* 對日 투자유치단 파견 : 산자부장관(6.7～9), 경기도지사(5.30～6.1) 등

-  각 부처 및 지자체도 타겟 프로젝트의 조기 유치성사,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 부총리 경제홍보사절단(4월, 뉴욕, 런던), 경제자유구역 통합유치단(5월, 뉴욕, 프랑크푸르트), 부산광양 투자유치설명회(4월, 일본) 등

ㅇ 입지 및 조세, 현금지원(Cash Grant) 등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외촉법개정, ‘03.12), 조세감면 수혜대상 확대(조특법개정, ’03.12), 현금지원제 도입(‘03.12, 외촉법 개정) 등

ㅇ Invest KOREA(‘03.12월 출범)의 투자서비스 역량 강화

- 프로젝트 중심조직으로 개편(주력, 신산업, 서비스산업유치팀)하고 투자유치 자문단(30명 내외)을 운영

- 해외 무역관을 통한 현지 전문가를 활용한 유치활동도 병행

* 암스텔담(물류), 동경(부품소재), 샌프란시스코(IT) 등 9개 무역관에 중점 유치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현지 전문컨설팅사와 연계하여 신규 투자가 발굴 중(5.8억원)

-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한 업종별 세미나 개최, IR자료 작성,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추진

*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 8개분야을 중심으로 중국 등 경쟁국과 차별화된 투자강점을 IR자료 작성하여 활용 중

ㅇ 프로젝트매니저(PM) 등에 의한 One-Stop서비스 제공

- PM이 투자상담부터 인․허가 및 사업개시에 이르기까지 투자의 全 과정을 지원토록 제도화(‘03.12월 외촉법령개정)

*  PM 등 투자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금(최대 5만불)제도 시행('04.5월)으로 PM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유도 및 PM전문가양성과정시행(연2회)

- 사업개시 후에는 외투기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홈닥터」를 지정하여 철저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Cyber Invest KOREA」포털사이트를 구축(‘04～’06)하여  사이버 인허가처리도 단계적으로 도입

ㅇ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04～’08) 수립․추진(‘04.3월)

* 교육, 주거, 의료, 교통, 출입국, 문화 등 6개분야 102개 과제

-  ‘04년 1/4분기 추진실적 점검결과 10개과제가 완료

- ‘04년도 추진과제 71개과제도 추진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

* 제도개선과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는 연내 완료

□ 향후계획

ㅇ  성과지향적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강화 및 추진상황 점검

- PM제도 운영 및 강화된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활용

ㅇ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차질없이 추진

- ‘04년 하반기 제2차 투자환경개선과제 발굴

3. 소관부서 :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김종주사무관(☎2110-5355)

3-3-2. 첨단분야 공장 신․증설, 기술인력 고용시 현금지원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존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탄력성이 결여되어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에 한계

- 조세지원 위주이면서도 지원대상 기술 및 업종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실제 유인효과  미미

ㅇ 특히 투자의 고용창출규모 및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미비

□ 추진방향

ㅇ 외국인투자가와의 협상에 의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금지원(Cash Grant)제 도입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현금지원제 근거 마련 및 신청대상 범위 설정(외촉범 개정, ‘03.12)

- 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시설의 신․증설

- 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으로 부품․소재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시설의 신․증설

- 투자금액이 5백만불 이상으로 R&D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시설의 신․증설 투자

ㅇ 현금지원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현금지원 운영요령 제정

- ’04. 3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 ’04. 4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요령 확정

□ 향후계획

ㅇ 연중 고용창출효과, 낙후지역 개발효과 등이 큰 외투기업과의 현금 협상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3. 소관부서: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박상희사무관(☎2110-5353)

Ⅱ. 추가적 일자리 발굴

(노동부 총괄)

1. 일자리 나누기

1-1-1.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 지원대책 마련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개정․공포(‘03.9.15)됨에 따라 2004.7.1부터 주5일 근무제를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

1. 금융․보험업, 공공부문,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7.1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 2005.7.1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2006.7.1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 : 2007.7.1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 : 2008.7.1

6. 상시 20인 미만 : 2011년 초과하지 않는 시기

ㅇ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증가, 인력난 심화 등 중소기업 부담이 클 수 있어 근로시간 조기 단축을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

□ 추진방향

ㅇ 근로시간지원금이 신규고용증대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

ㅇ 고용안정센터 등 행정체계를 통한 적극적인 안내와 노사에 대한 홍보를 통해 활용도를 제고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지원요건을 규정한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공포(’04.3.10) 및 예산 확보

-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금융․보험업, 공공부문,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근로시간 단축 법정시행일 6월 이전에 도입한 사업주

- 근로자 신규채용 후 근로시간 단축전 근로자수 보다 증가

- 고용보험기금에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04년 예산 확보(688억원)

ㅇ 구체적인 시행지침 마련․배포 및 고용안정센터 담당자 교육 등 집행 준비, 관련내용 보도자료 배포

ㅇ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리플렛 제작․배포(10만부, ’04.3)

ㅇ 고용안정사업 소책자 제작․배포(5만부, ’04.4)

ㅇ 고용안정사업 TV홍보(’04.5)

□ 향후계획

ㅇ 동 지원금이 적극 활용되게 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일간지 광고

ㅇ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0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에 반영

3. 소관부서 : 노동부 고용정책과 이성룡 사무관(☎ 503-9748)

1-2-1. 교대근무제 개선 등 고용창출․노동생산성 혁신 우수사례 발굴․확산 지원

1. 과제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잠재성장률의 점진적 하락과 지식집약적 산업 확대에 따른 고용흡수력 둔화로 일자리 증가 없는 성장 우려

※ GDP증가율(%) : 8.3(80년대 평균) → 6.0(90년대 평균) → 5%대(향후 10년)

※ 취업계수(명/억원) : 6.03(’90) → 4.56(’95) → 3.70(’00) → 3.48(’02)

□ 추진방향

ㅇ 규모의 확대 및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한 과거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성장과 고용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교대제 개편을 통한 뉴패러다임 모델 추진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뉴패러다임 확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뉴패러다임센터 개소 : ’04.3.3

ㅇ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03.12～’04.5

□ 향후계획

ㅇ 연구용역이 완료(’04.3)되면 모델 보급 및 지원시범사업 실시하고 평가를 거쳐, 일반기업에 확대 보급(’05.1)

3. 소관부서 : 노동부 고용정책과 이정한 사무관(☎ 503-9748)

1-3-1. 자발적 단시간 근로지원

1. 과제개요

□ 현 황

ㅇ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52.8%로 약 110여만명의 잠재여성인력 존재

※ 여성경제활동참가율(15～64세, ‘02): OECD평균 59.6%, 일본 59.7%, 미국 70.1%

- 미취업 구직자의 15.7%가 시간제 근로를 희망

※ 시간제 근로희망비율: 남자 7.4%, 여성, 26.5%, 전체 7.5%(노동패널, ‘03)

ㅇ 주5일근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자발적 단시간근로가 보다 확대될 전망

□ 추진방향

ㅇ 여성잠재인력을 활용하고 육아부담 등으로 전일제 취업이 어려운 미취업자를 위해 단시간근로에 대한 보호와 지원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단시간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추진중

ㅇ 단시간근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실시중

※ 연구수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이인재), ‘04.6.16～11.15(5개월)

□ 향후계획

ㅇ 단시간근로 희망자의 취업가이드 및 사업주의 합리적을 위한 단시간근로 적합직종․근로형태 활성화 모델 개발․보급

3. 소관부서 : 노동부 고용정책과 이정한서기관 (☎503-9748)

비정규직대책과 권병희사무관(☎ 503-9719)

1-4-1.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 제고를 통한 감원 최소화 노력에 고용보험기금 지원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

▲ 휴업, 휴직, 인력재배치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 지원

▲ 훈련을 실시할 경우 임금의 3/4(대규모 기업2/3) 및 훈련비 지원

▲ 무급 휴직시 노무비로 월 20만원 지원

ㅇ 고용유지조치보다는 감원을 선호하는 경향, 사업내용이 복잡하여 활용률이 낮은 실정

□ 추진방향

ㅇ 기업의 경영난 등 경영환경변화로 인한 감원을 최소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적극 지원

ㅇ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성화 제고를 위한 홍보실시

- 고용안정사업 소책자 제작․배포(’04.4, 5만부)

- 고용안정사업 TV홍보 실시(’04.5)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휴업지원금 지급대상 확대(1일 4시간 이상 → 1일 2시간 이상), 활용이 극히 저조한 근로시간단축을 폐지하고 휴업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공포(‘04.2.25)

□ 향후계획

ㅇ 고용유지지원금 홍보강화를 통해 노사 모두에게 인지도를 높여 제도 활용도 제고

- 고용유지지원금 신문 광고 실시

3. 소관부서 : 노동부 고용정책과 이성룡 사무관(☎ 503-9748)

1-4-2. ‘임금직무혁신센터’ 설치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연봉제․성과배분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다수 기업에서 호봉표에 기초한 연공급을 유지

- 이와 같은 임금체계가 중고령자 고용회피 및 조기퇴직압력, 비정규직 확산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 발생

※ '03.1월 현재 100인이상 사업체 4,570개소 중 연봉제 37.5%, 성과배분제 27.5% 도입

※ 호봉승급제 채택기업 : 56.6%, 호봉표에 의한 임금액 비중이 60%이상인 기업 : 64.2%

□ 추진방향

ㅇ 노동문제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 『임금직무혁신센터』를 설치

- 우리나라 임금․직무체계 혁신방법을 개발, 현장에 확산․정착시켜 성과주의와 직무기초형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조직으로 육성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임금직무혁신센터』 추진계획 수립 및 논의(‘04.2월~)

ㅇ ‘임금직무연구포럼’ 운영 (3월～)

ㅇ ‘04.4.1 ’임금직무혁신센터 추진단‘ 설치 (’04.4.1)

ㅇ ‘05년 사업비 20억 확보 추진 중

※ 노동부 10억 (연구사업비), 한국노동연구원 10억 (경상경비, 인건비 등)

□ 향후계획

ㅇ ꡔ임금직무혁신지원센터ꡕ발족(6월 중)

- 연구․조사․컨설팅의 3개 팀으로 구성

▴조사팀 : 미시․거시적 자료구축, 기초연구

▴연구팀 : 임금체계연구, 직무 및 생산성 분석, 임금직무연구포럼 운영

▴컨설팅팀 : 현장전문가풀 관리, 희망업체 컨설팅 지원

- 연구결과 현장확산을 위해 노․사․정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ꡔ자문단ꡕ 운영

3. 소관부서 : 노동부 임금정책과 송민선 사무관 (☎ 503-9732)

2. 빈일자리 채우기

2-1-1.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금액 확대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은 작업환경이 열악함에도 경제적․기술적 능력 부족으로 작업환경 개선이 어려워, 전체재해의 약70%가 발생

ㅇ 사업장의 각종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01.9월부터 ｢CLEAN｣ 사업 추진

※ ‘03년 말까지 ｢CLEAN 사업장｣ 9,147개소 조성

□ 추진방향

ㅇ 작업환경불량 또는 재해다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중소기업을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조성

2. 추진현황과 문제점

□ 추진현황

ㅇ 작업환경이 극히 열악한 주물, 도금, 피혁, 염색업종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확대(2,000만원 → 4,000만원)

ㅇ 지원대상품목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설비 등을 추가(57종→75종)

□ 향후계획

ㅇ 작업환경 불량 및 위험요인 노출로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50인미만 제조업(약185,000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

※ ‘04년 5,000개 사업장을 「CLEAN사업장」으로 조성(‘03년 3,851개소)

3. 소관부처 : 노동부 산업안전과 권재록 사무관(☎ 504-2052)

2-1-2.  신규업종진출지원금․고용환경개선지원금 도입

1. 과제개요

□ 현  황

ㅇ 청년 취업난 등 실업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상시화되는 경향

※ 중소제조업부족인원(중기청, 천명) : 84(’00)→76(’01)→205(’02)→ 139(’03)

ㅇ 청소년 등 잠재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유도 필요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03.8)시 관련규정 신설

□ 추진방향

ㅇ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새로운 유망 산업으로 업종 전환을 통하여 취업여건 개선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을  개선하고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ꡔ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ꡕ 신설 추진 중

ㅇ 업종전환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시설․설비투자를 실시하고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ꡔ중소기업업종전환인력확보지원금ꡕ 신설 추진 중

ㅇ 상반기 중 제도 설계

- 기획예산처, 중기청 등 관련부처 협의 완료(’04.3월말)

-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근거규정 마련 중(’04.6～7월 중)

- 고시제정 및 예산확보, 사업홍보(’04.4～9월)

□ 향후계획

ㅇ 하반기 제도 시행

- 사업시행: ‘04.10월

- 집중홍보 실시(리플렛, 팜플렛, 신문광고 등, ’04.10～12월)

3. 소관부서 : 노동부 고용정책과 여성철 사무관(☎ 02-503-9748)

2-2-1. 중소기업장기근속자 국민주택우선분양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은 낮은 복지수준 등으로 만성적․구조적 인력난 지속

※ 500인이상/30인미만 임금격차 : 1.40배(‘95) → 1.60배(’02)

※ 중소기업/대기업 복지지출비중 : 69.4%(‘96)→ 61.6%(’01)

ㅇ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특별공급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04년 지원계획 : 주택공사(120호)

□ 추진방향

ㅇ 중소기업 재직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유휴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촉진 여건 조성을 위해 10년 이상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특별 분양 실시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법적근거 마련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03. 9. 29) 제정

-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04. 1. 14) 제19조 제12호

ㅇ 관계기관 실무협의

- 주택 특별공급범위 확대(10% → 15%)와 국민임대주택을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배정 요구(건교부)

- ‘04년 특별공급물량 500호 배정 요구(주택공사)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 요구(시․도)

3. 소관부서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한상민 사무관(☎042-481-4394)

2-2-2. 전문인력 채용시 장려금 지급

1. 과제개요

□ 현  황

ㅇ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유입을 통한 인력구조고도화가 필요하나 임금 및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전문인력은 취업을 기피

※ 중소기업/대기업: 임금 67%, 법정외복리비 64%, 산재율 280%

□ 추진방향

ㅇ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유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로 고급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 지원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ꡕ 신설 추진

- 창업, 타업종 진출, 신제품․신상품 개발, 고부가가치화, 판로의 확대 등 경쟁력 제고와 관련하여 신규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

ㅇ 상반기 중 제도 설계

- 기획예산처․중기청 등 관련부처 협의 완료(’04.3월말)

-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근거규정 마련 중(’04.6월～)

- 고시제정 및 예산확보, 사업홍보(’04.4～9월)

□ 향후계획

ㅇ 하반기 제도시행

- 사업시행(’04.10월)

- 집중 홍보 실시(리플렛, 팜플렛, 신문광고 등, ’04.10～12월)

3. 소관부서 : 노동부 고용정책과 여성철 사무관(☎ 02-503-9748)

2-2-3.  각종 훈련사업 지원확대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의 훈련에 대해서는 다양한 우대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한도우대	중소기업 지원한도 : 보험료의 270%(대기업: 120%)
최대지원한도	납입보험료와 무관하게 250만원까지 지원
대기업을 통한 훈련	대기업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훈련시 지원한도 확대 : 120 % → 220%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중소기업이 훈련기관 및 대기업과 훈련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훈련시 시설장비, 운영비 등 지원
유급휴가 훈련지원	1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급휴가 훈련지원 : 30일이상 → 14일이상
수강장려금 지원	수강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 이직예정자, 40세이상인 피보험자, 상시근로자수가 300인미만인 사업장의 피보험자까지 확대

ㅇ 중소기업은 여유인력 부족 등 훈련여건 미흡으로 대기업에 비해 훈련참여수준이 낮음

※ 피보험자수대비 훈련인원(‘03) : 150인미만 4.0%, 1,000인이상 97.7%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지원 확대를 위해

- 수강장려금 지원대상을 40세이상인 피보험자,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장의 피보험자까지 확대하고,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자를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로 확대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04.2월)

ㅇ 중소기업의 훈련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신규 운영기관을 4개기관을 추가 선정(‘04.6월)

□ 향후계획

ㅇ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율 한도 확대추진(‘04년중)

ㅇ 중소기업의 유급휴가 지원범위 및 지원요건 완화 추진(‘04년 하반기)

ㅇ 훈련여건 미흡으로 훈련실시가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말과정으로 실시할 수 있는 훈련과정 승인요건 완화 추진(‘04년 하반기)

3. 소관부서 :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김수곤 사무관(☎ 503-9759)

3. 사회․복지분야의 일자리 창출

3-1-1. 공익적 사업 중심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 기업형태로 발전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등으로 사회복지분야 등 공익성 있는 분야에서의 일자리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회적일자리 규모는 미흡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비중: 한국 2.0%, 미국 8.7%, 영국 11.1%, 스웨덴 18.4%

※ ｢사회적일자리｣는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

□ 추진방향

ㅇ 공공근로와 같은 일시적인 일자리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기업형태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원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03.7월부터 추경으로 일부지역(8개 시․도)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시범 시행(2천명) → ‘04년 시범지역 전국 확대(3천명, 노동부)

※ ‘04. 3월 현재 ‘03년 시행지역은 962개 단체(6,537명)가 신청

- ’04년 사업은 광역사업과 지역단위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

ㅇ 저소득층 자활사업(04년 5만명), 노인(04년 2만명) 및 장애인(04년 7천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복지부)

- 보건복지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용역 실시중 (4월～7월, 보사연)

□ 향후계획

ㅇ '03년 추경사업에 대한 운영실태, 수요자 만족도 등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05년부터 사업 본격 시행 예정(노동부)

ㅇ 사회적 일자리 중장기 추진방안을 마련, 사회적 일자리 중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 취약계층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지위 부여 및 지원근거 마련, 세제혜택 등 관련 제도개선 추진

3. 소관부서 : 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 방미경사무관(☎ 503-3845)

복지부 자활지원과 설예승사무관 (☎507-6421)

3-1-2.  집수리․간병 등 자활사업 확대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집수리․간병 등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 2003. 12월말 현재 1,927개 자활공동체․자활사업단에 44,963명 참여

- 수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차상위계층(320만추정) 지원 미흡

□ 추진방향

ㅇ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사업 확대로 일자리제공을 통해 빈곤예방을 위한 적극적 탈빈곤정책 추진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04년부터 기존의 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04, 1만명) 제공 확대 추진중

ㅇ 이와 별도로 복권기금사업으로 차상위계층 4500명에 대한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추진(‘04. 6월말～)

- 자활사업교육장 설치․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3개소)

□ 향후계획

ㅇ 차상위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확대 (‘04년 1만명→’08년 3만명)등 자활사업 지속적 확대추진

ㅇ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의 법적 근거 마련, 자활프로그램  다양화 등 자활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추진(‘04년 하반기)

3. 소관부서 : 복지부 자활지원과 설예승사무관 (☎507-6421)

3-1-3.  노인일자리 제공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노인인력 급증 및 노인에 맞는 일자리 부족에 대한 대비책 마련 시급

ㅇ 노인 부양부담 해결과 국가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필요

□ 추진방향

ㅇ 노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

ㅇ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문적ㆍ체계적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ㅇ 노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기반 확립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중앙 노인인력운영센터 설립ㆍ운영(1.29) ※ 4팀 20명

- 노인인력지원기관 추가지정 : ‘03년 20개→ ’04년 30개

ㅇ 노인일자리사업기본계획 수립ㆍ배포(2.26) → 시도 사업계획 수립ㆍ조정(3～4월) → 사업계획 확정ㆍ국고금 지원(5.25)

- ‘04년 사업목표 : 2만개

ㅇ 노인일자리 활성화 포럼 개최

- 4.2～4.3(1차), 6.16～6.17(2차)

ㅇ 서울시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 6.17～6.18

□ 향후계획

ㅇ 2008년까지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

- 노인 교통ㆍ환경 지킴이, 노인강사, 시장 사업단 등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탄력적으로 창출

- 노인인력운영센터, 노인인력지원기관 등 사업수행기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ㅇ ’04년 노인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기존사업과 연계체계 강구

- 기존의 노인 일자리사업(취업알선센터, 공동작업장,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 등)에 대한 평가 후 효율적 추진체계 강구

ㅇ 하반기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10월, 7개 시도)

ㅇ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 및 ‘05년 사업계획 수립

- 평가지표 개발(6～7월) 및 평가실시(9월)

- 시도 및 시군구별 ‘05년 사업계획 작성ㆍ사업량 확정(10월)

3. 소관부서 : 복지부 노인지원과 정영훈 사무관 (☎504-3983)

3-1-4.  장애인 일자리 발굴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신지체 등 중증장애인은 일반 사업체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만성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임

※ ‘03년말 현재 등록장애인 142만명중 중증장애인은 65만명(46%)에 해당

※ 중증장애인 취업율은 13.2%로 경증장애인(52.3%)의 1/4 수준

□ 추진방향

ㅇ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 확대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장애인 일자리 : 12천명(‘03) → 17천명(’04)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을 통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 확대

※ ’03년 : 222개소, 7,000명 → ’04년 : 238개소, 7,400명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실시기관을 통해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03년 : 163개소, 3,700명 → ’04년 : 166개소, 3,800명

- 매점․자동판매기․로또판매점 우선 허가 및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요건 완화를 통한 자영업 창업 지원 확대(‘04 : 5,500명)

□ 향후 계획

ㅇ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대상품목(6개 → 17개) 및 구매비율 확대(2～20%→10～40%)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공공기관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공개 등을 통해 판매 활성화 유도

ㅇ 장애인 다수고용모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추진방안 마련

※ 장애인 다수고용모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3. 12～’04. 5)

3. 소관부서 :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재원 사무관(☎503-7567)

3-2-1. 보육서비스 활성화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의 보육사업 확충 노력에 따라 24,142개소의 보육시설에서 101,622명의 종사자를 고용

ㅇ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증대하고 있는 보육수요를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영유아 보육수요 충족율 60.4)

□ 추진방향

ㅇ 국공립 및 법인 등의 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보육교사 등 시설 종사자 고용을 증대

ㅇ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민간부분의 보육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도 추진(2004.1.29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공포)

2.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

ㅇ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2004년에는 국공립 53개소, 영아전담 181개소, 장애아전담 26개소를 신축 지원하는 등 보육교사  4,504명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ㅇ 보육료 지원대상을 차차상위계층까지 확대(119천명→182천명) 및 만5세아(87천명) 및 장애아(4천명) 무상보육 실시

□ 향후계획

ㅇ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720개소의 보육시설을 신축하는 등으로 보육교사 등 20,064명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ㅇ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공포(2004.1.29)로 보육서비스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강화도 병행하여 추진

ㅇ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시범실시․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 시행(2005년)

3.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 보육기획과 박난숙 사무관(☎3703-2599)

3-2-2. 간병서비스 활성화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장기요양보호 필요 노인의 간병수발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

ㅇ 최중증과 중증 와상노인 및 치매노인(전체노인의 14.8%)을 장기요양보호대상자로 선정시 필요한 간병․수발 인력은 ’07년 144천명, ’08년 150천명 필요

□ 추진방향

ㅇ 장기요양보호노인에 대한 간병․수발지원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ㅇ 서비스 질 보장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2.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

ㅇ 노인요양보장추진 기획단 설치․운영 (‘04. 3 ～’04.12 )

- 노인요양보장제도 시안 마련 ((‘04. 3 ～’04. 06)

□ 향후계획

ㅇ 노인간병 전문인력 양성 세부추진 방안 마련 : 2004. 6 - 10

ㅇ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노인요양보험법안 마련 : 2004 상반기

ㅇ 교육기관 지정, 운영 : 2005. 상반기

ㅇ 양성배출 : 2005. 하반기

3.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 요양보장과 김선옥 (☎503-7576)

3-2-3.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의료분야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서의 육성지원보다는 규제위주로 접근

ㅇ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의료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 추진방향

ㅇ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병원 유치

ㅇ 의료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 개선

2.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

ㅇ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방안 검토중

ㅇ 의료기관평가기준안 확정 및 현지 평가 실시 계획 마련

ㅇ 동북아중심병원유치TF 및  병원산업육성TF 추진 실적 발표

□ 향후계획

ㅇ 병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ㅇ 외국병원과의 유치협상, 유치대상 병원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

ㅇ 의료법령 개정 작업 진행

ㅇ 의료기관 현지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종합 분석 및 공표

3.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최경일사무관 (☎503-7585)

3-3-1. 공공시설 개장시간 탄력적 운영을 통한 고용창출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예술기관의 개관시간이 주간(09:00～18:00)으로 한정되어 있어 직장인 및 학생 등의 평일 이용이 어려움

ㅇ 일과 후 일반인들이 각종 문화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국민 행정 서비스 확대가 필요

※  공공문화예술기관 현황

구 분	합 계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국 가	14	13	1	-	-
자치단체	327	55	9	122	141

□ 추진방향

ㅇ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고궁 등의 공공시설 개관시간 탄력 운영(연장)검토

※ 기 실시기관 현황

- 야간관람객(1일 평균) : 서울시립미술관(21명), 서울역사박물관(22명)

- 연장시간 : 하절기 21:00, 동절기 20:00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문화․체육․교육시설 운영시간 조정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부처협의 추진중

□ 향후계획

ㅇ 공공문화시설 연장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시범운영 실시(‘04. 4～6월)

- 국립경주박물관

․09:00～18:00 → 21:00(3시간 연장, 매주 목,금)

- 국립중앙도서관

․ 09:00～21:00 → 22:00(1시간 연장, 월～금)

-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미술관)

․ 09:00～18:00 → 20:30(2시간 30분 연장, 매주 목,금)

- 고궁(덕수궁)

․ 09:00～18:00 → 21:00(3시간 연장, 매주 목,금)

ㅇ 향후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지속․확대 여부 결정(‘04.7)

3. 소관부서 : 문화관광부 혁신인사담당관실 김영원사무관 (☎3704-9254)

3-3-2.  복지 서비스 인력확충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자체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04. 현재 7,200명)

ㅇ 국민의 복지수요 급증에 따라 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과중하여 복지대상자의 적극적 발굴을 통한 예방적 복지 및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

※ '03년 말 현재 전담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500명 담당

2. 필요성과 향후 계획

□ 필요성

ㅇ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주민의 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해 부족한 인력 증원 필요

-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실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위기가정 SOS 상담소 운영, 취약계층의 적극적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인력 배치

□ 향후계획

ㅇ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강구

- ’08년까지 매년 17백명씩 단계적으로 증원(72백명→ 140백명)하여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3. 소관부서 : 복지부 복지정책과 김기남 사무관(☎502-5890)

Ⅲ.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확보

(노동부 총괄)

1. 노사관계 안정

1-1-1.  일자리창출 사회협약 보완․발전

1. 과제개요

□ 필요성

ㅇ 사회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 그 실효성이 반감되므로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보완과 발전 모색 필요

□ 추진방향

ㅇ 사회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보완․발전방향 모색

ㅇ 지역․기업차원 확산 지원 및 필요시 추가적 협약 추진

2.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

ㅇ 사회협약의 분기별 이행점검 및 보완․발전 추진

- 노사정위 주도로 이행점검반 회의(5.12, 6.11) 개최

- 일자리만들기위원회(총리실) 구성(’04.3.26)․운영중

ㅇ 지역단위협약 확산․발전 추진

- 지자체․지방노동관서에 협조 요청(2.19)

- 5개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대상 지역토론회 개최(3～4월)

- 일자리창출 지역단위 사회협약 체결(6.29 현재, 40개 지역, 1개업종)

ㅇ 개별기업 차원의 임․단협에서도 합의정신이 반영되도록 지도

□ 향후계획

ㅇ 노사정위 이행점검반 및 총리실 일자리만들기위원회를 통한 주기적 이행점검 및 보완․발전 추진

ㅇ 지역차원의 사회협약의 지속 확산 추진

3. 소관부서 : 노동부 노사정책과 류경희 서기관(☎ 503-9730)

1-1-2. 노사의 노사관계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노사가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협력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지원, 노사갈등 사전해소 및 공동 이익 증진

※ ’03년 지원실적 : 317건(86억원) 신청, 66건 지원(17억원)

ㅇ 그러나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많은데 비해, 재원이 부족하여 신청자중 일부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

□ 추진방향

ㅇ 취약사업장의 노사관계 개선과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많은 신청기업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04년도 재정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65개 사업장 선정

□ 향후계획

ㅇ 지원효과성 및 정책연계성 제고를 위하여 노사분규예방프로그램, 취약계층 차별해소프로그램 등은 우선지원

ㅇ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노사관계발전의 모델로 제공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해 지원규모 확대 추진

3. 소관부서 : 노동부 노사조정과 양승철 사무관(☎ 504-4333)

1-1-3.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인프라 확충

1. 과제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노동위원회는 예방적․사후적 분쟁 조정기능이 미흡하고, 심판 인력부족 등으로 분쟁예방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한계를 노정

※ 13개 노동위원회에 비상근위원 891명(노․사․공익위원)과, 상근실무자234명으로 구성

※ ’03년 조정건수(조정성립률) 886건(50.4%), 심판건수 6,799건

□ 추진방향

ㅇ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재편하고 중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노동부․중노위․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는 등 노동위원회 개편방안 수립 및 의견수렴 중

▲ 노동위원회 개편방안에 대해 PCRM 등을 통해 의견 수렴 (‘04.3월)

▲ ‘05년 신규예산으로 전문교육 확대, 조정수당 신설 등 1,453백만원  요구

▲노동위원회 조직 개편안 마련 (‘04.5월)

□ 향후 계획

ㅇ 노동위원회법 개정(‘04년 하반기)

ㅇ 노동위원회 조직 개편 등 기능 확충(‘04～’06)

3. 소관부서 : 노동부 노동조합과 권창준 사무관(☎ 503-9734)

1-1-4. 대화와 타협, 공정․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산업평화와 준법질서 정착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노사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자율 해결이 원칙이나 노동계는 힘에 의한 관철을 시도하고, 경영계는 공권력에 의존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

ㅇ 불법분규, 부당노동행위 등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산업현장의 불법행위가 빈발

※ 불법분규 발생추이 : ‘99년 95건(48.0%)→’00년 67건(26.8%)→‘01년 55건(23.4%)→’02년 66건(20.5%)→‘03년 29건(9.1%)

□ 추진방향

ㅇ 노사문제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관행 정착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 엄정 조치

2. 추진현황과 계획

□ 노사간 자율교섭 원칙을 견지하고 분규의 사전예방 및 신속․공정한 해결 도모

※ 노사관계 취약업종(공공․금속․병원)에 대한 “노사관계 개선  T/F” 구성․운영중(‘04.1월～)

□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유형별로 신속 시정(연중)

※ ‘불법시 반드시 손해본다’는 인식 확산 유도

3. 소관부서 : 노동부 노사조정과 양승철 사무관(☎ 504-4333)

2. 노동시장 인프라 확충

2-1-1.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직업안정기관 내실화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IMF 외환위기 시기인 ’98년부터 고용안정센터가 전국에 설치되기 시작

- 그간 대량 실업 사태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실업급여 지급 등에 치중되어 종합적․전문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

※ 고용안정센터수(개소) : ’98(99)→’99(122)→’00(126)→’01(168)→’02(156)→’03(155)

□ 추진방향

ㅇ 고용안정센터를 ｢종합센터｣와 ｢일반센터｣로 개편하여 조직․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등 기능위주로 활성화

ㅇ 채용대행서비스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강화

ㅇ 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고용안정센터 대형화 및 전문화 추진

- ’03년에 155개 센터중 총 12개 지방노동관서의 센터를 ｢종합센터｣와 ｢일반센터｣로 개편하여 시범 운영

- 시범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센터｣와 ｢일반센터｣로 개편하는 고용안정센터 개편계획 확정(’04. 2월)

※ ｢종합센터｣는 심층상담, 청소년 등 진로지도, 실업급여․고용안정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종합고용안정서비스 제공, ｢일반센터｣는 취업지원․실업급여 등 기본적인 업무를 충실히 수행

※ 대학밀집지역 등에 소재한 종합센터내에는 청소년취업지원실도 설치

- 현 155개(28개 분소 포함) 센터 ⇒ 종합센터 46개, 일반센터 47개, 출장팀 19개 등 총 112개로 개편

※ ’04년도 대상관서 확정, 소요예산 재배정 및 개편추진(’04. 5월 : 상반기  개편대상 23개소에 대한 직제개정 완료)

ㅇ 채용대행서비스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강화

- ’04년도 취업지원 사업계획 수립 (’04. 1월)

ㅇ 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 ’04년중 총 22개 과정 1,227여명 교육 실시 예정

※ ’04년 5월말 현재 7개과정 396명 교육실시

□ 향후계획

ㅇ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내실화

- 개편계획에 따라 통․폐합대상 센터의 임차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기능개편 및 청소년취업지원실 설치지속 추진(’04. 3월～’05)

ㅇ 집단상담프로그램 활성화, 채용대행서비스 등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기능 강화(연중)

ㅇ 직업상담원의 전문성 제고(연중) 및 처우개선

3. 소관부서 : 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 이민재사무관(☎ 503～9749)

2-2-1.  노동시장의 정보제공강화 등 민간직업안정기능 활성화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구인․구직정보, 노동시장동향 등 노동시장정보가 다수의 관계기관에 산재해 있고, 그 자료도 연계가 미흡

□ 추진방향

ㅇ 기업과 근로자가 원하는 인력과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정보서비스를 강화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취업알선, 고용보험, 직업훈련 정보망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고용안정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04. 1월)

ㅇ 구직자별로 특화된 민간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채용박람회 행사 등에 민간직업안정기관 참여 확대

□ 향후계획

ㅇ 노동부내 전산망의 연계 및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 수요자별(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특성에 맞는 노동시장정보 및 서비스 제공(’04.2/4～’05)

ㅇ 민간직업안정기능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민간취업알선  기능 내실화(연중)

3. 소관부서 : 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 임동희사무관(☎ 503-9749)

2-3-1.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직업별 인력수급 예측 모델 개발

1. 과제개요

□ 추진방향

ㅇ 노동시장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 소분류․직업 세분류별 인력수급 전망예측모델 개발

ㅇ 2006년부터 384개 세부직업(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컴퓨터보안전문가, 증권․투자중개인 등)별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전국 5만가구를 대상으로 ’01년부터 ꡔ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ꡕ를 매년 실시하여 산업소분류(194개), 직업세분류(384개)별 취업자수 및 임금 등에 대한 자료 확보

□ 향후계획

ㅇ ꡔ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ꡕ를 매년 실시

※ 동 조사는 최소 5년간(’01～’05)의 시계열 자료가 축적되어야 전망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ㅇ ꡔ인력수급 예측모델 개발 작업반ꡕ을 활용하여 노동력 수급전망예측 모델 개발(’05년)

※ 연구용역 수행 중(’04.2～11월, 한국노동연구원)

- 동 예측모델을 바탕으로 산업중분류․직업중분류별 노동력수급전망 시범실시

3. 소관부서 : 노동부 고용정책과 여성철 사무관(☎ 02-503-9748)

2-4-1. 전직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이직(예정)한 근로자에게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전직지원장려금으로 지원

▲ 지원대상 : 고용조정으로 이직(예정)한 피보험자

▲ 지급수준 : 소요비용의 1/2 (대기업 1/3)

▲ 지원서비스 내용 : 취업 알선․고용정보 제공․면접방법 등 지도, 교육훈련, 사무공간 및 사무기기 제공 등

▲ 지원요건 : 노사간 합의가 있을 것

▲ 1인당 지원금 제한 : 1인당 100만원(대기업 75만원)

ㅇ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등의 제약으로 활용실적이 낮은 실정

□ 추진방향

ㅇ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노․사가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직지원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요건 합리화

ㅇ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및 사업주 등에 대한 홍보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요건 합리화를 위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공포(‘04.2.25)

- 이직(예정) 피보험자 → 정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여 지원대상 확대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 성실한 협의

- 소요비용 1/2(대규모 기업 1/3) → 2/3(대규모 기업 1/2)

ㅇ 전직지원장려금 개선사항 적극 홍보

- 고용안정사업 TV 홍보(‘04.5월) 및 소책자 제작․배포(50,000부)

□ 향후계획

ㅇ 1인당 지원제한 금액 상향 조정 및 전직지원서비스 지원내용 확대(창업비용 등) 검토(‘04년 하반기)

3. 소관부서 : 노동부 고용정책과 이성룡 사무관(☎ 503-9748)

2-5-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향상을위한 고용보험 지원방안 강구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률이 25.5%에 불과해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보험에 의한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추진방향

ㅇ 사업주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자발적 훈련 지원 강화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사업주가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등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훈련비지원(‘04.2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 향후계획

ㅇ 사업주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주훈련 요건 및 지원수준 우대 방안 추진

ㅇ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e-Learning 지원 방안 추진

3. 소관부서 :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김수곤 사무관(☎ 503-9759)

노동부 훈련정책과 이한수 사무관(☎ 503-9754)

2-5-2.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유형별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과도한 남용 등이 문제로 대두

※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 : 27.3%(`01.8) → 32.6%(`03.8월)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중은 18.8%(`03.4월)

□ 추진방향

ㅇ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인 정상화대책을 마련(`03.3월)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 실시('03.4～8월, 기획예산처)

ㅇ ꡔ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단ꡕ을 구성(‘03.11)

※ 단장 노동부 차관, 단원 관계부처 국장

ㅇ 실태조사 결과와 각 부처의 자체계획을 토대로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04.5.18)하고, 각 부처에 시달(‘04.6.2)

※ 주요내용 : ▴공공부문 인력운용의 기본원칙 마련 ▴규모가 큰 주요직종 14만 여명에 대한 세부대책 마련 ▴종합적인 관리․평가체계 마련 등

□ 향후계획

ㅇ 여타 비정규 직종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은 금년 9월까지, 공기업․산하기관은 금년 말까지 각 부처별로 개선대책을 마련

ㅇ 소관부처별로 추진일정․체계에 따라 추진

3. 소관부서 :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 김성호 서기관(☎ 503-9719)

2-5-3. 정규직․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시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1. 과제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과도한 남용 등이 문제로 대두

※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 : 27.3%(`01.8) → 32.6%(`03.8월)

※ 비정규직 월평균임금(102만원)은 정규직(167만원)의 61.3%('03.8월 경활인구부가조사자료)

□ 추진방향

ㅇ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남용 규제를 위하여 보호 입법을 추진

ㅇ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의 법 준수 여부 점검․시정 강화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가칭) 제정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추진

- '03.11월 노동부(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중

※ 주요 내용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 등 유형별 남용 규제 ▴불합리한 차별금지, 차별시정기구 설치 등 구제절차 마련 등

ㅇ 비정규직 고용사업장 현장 지도․점검

- 조선업 원․하도급 업체(124소) 근로조건 및 하도급거래 실태 점검 (3～4월, 공정위와 합동 조사)

-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4～6월, 2,151개소)

□ 향후계획

ㅇ 관련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비정규직 보호입법 추진(`04년중 국회 제출)

ㅇ 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예방점검 실시(8～9월, 542개소)

3. 소관부서: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 권병희 사무관(☎ 503-9719)

3. 인력양성기능 강화

3-1-1.  주문형․맞춤형 교과운영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급자 중심의 대학교육과정 위주로 대학교육의 현장적합성 부족 및 이에 따른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 저조

※ 기업체의 대학교육 만족도 26%(’02년 전경련 조사)

ㅇ 사회변화․학문발전 속도가 빨라 대학별 대학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우며,

- 대학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교수들의 관심 부족으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미흡

※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15위, 고등교육경쟁력은 28위(IMD, '03)

□ 추진방향

ㅇ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학문적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과정 개발 지원체제 구축

ㅇ 산업체 현장의 급격한 기술변화를 수용하고,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방식인 주문식 교육의 확산 보급 및 이를 통한 미취업 졸업자의 취업촉진 도모 등 산학연계 체제 구축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대학교육과정 개발 지원 사업(’02～)

- 지원대상 : 4년제 대학교 및 학회

- 정부지원  : 기관당 연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

- 지원 기간 : 1년 원칙, 최장 3년간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지원액의 50%를 의무 대응투자

- 지원실적 : ’02년 45억, ’03년 34억 (’04년 40억)

ㅇ 전문대학 맞춤형․주문형 교육과정 개발 지원(’99～)

- 지원대상 : 전문대학

- 정부지원 : 기관당 2억에서 4억까지 차등 지원

- 지원기간 : 1년

- 지원조건 : 지원액의 20%이상 의무 대응투자

- 지원실적 : ‘99년 60교 100억, ’00년 59교 150억, ‘01년 60교 150억원, ’02년 및 `03년 80교 160억원 지원

□ 추진 실적

ㅇ 대학교육과정 개발 지원 사업 지속 추진

- 2004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04. 3

- 2004년도 교육과정개발 지원 사업공모 : ’04. 3

ㅇ 전문대 주문형․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지원 사업 지속 추진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04. 2.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04. 4.

-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재정지원 : ’04. 6

※ 지원내역 : 명지전문대학 등 66개대학 200억원

□ 향후 계획

ㅇ 대학교육과정 개발 지원 사업 지속 추진

- 교육과정 개발 지원 사업 선정 및 재정지원 : ’04. 7

- 우수 교육과정 개발 사례 발표회 : ’04. 12

ㅇ 전문대 주문형․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지원 사업 지속 추진

- 지원대상 사업 추진 관리 : ’04. 6～

3. 소관부서 : 교육인적자원부 학사지원과 민병제 사무관, 구연희 사무관(☎ 2100-6515)

3-1-2.  학교기업 육성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대학교육이 산업계 수요와 유리되어 현장 적합성이 부족

ㅇ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실습 강화 필요

□ 추진방향

ㅇ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활용하고 기술이전 촉진 및 수익창출로 학교재정 기여도 가능한 학교기업 설치․운영을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ㅇ 학교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부 학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추진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 :`03. 5

ㅇ 학교기업설치․운영규정 제정 : `04. 3

ㅇ 학교기업 육성 지원 사업공모 및 사업설명회 개최 : `04. 4

- 지원대상 : 대학, 전문대학, 실업고 운영 40개 학교기업

- 일자리창출 지원내용 : `04년도 학교기업 지원예산 100억원 중 30억원 정도를 활용하여 학교기업의 생산기술인력 등 전문인력 일자리 100여개 창출

- 지원기간 : 평가를 통한 선정 학교기업에 2년간 지원

□ 향후계획

ㅇ 학교기업 재정지원 사업 추진

- 심사 및 선정 : `04. 7

- 재정지원 : `04. 8

3. 소관부서 : 교육인적자원부 산학협력과 사무관 윤종박(☎2100-6475)

3-2-1.  공공․민간 분야 훈련역량 집중

1. 과제 개요

□ 공공훈련기관과 민간훈련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 훈련역량을 집중할 필요

ㅇ 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등 공공훈련기관은 시설․장비투자가 많이 드는 국가기간산업분야 인력부족 직종 중심으로 특성화․효율화

ㅇ 민간직업훈련기관․과정 평가 및 훈련기관 육성을 통한 훈련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

□  추진방향

ㅇ 인력공단, 기능대, 한기대, 대한상의 등 공공훈련기관의 인력양성 및 운영 효율화 방안

ㅇ 민간훈련시장의 활성화, 민간훈련기관의 육성 및 성과연계적 훈련평가시스템 구축

2. 추진현황과 계획

□ 훈련실태조사 및 Work Shop 개최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직업훈련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04)

3. 소관부서 : 노동부 훈련정책과 권오일 사무관(☎ 503-9754)

인적자원개발과 김수곤사무관(☎ 503-9759)

3-2-2. 근로자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노사협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강화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직업훈련정책 수립시 노사단체의 참여 및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에의 근로자단체 참여를 위한 관련 제도 부재

※ ILO는 직업훈련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은 사용자단체와 근로자 단체와의 협력하여 수립․실시되도록 하고 있음【인적자원의 개발에 있어 작업지도 및 훈련에 관한 협약(제142호)】

□ 추진방향

ㅇ 노사협의에 의한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관련 입법 개정 추진 및 세부 방안 마련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노사참여적 직업훈련을 위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04.6)

※ 주요내용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수립시 노사단체의 참여 명문화

․사업주의 직업훈련계획 수립․운영시 근로자 대표의 참여 확대

․노사협의하에 실시되는 직업훈련 우대 지원

□ 향후계획

ㅇ 노사협의하에 실시되는 훈련에 대한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을 우대하는 세부방안 마련 추진

3. 소관부서 : 노동부 훈련정책과 윤수경 사무관(☎ 503-9754)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김수곤 사무관(☎ 503-9759)

3-2-3. 노사가 구성하는 ‘산업․부문별 인력개발위원회’ 지원

1. 과제 개요

□ 노․사․교육훈련기관․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부문별 인력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교육훈련의 산업현장성 제고, 인적자원개발의 사회적 파트너십 강화

※ 주요 기능 : 산업별 인력 및 교육훈련수요분석, 자격기준․훈련기준․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교육훈련기관평가 등

2. 추진현황과 계획

□ 산자부는 기계, 전자, e-biz 등 3개업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시범운영(’03.10～’04.9)

□ 향후 산자부, 노동부, 교육부 공동으로 산업별 인력개발위원회 운영지원 방안에 대하여 협의(’04. 하반기)

□ 노동부는 ’04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세부구성운영 및 지원방안 마련

※ ꡔ산업․업종별 단체의 인적자원개발역할 및 국가기술자격관리․운영체계 구축방안- 자동차, 조선업종 중심-ꡕ 연구용역 실시(’04.5～10)

3. 소관부서 : 노동부 훈련정책과 김도형 사무관(☎ 503-9754)

산자부 산업인력팀 정종영 사무관(☎ 2110-5208)

3-2-4. 노사단체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사업 및 노동시장 정책연구에 대한 지원확대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사업주단체의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근로자단체의 직업훈련은 지원이 되고 있지 못함

※ 사업주단체의 건설근로자 직업훈련에 대한 비용지원(고용보험법 제26조의2)

ㅇ 노사단체 산하의 연구기관에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전경련 한국경제연구원

□ 추진방향

ㅇ 노사단체의 직업훈련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개발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훈련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중

* ‘04.6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제출

□ 향후계획

ㅇ 노사단체의 직업훈련시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

ㅇ 노사단체에서 직업훈련 및 노동시장정책 연구제안시 노동연구원 노동보험연구센터와 공동연구 추진

3. 소관부서 : 노동부 고용정책과 이정한 서기관 (☎503-9748)

훈련정책과 윤수경 사무관(☎ 503-9754)

3-3-1-1. 직업체험․탐색기회 제공 등 청년취업 지원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상담교사가 각급 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자료 등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직업지도 미흡

※ 직업교육에 대한 정규교과목으로 고등학교 2～3학년 대상의 “진로와 직업”(선택과목)이 유일

ㅇ 해외취업 희망자 상담, 등록, 알선, 출국지원, 해외구인처 개척 및 대상자 연수 등의 해외취업업무를 ‘01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실적이 미미

□ 추진방향

ㅇ 각급 학교의 진로․직업지도 강화

- 직업지도 관련 기관 연계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 연계 추진

․Career net, Work net 등 진로/직업 지도 관련 기관 활용

- 단위학교 진로/직업지도 확대

․직업 적성․흥미 등 각종심리검사 활용 확대

ㅇ 직업탐색․직업체험․자기직업발견․직업정보관 등으로 구성된 Job World(국립종합직업체험관) 설립 검토

- 수도권 인근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 및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가족단위 사회학습 인프라로 활용

- 대학생(졸업생), 일반구직자에게는 직업상담, 자기직업발견 기회 제공

ㅇ 해외취업 희망자의 해외취업능력제고를 위하여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각급 학교의 진로․직업지도 강화

-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심의․확정(’04.1.14)

- 초․중학생용 직업지도교과서를 중앙고용정보원과 경기도교육정보원 공동으로 발간(’04. 2월)

ㅇ 기획예산처에서 “Job World(국립종합직업체험관) 신축”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04. 2～7월)

ㅇ 해외취업사업 예산 대폭 확충(’03년 10억원 → ’04년107억원)

- 공단 해외취업사이트(www.worldjob.or.kr) 및 신문공고를 통해 모집광고(수시)

□ 향후계획

ㅇ 각급 학교의 진로․직업지도 강화

- 초․중학교 직업지도 교과서에 대한 교사용 지침서 제작․보급(’04.12월)

-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 대학 등을 방문하여 견학, 실습, 전문가 강의 등을 실시하는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04년 1,000명)

- 직업정보 제공을 위한 “미래의 직업세계” 발간․보급(’04. 12월)

- 종합고용안정센터에 청소년에 대한 특화된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실시(연중)

-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직업흥미검사, 직업심리검사 등 확대 실시(’03년 50만명 → ’04년 100만명)

- 직업지도 담당자의 업무능력 제고

․대학 취업지원실 업무담당자에 대한 워크숍 개최(700명)

․중․고교 진로지도 담당교사 등에 대한 직업지도 연수실시(1,000명)

ㅇ Job World(국립종합직업체험관) 설립 검토

- 기획예산처의 사업추진 예비타당성 조사(’04. 2～7월) 실시

ㅇ 해외취업 희망자의 해외취업능력제고를 위하여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연중)

- 연수과정(직무 및 어학) 대폭 확대(’03 : 300명 → ’04 : 1,500명)

▲ 3～10개월간 1인당 최대 4백만원 지원

- 해외 현지 직무 및 문화경험을 위하여 해외인턴 파견사업을 신규로 실시(500명)

▲ 6개월간 1인당 최대 6백만원 지원

3. 소관부서 : 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 임동희사무관(☎ 503-9749)

3-3-1-2. 각급 학교의 직업지도 확대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진로지도가 개인의 진로 설계 능력의 개발보다는, 진학∙취업을 위한 단순 상담 기능에 그침

ㅇ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어려움

□ 추진방향

ㅇ 효율적 진로․직업지도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 관련 부처, 유관기관, 지역간 협의체 구성 및 역할 분담

- 진로․직업지도 관련 정보망의 연계 추진

※Career Net, Work Net, 졸업자취업통계, 학교 홈페이지 등 연계 추진

ㅇ 학교 단계별 체계적인 진로․직업지도 추진

- 교과․재량․특별활동을 통한 진로․직업교육의 강화

- 흥미․적성 검사 등 개인의 진로 지도 누가 기록

ㅇ 진로지도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학부모 연수 강화

- 전문상담(진로)교사의 점진적 배치 및 진로지도 연수과정 확대

- 학부모 진로지도 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추진과제로 선정(’04.2), ‘초․중등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04.3)

ㅇ 진로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각종 검사․상담, 정보 제공(‘04.1.～5.)

- 진로종합정보망(커리어넷) 활용(신규회원 13만명, 접속 183만건, 표준화검사 26만건, 사이버상담 2천건)

- 면대면 상담 81건 193명, 전화상담 126건

ㅇ 교육부-시․도교육청-진로정보센터간 ‘진로교육협의회’ 구성, 업무분담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회 개최(’04. 3월, 6월 2회)

- 시․도 진로정보망 지원,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과학습 자료 개발 및 공유 추진

□ 향후계획

ㅇ 초․중등학교 진로지도 활성화

- 교사(전문 3천여명, 기초 8천여명), 학부모(14천여명) 연수

- 진로정보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활동과 정보 제공, 진로․직업지도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등 추진

- 시․도 지역진로정보센터 설립 검토

ㅇ 시․도 ‘진로지도협의회’ 및 부처간 ‘직업․진로지도 네크워크 구축’ 지속 추진

ㅇ ‘단계적 진로교육 목표 및 지도 방법(정책연구)’, ‘직업교육체제개편 방안(추진중)’을 토대로 종합적인 진로․직업지도 계획 수립

ㅇ 진로지도의 필요성 및 정보 활용을 위한 홍보 실시

ㅇ「미래의 직업세계 2005」발간(’04.12)

3. 소관부서 : 교육인적자원부 산학협력과 사무관 김현동(☎2100-6475)

3-3-1-3.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지원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청년층의 경력형성과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직장체험프로그램 확충

- 연수지원제: 연수생에게 월 30만원의 수당(최대 6개월 한도) 지급

- 취업지원제: 인턴채용기업에 인턴 1인당 월 60만원씩 3개월간 지원(정규직 채용시 3개월분 180만원 추가 지원)

□ 추진방향

ㅇ 미취업 청소년에게 산업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경력형성을 통한 취업능력 강화 및 정규직 채용 제고 추진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04년 846억원(취업지원 292억원, 연수지원 554억원)

- 목표인원 70,000명(취업지원 10,000명, 연수지원 60,000명)

□ 향후계획

ㅇ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사업 활성화 도모

- 연수지원제 참가학생에게 학점 인정 대학 확대

- 사전직무훈련 실시 및 지원요건 완화

- 기업연수 활성화를 위한 표준연수프로그램 제작보급

3. 소관부서 : 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 김상환 사무관(☎ 507-6267)

3-3-1-4.  해외교육훈련․취업지원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IT인력, 항공승무원, 간호사 등 해외취업연수프로그램 운영, 해외구인처 개척 및 알선, 해외취업설명회 등 개최(’03 : 300명, 10억)

※ 해외취업업무를 ’01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담

□ 추진방향

ㅇ 해외취업 희망자의 해외취업능력제고를 위하여 해외취업지원사업을 대폭 확대(’04 : 2,000명, 107억원)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연수과정(직무 및 어학)을 대폭 확대(’03 : 300명 → 1,500명 목표)

- 3～10개월간 1인당 최대 4백만원 지원

ㅇ 해외 현지 직무 및 문화경험을 위하여 해외인턴 사업을 신규로 실시(500명 목표)

- 6개월간 1인당 최대 6백만원 지원

□ 추진실적(’04.6.15현재)

ㅇ 해외취업 알선․면접․고용계약 및 출국지원

- 구직등록인원 : 17,254명

- 알선인원 : 2,196명(계획 5,000명)

- 출국인원 : 203명(계획 500명)

ㅇ 일본취업 자동차설계엔지니어 과정 등 해외취업 능력배양을 위한 연수과정 운영 : 806명

ㅇ 해외경험 축적을 위한 해외인턴 참가자 선발(320명) 및 출국(218명)

□ 향후계획

ㅇ 공단 해외취업사이트(www.worldjob.or.kr) 및 신문공고 등 모집광고 등을 통해 사업 적극 추진

3. 소관부서 : 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 이태훈 사무관(☎ 503-9749)

3-3-2-1.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라 급속히 고령화

※ 청년층(15～29세): 11,243천명(‘00)→ 10,336천명(’10), 907천명 감소

※ 고령자(55～64세): 3,823천명(‘00)→ 5,018천명(’10), 1,195천명 증가

ㅇ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다수고용장려금, 신규장려금, 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

※ ‘03년 총 70,793개 사업장에 46,236백만원 지원

ㅇ 고령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한정(아파트 경비업무 등) 되어 있어 일부 업종에 편중지원되고 있으며

※ 부동산업 비중 : ’99년 72.2% → ’00년 67.7% → ’01년 64.7% → ’02년 58.5% → ’03.6월 56.7%

- ‘03년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361백만원이 집행되어 예산대비 22.9%에 불과

□ 추진방향

ㅇ 기업의 고령자고용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금 제도를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재설계

ㅇ 제조업 등 인력부족업종에 대한 고령자고용촉진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수고용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차등적용하고

- 고령자 신규채용시 채용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고용보험법시행령(2.25),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3.10) 개정 완료

-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은 업종별특성상 고령자를 선호하는 부동산업 등 특정업종에 장려금 지원이 집중되어 사중손실 발생하므로 업종별로 지원기준율을 차등 적용

※ 현행(전업종 6%) →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지원서비스업 17%, 기타업종 7%

- 고령자신규장려금의 지원연령(55-59세)을 50-64세로 확대하고 중소제조업의 경우 12개월까지 우대지원

- 고령자재고용장려금을 재고용장려금과 통폐합하고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신설

※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고용하거나 3월 이내에 재고용할 경우 계속고용 1인당 6월간 30만원 지원

□ 향후계획

ㅇ 제도개선내용 홍보를 통한 제도활용률 제고 및 제도운용 내실화 추진

3. 소관부서 : 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 이중호 사무관(☎507-6267)

3-3-2-2.  고령근로자 능력개발 투자 지원확대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40세 이상자 등에 대해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하여 수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활용도는 저조

※ 수강지원금 지원자(‘04.4월말) 8.6천명 중 40세이상은 2.2천명(25.6%)

ㅇ 퇴직시 실업자훈련을 받을 수 있으나 훈련기관은 고령자 훈련을 기피하여 고령자의 재취업훈련기회 제약

※ ‘04.4월말 현재 40․50대 훈련인원은 6.4천명(훈련실시인원의 19.4%)

□ 추진방향

ㅇ 고령근로자의 재취업능력제고를 위해 훈련지원 확대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중장년층의 훈련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04.2)

- 수강지원금 지원요건(50세이상 → 40세이상) 완화(’04)

-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제조업 → 전산업) (’04)

□ 향후계획

ㅇ 준․고령자에게 훈련연장급여를 우선적으로 지원 (’04)

ㅇ 중고령자에 대한 수강지원금 제도 홍보 강화

3. 소관부서 :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양연숙 사무관(☎ 503-9759)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김수곤 사무관(☎ 503-9759)

3-3-2-3.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년제도가 있는 사업체는 전체의 76.2%이며, 평균정년연령은 56～57세 수준

- 그러나, 고용조정시 연령을 주된 기준으로 하고 있어 중년층 이상은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 연령 기준 : 명예퇴직 55.5%, 정리해고 51.8%(‘02년 사업체실태조사)

ㅇ 또한 연봉제․성과배분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확산되고 있으나,

- 여전히 다수 기업에서 호봉표에 기초한 연공급제를 유지, 중고령자 고용회피․조기퇴출 및 신규청년인력 채용감소 등 요인으로 작용

※ ’03년 1월 현재, 100인이상 사업체 4,570개소중 ▲연봉제 37.5% ▲성과배분제 27.5% 도입

※ 호봉승급제 채택기업 56.6%, 호봉표에 의한 임금액 비중이 60% 이상 기업 64.2%

ㅇ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증하고 있으나 임금삭감 우려 등이 상존

□ 추진방향

ㅇ 노사합의를 통하여 기업실정에 적합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나갈 수 있도록

-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임금피크제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실시(노동연구원,‘03)

ㅇ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마련․시행(‘04.3.10)

-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고용하거나 3월 이내에 재고용할 경우 계속고용 1인당 6월간 30만원 지원

ㅇ ｢사례로 알아보는 임금피크제 매뉴얼｣ 발간․보급 (‘04.3월)

※ 공기업 CEO연찬회에서 설명․보급(‘04.5월)

ㅇ 기업의 임금부담완화와 고령자 고용연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원방안 검토 중

□ 향후계획

ㅇ 임금피크제 매뉴얼 및 사례 홍보, 일자리 만들기 노사협약 등을 통해 확산 분위기 조성

ㅇ 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

- 사용주와 근로자가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삭감을 합의하는 임금피크제(임금조정옵션제)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로 임금조정액의 일부 지원방안 강구

3. 소관부서 : 노동부 임금정책과 송민선 사무관(☎ 503-9732)

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 이중호 사무관(☎ 507-6267)

3-3-3-1 ’06년까지 산전후휴가급여 사회분담수준 30→60일로 확대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사업주는 산전후휴가제도를 여성 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인식하여 여성고용을 기피

- ’01.8월 산전후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연장된 30일분의 급여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에서 분담토록 하였으나, 아직 산전후휴가비용의 사업주 부담 해소 미흡한 실정

□ 추진방향

ㅇ 사회보험, 일반회계 재정부담능력을 고려,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분담수준을 확대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04년도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실적

- 지급액 : 통상임금 30일분 (최저액 : 최저임금, 최고액 : 월 135만원)

※ ’04.5월말 실적 : 15,422명(165억원) 지급

ㅇ 산전후휴가급여 사회분담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일시 : 2004. 4. 2. 프레스센타(노동연구원 주관)

- 참석 :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여성단체, 학계, 등 참석

□ 향후계획

ㅇ 산전후휴가급여 사회분담수준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공청회 등 추진('04년 하반기)

3. 소관부서 : 노동부 여성고용과 김순림 사무관(☎ 502-5441)

3-3-3-2. 육아휴직 제도 실효성 제고 및 대체인력 채용지원 확대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근로자의 육아휴직활용 제고 및 휴직 중 생계지원을 위하여 ’01.12월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우려 및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활용률 저조

※ ’02년 3,763명(3,087백만원), ’03년 6,816명(10,576백만원)

ㅇ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 등 지원을 위하여 '96년부터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채용 비용에 대한 사업주 부담으로 활용실적 미흡

※ ’02년 2,211명(2,836백만원), ’03년 3,833명(5,255백만원)

□ 추진방향

ㅇ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추진

ㅇ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육아휴직장려금”이외에 신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확대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04.2.25.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육아휴직급여액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 ’02년 20만원 → ’03년 30만원 → ’04. 2월 40만원

-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장려금에 추가 금액(10～15만원) 지원

ㅇ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실시

- '04. 5～6월, 학교 등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및 성차별 여부 등 조사

※ 육아휴직 부여 여부, 복직시 인사상 불이익 여부 등

ㅇ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관련, 외국의 주요제도 고찰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연구를 위하여 연구용역 의뢰

※ 「일ㆍ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노동연구원)」

□ 향후계획

ㅇ 육아휴직자 증감추이 및 기금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육아휴직급여(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의 40% 수준) 및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의 단계적 인상 추진

ㅇ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제고를 통한 육아휴직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 홍보 실시

※ ’04. 7월 제도안내 책자 발간, 11월 TV 캠페인 실시

3. 소관부서 : 노동부 여성고용과 이기숙ㆍ윤영귀 사무관(☎502-5441)

3-3-3-3. 전업주부 등 여성잠재인력의 직업능력개발지원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민소득 2만불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계획의 주요 가용성장동력인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인프라 미비

※ 2010년까지 경제활동참여대상 여성인력의 규모는 194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여성인력개발센터(전국51개) 지원규모는 년5만명에 불과한 실정임.

□ 추진방향

ㅇ 여성잠재인력 개발 및 취업지원은 전업주부층, 여성청년층 등으로 세분화하여 추진

- 여성 사회적일자리 참여지원사업 : 전업주부 대상

- 재취업유망직종 교육훈련사업 : 경력단절여성

- 고학력여성 취업지원사업 : 여대생

-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 졸업예정 여대생

2.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

ㅇ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 사회적일자리 참여지원 :

․ 대상 : 전업주부 1,500명대상

․ 훈련주체 : 여성인력개발센터

․ 주요내용 : 51개 사회적 일자리 진입지원 특별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유망직종 교육훈련

․ 대상 : 경력단절여성 50천명 대상

․ 훈련주체 : 여성인력개발센터

․ 주요내용 :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300여개

- 고학력 여성 취업지원

․ 대상 : 전국 5개 거점센터지역 여대생 대상

․ 훈련주체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 주요내용 : 경력개발, 자격증 취득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 대상 : 전국 12개 대학 졸업예정 여대생 대상

․ 훈련주체 : 12개 대학 및 한국생산성본부

․ 주요내용 : 직무능력개발, 취업능력강화, 산업체적응 지원 프로그램

ㅇ 2만불시대 여성경제활동 참여지원방안 연구용역

- 연구자 : 노동연구원 전병유, 장지연 박사 외

□ 향후계획

ㅇ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지원사업의 확대 등 여성잠재인력풀 규모 확대 방안 모색

ㅇ 중소기업 빈일자리 채우기 등 여성인적자원의 활용기반 구축

- 추경예산 20억원 확보 노력 등 유․무형 인프라 구축

ㅇ 여성유망직종 다양성 제고 및 홍보강화

3. 소관부서 : 여성부 인력개발담당관실 허영숙 사무관(☎3703-2542)

3-3-4-1. 장애인 공무원 채용확대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2%이상 고용하도록 법제화

- 정부부문 장애인고용률은 1.81%이나, 의무고용 제외직종 비율이 68%에 이르고 있음

ㅇ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의 5%는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1인미만으로 산정되는 소수인원 채용시 장애인의 신규채용 실적이 저조함

□ 추진방향

ㅇ 공직의 다양한 분야로 장애인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의무고용 적용제외 직종의 대폭 축소 및 신규채용 확대방안 추진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04.1.29)

- 공개채용시 일정비율(5%)의 장애인 의무적 채용기한 연장

※ 재직중인 장애인 공무원 수 1만명 → 직종별 장애인 공무원 수가 해당정원의 2/100 미만인 경우

- 국정과제 회의에 보고(’04. 2. 5)

ㅇ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방안 마련(’04.2.5)

-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 노동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 학계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마련

- 국정과제 회의에 보고

ㅇ 의무고용 적용직종 확대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04.6.5)

- 경찰, 소방, 공안, 국방 등 공무원 개인에 의한 강제력 행사가 필요한 직종 외에는 의무고용 적용직종에 포함

- ’06년부터 ’10년까지 2년마다 단계적으로 의무고용 적용직종 확대(현행 : 32% → 2010년 : 64.3%)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21조 개정

□ 향후계획

ㅇ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정 및 시행

- 2% 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은 20인미만 채용시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함

※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지침 마련(중앙인사위) : ’04년 7～8월

ㅇ 장애인공무원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및 언론에 공표

3. 소관부서 :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 황기연 서기관(☎751-1197)

3-3-4-2. 장애인 취업인프라 효율화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낮고, 기본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용까지 사업주 부담금(기금)에 의존

ㅇ 사업주, 노동조합, 직장동료 등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 인센티브 부족

□ 추진방향

ㅇ 정부부문의 과도한 의무고용 적용제외 직종비율을 축소하고, 신규채용시 장애인고용비율(5%) 준수 유도

ㅇ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취업지원 서비스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재원을 다양화

ㅇ 장애인 고용관리기법 보급․CEO 간담회 등으로 사업주의 편견을 해소하고, 세제지원․정부계약 우대 등 인센티브 강화

2.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

ㅇ 정부부문 적용제외직종 축소 : 법시행령 개정(4월중 공포)

ㅇ 장애인 취업지원인프라 확충

- 서비스전달체계 효율화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기능 개편중

- 안정적 사업재원 확충 : 사업재원 다각화 방안 추진

ㅇ 장애인고용인센티브 확충

-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도입 검토

- 장애인 인사관리기법 및 관련매뉴얼 연내 개발 추진

□ 향후 계획

< 장애인 취업지원 인프라 효율화 >

ㅇ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전달기관별 기능 차별화

- 공단은 서비스 연계․지원 및 S/W 개발, 직업재활실시기관은 중증장애인 위주(지원고용․보호고용), 일반취업지원기관은 경증장애인 위주로 역할 분담

<장애인 고용 인센티브 확충>

ㅇ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확대,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사업소세 경감, 정부계약 입찰시 가산점 혜택 부여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

3. 소관부서 :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김종철 사무관(☎503-4367)

3-3-4-3. 산재장해자 직장복귀 지원 및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산재보험의 재활사업 확대 및 정착을 위하여 재활사업 5개년 계획(‘01~’05)을 마련․추진중

- 산재 장해자의 직업재활 시설 부족, 종합적․체계적 직업재활서비스 취약 등으로 장해자의 재취업률 저조

※ 산재 장해자 : ’03년 30,552명, 재활훈련원 수용인원  250명

※ 산재장해자 재취업률 : ‘00년 37%, ’01년 42%, ‘02년 40%

□ 추진방향

ㅇ 재활훈련 내실화 및 재활시설 지속 확충 등으로 산재장해인 재취업률 제고 및 직장복귀 지원

ㅇ 산재근로자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재활상담 서비스 강화

2.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

ㅇ 산재장해자 직장복귀지원금 제도 도입 (‘03.5)

※ 지원금 : 1~3급 : 639,900원, 4~9급 : 426,600원

ㅇ 재활훈련 비용 지원 및 창업희망자에 대한 자립점포임대 지원

※ 안산․광주재활훈련원: ‘03년 180명, 민간훈련기관 : ’03년 1,995명

※ 자립점포임대 지원 : 7천만원~ 1억원, 연리 2%, 최장 5년(‘00년～’03년간, 411명 지원)

ㅇ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상담 실시

※ ‘03년 상담 34,370명,  재활계획 수립 3,031명

ㅇ 『직업재활센터』(울산) 건립 추진

- 부지매입 및 기본계획 수립(‘01), 도시계획시설 결정(’02), 5개 훈련공과 확정(‘03.6), 건립기본계획 확정(‘04.2)

※ 울산시 울주군 소재, 총예산 312억원, 수용규모 150명, 5개 공과

□ 향후 계획

ㅇ 산재장해자 직장복귀지원금 제도의 지속적 홍보 및 지급(‘04.7~)

ㅇ 직업재활훈련비 및 자립점포임대 지속 지원

- 훈련비 전액 및 훈련수당(최저임금의 70% 지원)

ㅇ 재활상담원 전문성 제고를 통한 산재근로자 재활상담 강화

ㅇ 직업재활센터 건립 (계속)

- 설계업체 입찰 공고․계약 체결 및 설계(‘04.4~9) → 건축․토목 공사(‘05.3~’06.7) → 개소(‘06.8)

3. 소관부서 : 노동부 산재보험과 김호현 사무관(☎503-9761)

4.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

4-1-1. 물가 3% 수준 지속 안정

1. 과제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5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전반적인  안정세(3%대 초반 유지)

- 그러나, 향후 내수 회복 과정에서 고유가, 농수산물 수급 불안 등이 맞물려 물가상승압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

* (전년동월대비, %) : (03.10) 3.7 → (04.1) 3.4 → (3) 3.1 → (5) 3.3

□ 추진방향

ㅇ 금년도 물가를 3%수준에서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3.11일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현재의 물가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정부적인 물가대책을 추진키로 결정

* 원자재 수급안정대책 추진, 폭설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 해소,  상반기중 중앙공공요금 동결(지방공공요금도 인상자제 요청)

ㅇ 유가 상승에 대응하여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4.6일)하여 시행

* 할당관세(원유 3→1%, 석유제품 7→5%), 석유수입부과금(14→8원/ℓ) 인하(4.30일)

□ 향후계획

ㅇ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ㅇ 특히, 공공요금․농산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에 대한 안정노력 강화

* 공공요금   : 건강보험 약가 인하, 이동전화요금 인하 검토

* 농축수산물 : 일기․작황 악화시 출하, 비축 확대 등 수급안정대책 적기 추진

3. 소관부서 : 재경부 물가정책과 나상곤 사무관(☎503-9058)

4-1-2. 부동산 가격 안정 노력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01년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지속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서민․중산층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거시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

- 급등하던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이후 하향세로 반전되었으며, 금년 2～4월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5월 들어서는 안정세

ㅇ 토지시장은 전반적인 안정세 속에 신도시 개발지역․행정수도 이전후보지 등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 상승세 지속

□ 추진방향

ㅇ 10.29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토지시장 안정대책 시행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기조를 확고히 정착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강북 뉴타운 추가지정, 공공임대주택 건설촉진을 위한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제정, 택지공급가 인하 등 주택공급 확대 조치

ㅇ 주택담보 인정비율 하향조정, ELS 담보대출 허용,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분기배당제도 도입 등 자금흐름 개선

ㅇ 투기혐의자 금융자산 일괄조회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 분양가 과다책정 건설사에 대한 우선 세무조사 추진 등 투기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ㅇ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공동주택 기준시가 재고시, 재산세 과표 현실화 등 부동산 세제 개선

- 종합부동산세법령 입법 추진(‘04년 하반기)

* 제4차 보유세제개편추진위원회 개최(5.31), 제1차 공청회 개최(6.3)

ㅇ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장기저리 주택대출제도,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주택제도 개선

-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서울 강남구 등 4개지역(4.26), 서울 용산구 등 2개지역(5.28)

ㅇ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토지투기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불법․탈법 사례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강화

- 오산시 등 6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5.29)

-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기준 강화를 위한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마련(5.18)

- 공공택지내의 상업용지 전매 제한(4.1)

□ 향후계획

ㅇ 10.29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 실거래가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하반기 시범운영, 05년 시행), 종합부동산세 법령 입법(하반기) 등

ㅇ 토지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처

- 토지규제 완화를 통해 가용 토지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강화, 토지투기지역 조기지정체계 구축 등을 통해 투기수요는 최대한 억제

3. 소관부서 : 재경부 정책조정총괄과 윤성욱 사무관 (☎503-9149)

4-1-3. 사교육비 경감 노력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과도한 사교육비는 서민․중산층의 가계수지를 위협하고 개인의 ꡐ삶의 질ꡑ저하 초래

ㅇ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사회통합 저해

ㅇ 학교교육 부실과 교육의 국제 경쟁력 약화 초래

□ 추진방향

ㅇ 학교교육의 경쟁력 제고 및 신뢰 회복을 통한 사교육 수요의 근원적 해결

ㅇ 다만, 현존하는 사교육 수요는 공교육체제 내로 흡수, 단기간 내에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가시화되도록 추진

ㅇ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기회와 교육수준의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보장

ㅇ 장기적으로,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사회제도․의식 개혁 추진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발표(‘04.02.17)

- 단기‧중기‧장기대책으로 구분된 10대 과제 33개 소과제

ㅇ 단기대책 추진으로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해소 노력

-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 개시(‘04.4.1.～)

․‘04.7월 현재 회원가입자수 약 100만명 돌파

․10만명 동시수용 시스템 구축 및 저소득층자녀 시청 지원 등

-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및 특기‧적성교육 운영 활성화

․수준별 보충학습에 고 3의 약 70% 참여 등 사교육 대체 효과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 등 다양한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

ㅇ 중기대책 추진으로 학교교육내실화 방안 모색

- 수준별 이동수업/우수교원 확보/평준화제도 보완/대입제도 개선 등

․T/F 운영, 각계 의견수렴, 토론회 등으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중

ㅇ 장기대책으로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 수립(‘04.4.2) 추진

ㅇ 사교육비 경감대책 후속추진 지원체제 구축‧운영

- 공교육내실화지원단, ‘상설장학반’, ‘모니터링제’ 운영(‘04.4～) 등

￭'99년 이후 5년만에 사교육비 감소 추세(한국은행 발표, ‘04.5)

※ 수능방송 실시 이후 사교육비 약 20% 감소(리서치앤리서치, ‘04.5.6-9)

￭e-Learning지원체제 구축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IT분야 산업 활성화 및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 조짐

▪e-Learning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 및 IT강국 위상 강화

￭초‧중등학생 방과후 학습의 다양한 선택기회 제공

▪학원, 과외 등 사교육 의존 일변도에서 EBS 수능강의 시청,

방과후 보충학습, 특기‧적성교육, 자율학습 등 다양한 선택 가능

□ 향후계획

ㅇ ‘학교교육 내실화’ 과제 중점 추진

- ’08학년도 이후 대입전형제도 개선방안 수립(‘04.8)

- 특목고 운영 정상화 및 내신성적 신뢰제고 방안 수립(‘04.8)

- 교원 능력개발을 위한 참여정부의 교원종합정책 수립(‘05.2) 등

ㅇ e-Learning 지원체제 점진적 확대․정착

- 1단계 : EBS 수능방송 및 무료 인터넷 서비스 안정화('04.4～)

- 2단계 : e-Learning 지원체제 구축 종합방안 수립('04.9～)

․교수학습센터를 중심으로 사이버 가정학습 등 실시

※ On-line과 Off-line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인성‧창의성‧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

ㅇ 방과후 교육활동의 안정적 정착 유도

- 초‧중학교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 ‘방과후 학교’ 개념 도입을 통한 발전방안 마련(단계적으로 추진)

ㅇ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평가‧환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 여론 조사(‘04.4.～7.) 및 과제별 추진실적 지속적 점검

- 공교육내실화지원단, 과제별 TF, 상설장학반 등 운영 활성화 등

3. 소관부서 : 교육부 교육현장지원단 교육연구사 김승익(☎2100-6271)

4-1-4. 근로자 세부담 경감 지속추진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완화를 위해 매년 약 1.2조원수준의 근로소득세를 경감해 왔으나

- 근로자가 느끼는 세부담수준은 자영사업자 등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세부담 적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연도별 근로소득세 경감액>

연 도	’99	’00	’01	’02	’03
경감액	1.4조	1.2조	1.5조	0.3조	1.3조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세부담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 아울러 복잡한 소득공제 제도 등 현행 과세제도를 보다 간편화하는 등 납세자 편의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임

□ 추진계획

ㅇ 근로자의 소득계층별 세부담 수준 등을 분석한 후

-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주요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 상정 예정

3. 소관부서 : 재경부 소득세제과 김영노 사무관 (☎503-9214)

4-1-5. 저소득 근로자 소득향상방안 강구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계층간 소득격차, 대기업․중소기업간 복지 격차의 심화로 사회통합과 균형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 중소기업 복지비지출(대기업 대비) : 76.6(’99)→61.7(’00)→61.8(’01)→61.0(’02)

□ 추진방향

ㅇ 저소득․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확대로 복지격차 완화

ㅇ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통한 근로자재산형성 지원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04.1월부터 저소득․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인하(연 5.75 → 4.5%)

ㅇ 저소득․장애인․체불근로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지속 추진

ㅇ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은 노사정위 논의를 완료 (04.6.30)

※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차입형 우리사주제 적용대상 확대(비상장․비등록 법인 → 상장․등록법인) 등

□ 향후계획

ㅇ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및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장학금 지원 확대(’03년 576억원→’04년 664억원)

※ ’04. 5월말 현재 11천명, 334억원 지원

ㅇ 산재근로자, 장애인 등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확대(’03년 37천명 1,215억원→’04년 49천명, 1521억원)

※ ’04. 5월말 현재 22천명, 783억원 보증지원

ㅇ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3. 소관부서 :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 최관병 사무관(☎ 503-9736)

4-1-6.  향후 5년간 국민임대주택을 50만호 이상 공급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저소득층의 주거실태는 열악한 실정이나, 이들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부족

□ 추진방향

ㅇ 주택공사․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50만호 건설하여 시중 전세가의 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ㅇ 이를 위해 재정 5.7조원(20%)과 기금 11.2조원(40%)을 지원하고, 공공택지 확대, 개발제한구역 활용 등 소요택지를 차질없이 확보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금년 시행자별․지구별 건설물량 확정(‘04.2)

- 시행자별 : 주택공사 8만호, 지자체 2.2만호

- 지 역 별 : 수도권 6.4만호(서울 2.1만호), 지방 3.7만호

ㅇ 재정 7,428억원, 기금 2조2,688억원 등 3조원의 자금 확보

ㅇ ‘04.6월말 기준으로 택지는 총 93개 지구중 76개지구(8만호)를 확보(목표대비 80%)하고, 4,420호 건설(목표대비 4%)

※ 미확보 택지 2.2만호는 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확보 추진

※ 통상 상반기에 택지를 확보하여 4/4분기에 건설이 집중(‘98～’03년간 85%가 4/4분기에 집중)

ㅇ 국민임대주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 완비

- ｢국민임대특별조치법시행령｣ 제정을 완료(‘04.7.1)하고, 전담추진 조직인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을 설립(’04.7.1)

□ 향후 계획

ㅇ 주거지역 후보지 조사, 개발제한구역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50%이상 국민임대주택) 지정추진 등 택지확보를 차질없이 추진

ㅇ 환경영향평가․교통개선대책 등 관계기관 협의가 조기완료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ㅇ 도시 저소득 근로자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기존주택과 부도임대주택 및 재개발임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

3. 소관부서 : 건설교통부 공공주택과 김형석서기관 (☎504-9135)

4-1-7.  주택건설․구입․전세자금에 대해 매년 8조원 이상 지원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03년말 주택보급률이 101.2%(가구수 1,250만호, 주택수 1,267만호)에 이르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주택부족문제가 상존

※ 수도권 주택보급률 : 92.8%, 서울 86.3%

ㅇ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330만 가구에 이르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

ㅇ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충분하지 못하고 주택시장도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서민층의 주거비부담이 높음

□ 추진방향

ㅇ ‘04년중 주택기금에서 8.25조원을 융자로 지원

- 서민층의 내집마련 및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분양, 임대) 건설자금으로 5.14조원 지원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자금 1,680억원,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전세․구입 자금 등으로 2.93조원 지원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5.31 현재 총 지원금액 8.25조원중 2.8조원 지원

- 임대 및 분양주택 건설자금으로 약 1.7조원

- 전세․주택구입 자금, 주택개량자금 등으로 약 1조원

□ 향후계획

ㅇ 관련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원실적이 부진한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

ㅇ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한으로 자금지원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기금대출체계 개편 등을 통해 대처해 나갈 계획

※ 주택신보는 대위변제 증가 등으로 보증여력이 소진되어 ‘03.10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보증 중단

3. 소관부서 : 건교부 주거복지과 최임락 사무관 (☎504-9064)

4-1-8.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급여의 단계적 상향조정방안 강구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

- 가구원수에 따라 매월 33,000~55,000원까지 지급(’04)

ㅇ 최근 부동산가격 및 임대료 상승 등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주거여건 악화 및 주거급여의 단계적 현실화 필요성 제기

□ 추진방향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급여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 현황

ㅇ「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

-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기간 : 2003. 9. 15 ~ 2004. 5. 14(8월)

□ 추진계획

ㅇ 주거급여 개선방안 검토(2004~2006년도)

-「저소득층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급여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2004 하반기 예정)을 통해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

-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 추진(2005~2006년)

ㅇ 주거급여 개선 세부 운영방안 마련(2007~2008년)

- 연구용역 결과 등에 기초하여 주거급여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사회적 합의 도출

3.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김국일사무관(☎ 503-7565)

4-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기준임

- 최저생계비는 장애인, 노인 등 추가지출이 필요한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의 범위 등 부양의무자기준은 사회현실에 비하여 다소 엄격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함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존재

□ 추진방향

ㅇ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및 장애인, 노인 등 추가지출이 필요한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수급권자 확대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장애인, 노인 등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시행

- 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기간 : ’04.3월 ~ ’05.3월

- 예 산 액 : 10억

* 2004. 6월 현재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수지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1차 예비조사 실시(표본가구 30,000가구)

ㅇ 부양의무자기준 개선

- 2004.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한 부양의무자의 범위 조정(시행일 2005. 7. 1)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

□ 향후계획

ㅇ 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추가지출을 반영할 수 있는 급여체계 마련․시행(2005～2006년)

ㅇ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등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2005년)

3.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김국일 사무관(☎ 503-7565)

4-2-2. 자활후견기관 확충, 자활근로․직업훈련․취업지원사업 등을 강화

1. 과제개요

□ 추진현황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대상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 추진

- 비취업대상자는 지자체에서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사업 등 실시(복지부)

※ 232개의 자활후견기관을 운영중(’04. 4월)

- 취업대상자는 고용안정센터 등에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노동부)

□ 추진방향

ㅇ 자활사업대상 확대 및 자활사업 전달체계를 개편

- 차상위계층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및 취업알선, 특화된 직업훈련 강화

- 농어촌 지역 등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04년부터 자활사업대상으로 기존의 수급자 외에도 차상위 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04, 1만명) 제공

ㅇ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과 쪽방밀집지역 등 전국 23개 시군구에 자활후견기관 신규 지정(’04. 4월)

※ 자활후견기관 209개(’03) → 232개 기관(’04.4월)

ㅇ 광역단위 자활사업 및 전문적 창업지원을 위한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운영(‘04.5월)

- 시범지역 : 경기, 인천, 대구(각 3개소 운영)

ㅇ 자활사업 전달체계 개편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 구성(‘04. 6월)

- 구성 :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자활사업관련 담당자

□ 향후계획

ㅇ 취업알선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 Work-net과 연계하여 상용직 일자리 외에 Part-Time 또는 임시직 일자리 제공 등 자활대상자 취업알선 지원을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

- 자활대상자 특성에 따른 특화된 훈련프로그램 지속 개발․보급

ㅇ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등에 대한 자활후견기관 추가 지정 예정(’04. 하반기)

ㅇ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추진

- 지원 : 복권기금을 통한 차상위계층 사회적일자리 제공

- 규모 : 4,500명 참여예정(157억원 지원예정)

3. 소관부서

ㅇ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고형우 사무관(☎507-6421)

ㅇ 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 이재학 사무관(☎ 507-6267)

ㅇ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최상운 사무관(☎ 503-9759)

4-2-3.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중 미청산액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당금으로 지급

※ ’03년도 체당금 지급실적 : 1,220억원(34,775명)

ㅇ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 검토중

□ 추진방향

ㅇ 체불 방지 및 조기청산을 위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 체불근로자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건설업 시공참여자(십장) 소속 근로자에게 체당금 지급 방안 검토 중

- ’04. 2/4분기 중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하였으나, 적절한 연구용역 수행자가 없어 발주를 유보

□ 추진계획

ㅇ 체당금 및 변제금 회수율 등을 고려, 기금재정의 안정성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함께 신중 검토 후 추진

-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재정소요 및 확대방안 등을 심층 검토할 계획

3. 소관부서 : 노동부 임금정책과 손필훈 사무관(☎ 503-9732)

4-2-4.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절차 간소화, 홍보 강화, 적정인력의 확보 등을 추진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비방하는 내용이 유포되면서 부정적인 여론 확산

- 일부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일부 내용은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부족 및 불신에서 비롯됨

ㅇ 국민연금은 5인미만 사업장 당연적용(‘03.6)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계별 적용확대 중

ㅇ 고용․산재보험은 1인이상 전사업장에 적용(고용보험 ’98.10월, 산재보험 ‘00.7월)하고 있으나 2천만원미만 건설공사 근로자 등 일부 취약계층이 적용 제외, 5인미만 사업장 가입율 저조

※ ‘03.12월 5인미만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가입율 64.9%(77.5%)

□ 추진방향

ㅇ 국민연금 제도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대국민 홍보강화로 국민의 오해와 불신 해소

ㅇ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5인미만 사업장 가입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

ㅇ 보험사무관리 비용절감, 민원업무 전산화를 통한 편의제고 등 사회보험 운영내실화 도모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국민연금〉

ㅇ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기본 이념과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가 필요함에 따라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한 대국민홍보 전개

- 현안 사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사이버 홍보팀 강화, PCRM(정책고객관계관리) 활용, 공개토론회,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등

ㅇ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가입자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당연적용 확대(’03.6월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

- ‘03년도 제1단계에서는 법인 및 전문직 종사자 등 45만명을 확인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전환(23만명)

※ 대상사업장 정보 D/B구축 등 사업기반 조성, 민원인의 신고(인터넷, 출장접수 등) 및 보험료 납부편의(전자고지․납부 등) 도모, 상담사 2,000명 채용

〈고용보험〉

ㅇ '04.1월부터 1월미만 일용근로자,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근로자, 1주 15시간이상 단시간 근로자, 선원 등 고용보험 적용

□ 향후계획

〈국민연금〉

ㅇ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국정홍보처 및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범정부차원의 홍보 대책 수립

ㅇ 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및 대한음식업중앙회․ 대한노인회 등 각종 직능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광범위한 제도설명

ㅇ 전국 중앙 및 지방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국민연금 설명회 개최

ㅇ 5인미만 비법인 사업장 중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사업장(55만명) 적용(’04.7)

- 기타 5인미만 사업장(140만명) 적용(’06.1)

※ 수용성제고를 위한 대면 중심의 홍보 및 설득위주의 신고접수 업무 추진(‘04. 6～)

〈고용․산재보험〉

ㅇ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방안 검토

※ 자발적 이직자 중 6월 이상 장기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비자발적 이직자의 1/2 수준에서 실업급여 지급 등 검토

- '05년중 지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방안 마련

- 시행시기는 ‘04.1월부터 시행중인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추이를 감안하여 추후 판단

ㅇ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중 면허업자의 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05.1)

※ 고용보험은 ‘04년말 건설공사 적용범위에 관한 고시 개정

※ 산재보험은 ‘04년중 시행준비(’03.5월 산재법시행령 개정)

ㅇ 5인미만 사업장 노동보험 가입율 제고

- 5인미만 사업장에 보험료 부과고지제도(기준임금×근로자수×보험료율)를 도입하여 납부편의 제고(‘05.1월)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영세사업장 적용․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수준 등 개선(‘05.1월)

※ 위탁대상 조정(고용 100인, 산재 300인 미만→고용․산재300인미만),  지원금 지원대상 조정, 지원금 지급기준 조정 등

-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으로 사업주의 자진신고 유도

3. 소관부서

ㅇ 노동부 고용보험과 권구형 사무관(☎ 502-6631)

ㅇ 노동부 산재보험과 양영권 사무관(☎ 503-9761)

ㅇ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임은정 사무관 (☎504-1101)

4-2-5.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용에 노사단체 등 가입자 단체 참여 내실화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금결산, 기금운용계획 등 사회보험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이해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

※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 국민연금심의 위원회, 고용보험전문위원회, 산재보험심의위원회 등

- 노사단체 등의 정치력 확대 및 권리의식 증대로 기금편성․운용 등 절차에 보다 실질적인 참여 요구

□ 추진방향

ㅇ 이해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보험 관련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내실화하여 이해단체 등 의견수렴 강화

2. 추진현황과 계획

□ 사회보험 관련 위원회 위원에게 사회보험 관련 주요통계, 법령개정 사항 등 정보 제공 강화(‘04.2/4분기~)

□ ‘04년중 고용보험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노사단체 의견수렴 강화(’05년)

ㅇ 한국노총 등 4개 노사단체에 실무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위원 추천 요청 중(’04.6월)

※ ’05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한 제41차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04.5.28)에 앞서 사전협의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04.5.11)

ㅇ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회 심의 내실화(’05년)

- 교대제 전환지원금 신설 등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실무협의

※ 한국노총(’04.6.12), 경총(’04.6.21), 중기협(’04.6.24 예정)

□ 노사정 사회소위원회 “4대 사회보험 운영체계 개선” 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여 노사참여 내실화 강구(‘04. 12월)

□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 구성․운영

ㅇ 학계, 시민단체, 가입자대표 등 민간위원 30명내외로 구성하여 국민 불만사항에 대하여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 도출

ㅇ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기구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개정

ㅇ 산하에 3개의 실무지원팀을 설치하고 ‘04년 말까지 종합적인 대책 마련

- 보험료부과징수개선팀, 급여제도개선팀, 홍보강화팀

□ 국민연금옴부즈만 설치․운영

ㅇ 국민연금에 관한 민원 중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상시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개선토록 함으로써 국민 불만사항 처리를 시스템화

ㅇ 가입자 대표등 민간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제도 정착시 까지 항구적으로 설치 운영

3. 소관부서 : 노동부 보험정책과 임관규 사무관(☎ 503-9750)

복지부 연금정책과 임은정 사무관 (☎504-1101)

4-2-6. 근로감독 정책수립에 노사의 실질적 참여방안을 강구하는 등 취약근로자 근로감독을 내실화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인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나,

- 근로감독관 인력부족 등으로 사후적 신고사건 처리에 행정력이 집중되어 근로감독에 한계

※ 연도별 근로감독관 정원 : '97. 435명→'99. 450명→'03. 590명

※ 감독관 1인당 처리건수 : '97. 136건→ '03. 320건(적정처리건수 109건)

ㅇ 근로감독행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정책수립과정에 노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시키려는 노력도 필요

□ 추진방향

ㅇ ꡔ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ꡕ를 구성하여 근로감독정책 수립에 노사의 참여를 제도화

ㅇ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업무의 효율화 등을 통해 사전 예방적인 근로감독을 강화

2.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

ㅇ ꡔ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ꡕ 규정 개정 및 위원회 구성 추진중

※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노동부훈령 제550호, '02.7.23)중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현행:차관)으로 개정 추진(법제심사 의뢰)

ㅇ '03.5.21 행정자치부에 근로감독관 291명 증원을 요청

ㅇ '04.2월 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 증원을 재차 추진

- '04.5.25 근로감독관 정원 140명 증원 확보

□ 향후계획

ㅇ 노사가 참여하는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05년 사업장감독계획 수립시 반영

ㅇ 행자부와 협의하여 근로감독관의 단계적 증원 지속 추진

ㅇ 근로감독행정 혁신 추진

3. 소관부서 : 노동부 근로기준과 정병원 사무관(☎ 503-9742)

Ⅳ. 공공부문의 단기 보완과제

(재경부 총괄)

1. 정부부문 일자리․취업지원 강화

1-1-1. 일자리와 연수․직업훈련 기회 제공(조기추진)

1. 과제 개요

□ 작년보다 8.1만명이 증가한 34.4만명을 대상으로 1/4분기에 52%, 상반기에는 74%의 인원에게 일자리 및 훈련기회를 제공

(만명, %)

	연간인원		집행계획
	‘03년	‘04년	1/4분기	상반기
ㅇ 총 계	26.3	34.4	18.0 (52)	25.3 (74)
․청년실업대책	9.9	14.3	7.2 (50)	10.8 (75)
․취약계층일자리	12.9	15.7	8.8 (56)	11.8 (75)
․공무원 채용	3.4	4.4	2.1 (47)	2.8 (63)

주 : (  )는 연간인원 대비 집행비율

2. 추진현황과 계획

□ 5월말 현재, 상반기 목표 25.3만명 중 99% 수준인 25.0만명에게 일자리 및 취업훈련 기회를 제공

(만명, %)

	상반기 계획(A)	1/4분기 실적	5월말 실적(B)	B/A
ㅇ 총 계	25.3 (74)	18.7 (54)	25.0 (73)	(99)
․청년실업대책	10.8 (75)	7.5 (53)	10.6 (74)	(99)
․취약계층일자리	11.8 (75)	9.0 (57)	11.9 (76)	(101)
․공무원 채용	2.8 (63)	2.1 (48)	2.5 (56)	(88)

주 : (  )는 연간인원 대비 집행비율

ㅇ 청년실업 대책사업은 상반기계획(10.8만명) 대비 99% 수준인 10.6만명에게 시행

* 신기술중소기업인력지원(산자부) 등 일부 부처의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

ㅇ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은 상반기계획(11.8만명)을 초과 달성(11.9만명)

ㅇ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도 상반기계획(2.8만명)의 88% 수준인 2.5만명을 채용

※ 공기업․산하기관도 1/4분기 0.7만명, 5월말 0.9천명을 채용

□ 상반기 목표(25.3만명)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각부처의 지속적인 집행을 독려

ㅇ 특히, 청년실업대책 사업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조기에 채용이 되도록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

3. 소관부서 : 기획예산처 관리총괄과 김성조 사무관(☎3480-7812)

1-2-1. 대민서비스분야 7천여명 추가증원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심각해 지고 있는 실업해소를 위해 대고용주로서의 국가적 책무를 감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인력관리 도모

ㅇ 정부정책의 기조가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로 전환됨에 따라 그간의 억제적 정부인력관리방식의 변화 필요

□ 추진방향

ㅇ 경찰, 집배원, 식약품 안전 등 대민서비스 확대를 위해 금년 중 약 4천여명 추가증원 추진

* 중앙행정기관, 입법부, 사법부 포함

ㅇ 사회복지․방재 분야 등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 시군구의 하위직 중심으로 약 3천여명 추가 증원 추진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부처 공무원 증원조치 완료(04. 5월)

- 청년실업 해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무자 중심으로 대민서비스 접점부문의 인력(3,300명) 보강

ㅇ 자치단체의 04년 충원계획(약 14,000 여명)중 5,149명 충원

□ 향후계획

ㅇ 자치단체와 협조, 지방공무원에 대한 금년도 충원계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3. 소관부처 : 행자부 조직기획과 김상돈 사무관 (☎3703-4627)

일자리창출 분야별 세부 증원인력

증 원 분 야	3,068
민생안정 분야 : 치안․방재․보건 등	1,779
3교대 전환 및 미아 찾기 인력 등 (경찰청)	1,100
신조함정 운영, 해양배출 폐기물 관리 등 (해양경찰청)	334
불법체류 외국인보호, 교정시설 경비인력 등 (법무부)	151
지방식약청의 식․의약품 감시 및 검사 (식약청)	102
통신기상위성사업 및 기상관측 장비 운영 (기상청)	30
국립재활원 병상 확대에 따른 운영 인력 (보건복지부)	26
수의과학검역원의 외래 가축 전염병 연구 (농림부)	20
산불진화를 위한 산림항공관리 시설 운영 (산림청)	16
대민서비스 확충 분야	1,289
우체국 상시위탁 집배원의 정규직화 (정보통신부)	863
지방노동사무소의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노동부)	140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상가임차인 보호 (국세청)	104
특허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인력 (특허청)	80
금강산 육로관광에 따른 세관 검사 등 (관세청)	40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및 특정금융거래 조사 등 (재경부)	25
경주박물관 등 야간개방 운영 지원 (문화관광부)	20
하도급거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17

지방공무원 충원실적

시 도	2004년 충원계획	상반기 충원계획	충원실적		7월중 충원계획	7.15까지 충원전망
			6월실적	누계
계	14379	6,003	928	5149	1862	346
서울	1,516	330	137	321	32	28
부산	899	663		434	218
대구	431	181	3	196	100
인천	1,093	836		836	36
광주	368	94	1	97	3
대전	462	240		236
울산	394	10	2	13	2	2
경기	1,822	406	19	217	361	175
강원	731	320	345	409	4
충북	775	318	76	364	328
충남	616	479	27	219	295
전북	799	441	137	331
전남	1,216	172	25	204	117	40
경북	1,587	321	151	179	363	98
경남	1,600	1,136	3	1,033	3	3
제주	70	56	2	60

2. 공기업․산하기관․출연연구소 신규채용

2-1-1. 1/4분기중 목표인원의 61%, 상반기중 70% 이상 채용(공기업․산하기관)

1. 과제개요

□ 공기업 등 정부산하기관에서 금년 중 11,559명을 신규로 채용

ㅇ 1/4분기 중 목표인원의 61%(7,188명), 상반기중 70%를 채용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1/4분기 공기업 등 정부산하기관에서 연간 목표인원의 63%(7,308명) 채용

ㅇ 5월말 현재 74%(8,579명) 채용하여, 상반기 목표 초과 달성

(단위 : 명, %)
구 분	연간 계획	상반기 계획	1/4 계획	1/4분기 실적	5월말실적 (누적치)
인력(계)	11,559	8,235	7,188	7,308	8,579
(연간대비 비율)		(71)	(62)	(63)	(74)

□ 향후 계획

ㅇ 주기적으로 채용실적을 점검하고 필요시 부사장 회의 등을 통하여 독려

3. 소관부서 : 기획예산처 재정개혁총괄과 이종훈 사무관(☎ 3480-7738)

2-1-2. 조기채용(정부출연연구기관)

1. 과제개요

□ 경영여건, 인력운용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신규채용 실시

ㅇ 신규채용 목표를 532명으로 하고, 상반기중 목표인원의 86%, 3/4분기중 92%를 채용할 계획

(명, 백만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충원예정인원	232	228	31	41	532
전체대비(%,누적)	43.6%	86.5%	92.3%	100.0%	-

2. 추진현황과 계획

□ 6월말 현재 기준으로 채용실적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460명)에 못 미치는 378명을 신규채용

ㅇ 일부 기관의 인력충원 계획이 늦어지면서 채용절차가 지연된 것이 주된 원인

			(명)
전체 계획 (A)	상반기 계획 (B)	상반기 실적 (C)	반기계획대비 (C/B)	연간계획대비 (C/A)
532	460	378	82.2%	71.1%

□ 연구회 및 경영협의회 등을 통해 인력충원이 당초 계획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독려

3. 소관부서 : 국무조정실 연구지원심의관실 김병철 서기관(☎734-8791)

2-2-1.  공기업 등의 2천여명 추가증원 추진

1. 과제개요

□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주40시간제 및 법령개정 등으로 업무량이 명백히 증가한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2천여명 추가 증원을 추진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지역난방공사 등 6개 공기업에 대해 총 713명의 증원 협의 완료(3.25)

ㅇ 5월말까지 104명 추가채용 완료

□ 향후 계획

ㅇ 증원협의가 완료된 공기업은 분기별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여러 공기업이 ｢공동채용공고｣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ㅇ 해당 공기업의 채용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독려

3. 소관부서 : 기획예산처 공기업관리과 송수원(☎3480-7755)

2-3-1. 각 기관 수요에 따라 인턴활용 확대실시(공기업․산하기관)

1. 과제개요

□ 일자리창출과 청년실업해소 노력의 일환으로 공기업․산하기관이 기관특성을 감안하여 인턴 활용을 확대하도록 권고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1/4분기 공기업 등 정부산하기관에서 연간 목표인원의 13%(272명), 5월말 현재 46%(961명) 채용

구 분	연간 계획	상반기 계획	1/4 계획	1/4 실적	5월 실적 (누적치)
인턴(계)	2,095	1,101	271	272	961
(연간대비 비율)		(53)	(13)	(13)	(46)

□ 향후 계획

ㅇ 주기적으로 인턴활용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시 부사장 회의 등을 통하여 독려

3. 소관부서 : 기획예산처 재정개혁총괄과 이종훈 사무관(☎3480-7738)

2-3-2.  인턴채용 확대(정부출연연구기관)

1. 과제개요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출연연구기관 임시인력인 인턴 신규채용 규모를 ’03년(589명) 대비 대폭증가한 1,000명 수준까지 확대

ㅇ ‘03년 대비 91% 증가한 1,123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5개 연구회를 통해 인턴(비정규직)채용 확대를 촉구

2. 추진현황과 계획

□ 6월말 현재 기준으로 인턴(비정규직) 채용실적을 점검한 결과 1,142명을 채용하여 계획대비 101.7% 초과달성

		(명)
전체계획 (A)	상반기실적 (B)	연간계획대비 (B/A)
1,123	1,142	101.7%

□ 향후에도 인력운용 상황에 따라 인턴(비정규직)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실적 점검 및 채용촉구

3. 소관부서 : 국무조정실 연구지원심의관실 김병철 서기관(☎734-8791)

3. 고용증대를 위한 한시적 지원

3-1-1. 기업의 고용확대에 대한 한시적 세제지원방안 강구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청년실업, 조기퇴직 등 심화되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참여욕구가 증가하는 여성 등 잠재노동력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고용창출을 지원할 필요

□ 추진방향

ㅇ 고용창출형 창업․분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청년실업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해외인턴․연수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턴사원해외파견비 세액공제제도』도입(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4.1월부터 시행)

- 인턴사원의 해외파견비용 및 정규사원으로 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하는 급여총액의 7%를 납부할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ㅇ 고용창출형 창업․분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04.6.1) 후 국회제출(’04.6.3)

* 고용창출형 창업․분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5년간 매년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50%～100%세금감면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5년 → 7년)

* 고용창출형 창업․분사시 분사모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자산양도 및 현물출자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50% 감면

- 자산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배제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3월이상 고용)를 초과하여 당해연도에 상시근로자 추가 고용시 추가고용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 교대근무제의 도입 후에도 고용을 종전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우 1인당 50만원을 세액공제

□ 향후계획

ㅇ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정상적으로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3. 소관부서 :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고광효 서기관(☎503-9211)

3-2-1. 기업고용확대에 대한 한시적 고용보험 지원방안 강구

1.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업의 고용흡수력 저하, 채용관행의 변화 등으로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역량이 약화되어, 실업상황이 악화

※ 실업률추이 : 7.0%(98)→4.1%(00)→3.4%(03)→3.3%(04.5)

※ 청년실업률추이 : 12.2%(98)→7.6%(00)→7.7%(03)→7.7%(04.5)

□ 추진방향

ㅇ 청년실업자(30세 미만)를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게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

2. 추진현황과 계획

□ 추진현황

ㅇ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후 3개월 초과한 청년실업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주 지원

- 감원방지기간 설정을 통하여 기존 근로자를 신규채용 근로자로 대체하는 사례 방지

□ 향후계획

ㅇ 제도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04)

3. 소관부서 : 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 김상환사무관(☎ 507-6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