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점검회의 안건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요약)

2004. 7

재 정 경 제 부	산 업 자 원 부	정 보 통 신 부
노 동 부	기 획 예 산 처	국 무 조 정 실
공 정 거 래 위	금 융 감 독 위	중 소 기 업 청

< 순   서 >

Ⅰ. 중소기업 애로요인	1

Ⅱ.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2

Ⅲ.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개요	3

Ⅳ. 유형별 지원체제 구축	7

1.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2. 중견자립형 중소기업

3. 소상공인

Ⅴ. 성장발전단계별 지원체제 구축	16

1. 창업 단계

2. 성장 단계

3. 구조조정 단계

Ⅵ.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협력관계 조성	25

Ⅶ. 지역혁신체계(RIS)를 통한 지방 중소기업 지원	28

Ⅷ. 향후 추진계획	29

Ⅰ. 중소기업 애로 요인

◇ 보다 효율적인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실태조사(□04.5월)□를 실시

□ 중소기업의 61%는 □01년말 이후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으며 그 주된 원인으로 매출감소, 경쟁격화 등을 지적

< 중소기업 경영상태 악화 원인(복수응답) >

□ 경영자원의 부족으로 기술·인력·자금·판로상의 애로가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상존

ㅇ 대·중소기업이 좁은 내수 시장을 두고 과당 경쟁하는 과정에서 기업간 힘의 불균형으로 불공정 경쟁이 발생

ㅇ 중소기업들은 단기적인 대출에 주로 의존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금융긴축 때마다 자금난 등 경영의 어려움이 반복

< 중소기업 성장발전 단계별 애로 >

		창 업		성 장		일류 기업화
						구조조정
기 술		기술개발 및 제품화 어려움		R&D, C&D 부족		신기술개발 어려움
						기술거래 미미
인 력		혁신적 기업가 양성 부족		기능인력 부족		고급인력 부족
						경직적인 노동시장
자 금		창업자금 부족		운영자금 부족		재투자자금 부족
						자산매각 어려움
판 로		판로개척 어려움		좁은 내수시장		수출확대 어려움
						M&A 제한

Ⅱ.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 중소기업정책은 초기의 보호·육성중심에서 벤처육성을 거쳐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단계

□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업체수, 고용창출 등 양적 성장기반을 구축하였으나, 국제경쟁력 제고 등 질적 성장은 미흡

① 중소기업 유형, 성장단계를 감안한 수요자 중심 대책 미흡

- 중소기업 유형, 성장발전단계에 무관하게 기술, 자금, 판로, 인력 등의 분야별로 지원책을 마련·시행

② 발전가능성 위주의 집중지원 미진

- 보호·육성 차원의 보편적 지원방식을 취하여 발전가능성이 큰 창업·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은 어려움

③ 보호 위주 정책의 역효과

- 중소기업간의 경쟁과 대기업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보다 직접적인 보호에 치중

④ 정책의 사후평가와 실효성 확보가 부족

- 기존 지원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지속

⑤ 중소기업정책 추진기관의 다원화

-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여러 부처에 산재(散在)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어려움

Ⅲ.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개요

◇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을 우리경제의 성장 저변으로 육성(Broad-Based Growth)하기 위하여 실효성있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ㅇ 즉시 실행이 필요한 일시적 외부충격에 의한 자금난, 원자재난 등에 대해서는 적시에 대응방안 마련·시행

ㅇ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 집중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

(1) 기본 방향

□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

ㅇ 혁신선도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기업유형별 지원

ㅇ □창업 → 성장 → 대기업화(또는 구조조정)□의 단계별 지원

□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협력관계 형성□을 적극 지원

ㅇ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기업간 상생관계를 구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발전 유도

□ 중소기업을 지역과 연계된 □혁신 주체□로 인식

ㅇ 무차별적인 보호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시장의 기능확립,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으로 혁신역량을 강화

(2) 즉시 시행이 필요한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방안

□ □01년이후 중소기업 대출을 크게 확대해 온 은행은 □03년이후 경기둔화에 과잉 반응*하여 대출을 급격히 축소 중

* □01년말 이후 중소기업 경영상태에 대해 금융기관 임직원은 93%가 악화되었다고 답변(중소기업은 61%)

ㅇ 신용등급, 연체여부, 업종에 구분없이 대출심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어 건전한 중소기업까지도 자금난이 심화

< 중소기업 대출 현황 >

(단위 : 조원)

	□02년말	□03년말	□04.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중소기업 대출	188.2	225.2	228.9	230.7	231.7	233.8	235.5
증가율	(25.2%)	(19.7%)	(17.9%)	(17.3%)	(14.5%)	(12.9%)	(11.2%)
중소기업 연체율	1.9%	2.1%	2.8%	2.9%	2.8%	3.0%	3.2%

□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중소기업경기가 연착륙하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공동 노력

* 과거 연착륙에 성공했던 기간(□99.6월∼□01.6월)을 고려할 경우 □04년말 적정대출증가율은 10∼15%수준

ㅇ 금융기관이 중소기업대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도록 점검

*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배정시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연장 비율이 높은 은행을 우대

ㅇ 금번 추경을 통해 신보와 기보의 보증여력을 확대

- 신용보증기금 2,000억원 출연

* 보증공급 3조원 확대(28→31조원)에 필요한 재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3,500억원 출연

* 벤처 P-CBO 대위변제 및 기금의 건전성 제고 등

ㅇ 중소기업대출 비율 미준수은행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차감비율을 확대(75→100%)하고 동 차감액을 비율준수은행에 배정

(3) 중장기적인 체질강화 방안 요약

<기업 유형별 지원>

□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을 미래의 성장과 고용의 원동력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기술·인력·투자에 역점

ㅇ 기술개발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투자사모펀드 조성

□ 중견자립형 중소기업을 경제의 허리로 키우기 위해 경영지원·투명성제고에 중점

□ 경영지원 쿠폰(Coupon)제공, 중소기업전문 신용정보회사 설립

□ 소상공인을 지역경제의 저변으로 키우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역신보 등을 통한 자금·판로·경영지원 강화

<성장발전단계별 지원>

□ 창업단계의 기업은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

□ 성장단계의 기업은 인력·판로지원을 강화

ㅇ 단기적 인력부족에 대응하고 장기적 인력유입조건 조성

ㅇ 권역별 유통·물류네트워크 구축 등 내수·수출시장개척 지원

□ 구조조정 단계의 기업은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 M&A, 업종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 마련

<대·중소기업 협력 및 지방중소기업 발전>

□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협력·경쟁관계 조성

ㅇ 대·중소기업 협력체제 구축 및 □Network Loan□제도 도입

□ 지방중소기업의 산·학·연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촉진

<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분야별 분류 >

	창 업	성 장	구 조 조 정
혁신선도
중견자립
소상공인

※ (기) 기술, (인) 인력, (판) 판로, (자) 자금, (경) 기타 경영 인프라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협력

RIS를 통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Ⅳ. 유형별 지원체제 구축

1.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1)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R&D, C&D지원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3% 수준

* 이는 주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및 연구설비가 부족하고 연구개발 투자역량이 미흡하기 때문임

□ 선진국들은 디자인산업 등의 창의개발(C&D : Creation & Development)을 R&D와 더불어 미래성장의 원천으로 인식

□ 개선 방안

□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개발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확대

* □04년 1,206억원(1,750업체) → 추경 등(400억원)을 통해 500업체 추가지원

ㅇ 중소기업의 핵심원천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자금을 대규모 집중형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10대 신성장동력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KOSBIR* 등 공공기관 R&D사업에도 중소기업 역할을 강화

* 공공기관 R&D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이 개발하도록 하는 사업

ㅇ 중소기업의 R&D 및 C&D 인프라 구축 확대

-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인력 및 연구설비에 대한 DB와 DB검색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공동활용을 지원

- 건립중인 광역별 지역디자인센터(부산, 대구, 광주)와 주요거점별 디자인혁신센터(DIC)를 통해 C&D 지원을 확대

ㅇ 기술·인력 등 중소기업 혁신역량 실태조사(1만개기업)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인력혁신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9월)

(2)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조직혁신

□ 현황 및 문제점

□ 기술신용보증 등에서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증용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미미*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총 잔액의 8%에 불과

< 기술 평가 실적 (단위 : 건) >

	□01년	□02년	□03년
기보	11,642	13,848	15,491
기술거래소	53	115	80
과학기술정보연구원	58	171	169

- 기술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부족하여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나 영업실적이 없는 기업의 자금조달 곤란

- 기술평가결과의 기관간 공동활용이 미흡하여 보증지원을 제외한 기술거래, 구조조정 등에는 활용이 미미

□ 개선 방안

□ 기보의 기술평가업무를 기술보증업무에서 분리하여 □기술평가단□으로 독립(□04년, 하반기)

* 현재 기보의 기술평가업무는 1개 기술평가 본부, 10개 기술평가센터로 구성(박사급 인력 70명 등 총 181명의 평가인력 보유)

- 보증사업부와는 독립적으로 다양한 목적(보증용, 기술거래용, 구조조정용 등)의 평가를 수행

- 기술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평가모형을 선진화

□ 기술평가인증서를 발급하여 모든 금융기관과 외부기관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운용

- 평가결과와 규정에 따라 융자한 경우 금융기관 내부 및 금감원 검사시 임직원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을 검토

(3) 투자(출자) 확대를 통한 투자위험 분산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은 대출위주의 자금조달로 주기적인 상환위험에 노출되어 재무구조가 악화

□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도 대출·보증 중심

-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기관은 보증료·이자수익밖에 얻을 수 없게 되어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의 성공시에도 이익(upside potential)을 공유하지 못함

< 중산기금 운용현황 >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P
융자지원(억원)	24,874	31,684	23,737	26,272	26,447	30,905	23,950
투자지원(억원)	90	771	2,746	1,220	1,315	1,400	1,000

□ 개선 방안

ㅇ 정부(중기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 중산기금이 4년간 투자회수자금 6천억원과 추가출자 4천억원으로 1조원 투자 재원을 조성

- 창업투자조합 및 중소기업 투자 사모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

ㅇ 금융부문의 보증·융자과정에서 성공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병행

- 신보와 기보는 보증·투자복합상품을,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대출·투자복합상품을 개발하여 제공

ㅇ 벤처캐피탈에 대한 통합관리, 공개, 평가시스템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4)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경영자·고급기술인력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도전적인 기업가정신과 기업을 발전시킬 능력을 갖춘 기업가의 배출이 기업의 생성·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

- 그러나 미래의 중소기업 경영인·전문가를 발굴·육성할 체계적인 양성체계가 미흡

□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인력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

* 기술개발인력 부족현황(□03년) : 20.9%(박사 36.7%, 석사 27.3%)

□ 개선 방안

ㅇ 중소기업 경영인·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연수원 등에 중소기업 경영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설치

* 경영컨설턴트, 재무관리자, 재무관리 최고책임자 과정 등

- 대학에서 창업전문가 육성 석사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

* □04년 20억원 5개 대학 선정(호서, 중앙, 한밭, 진주산업, 예원예술)

ㅇ 고급 기술인력의 공급을 지원

- R&D전문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전문연구요원제도개선방안을 마련(□04.7월)

- 대학내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하여, 대학교수 등을 중소기업 기술개발 임직원으로 겸임 근무하도록 지원

- 대기업 및 출연연구원의 퇴직 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하기 위한 □기술고문제□ 도입 추진

2. 중견자립형 중소기업

(1) 경영지원 쿠폰(coupon)을 통한 경영지원서비스 혁신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영지원은 질적이나 양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경영지원은 경영컨설팅에만 한정되어 회계, 법률, 재무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 경영지원회사가 영세하여 경영지원서비스의 질이 낮음

□ 개선 방안

ㅇ 중소기업청이 민간의 경쟁력 있는 컨설팅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을 미리 선정하여 연계체제(Network) 구축

* 다수의 민간회사가 경쟁을 통하여 적정가격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정부는 경영지원 쿠폰(coupon)을 중소기업에 저가에 판매하고 중소기업은 쿠폰을 활용하여 민간 경영지원회사를 자율적으로 선택·이용

ㅇ 경영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들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

- 중소기업이 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민간 경영지원회사로부터 경영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경영지원 쿠폰을 구매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 국책금융기관(신보, 기보, 산은, 기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경우 우대하고 일반금융기관에서도 경영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

(2) 중소기업전문 기업신용정보회사(CB:Credit Bureau) 설립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는 신용대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

- 신용정보 및 평가자료 부족으로 대출 및 투자결정과 운용에 어려움이 존재

* 금융기관 임직원의 97.9%가 중소기업 신용정보에 대해 양적·질적측면에서 불만을 갖고 있음(□04.5월 실태조사)

ㅇ 기업 CB가 없어 각 은행별로 신용정보를 수집·평가하여 중복 비용 소요

□ 시장 선도적 기업이 없이 5개 중소형 기업 CB가 운용중이나 전문적 기업 CB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 최대 기업 CB인 신보(Cretop)는 신용보증의 부수업무로 운용이 되어 발전에 제약

< 국내 기업 CB현황 >

	신보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기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이용율*	74.2%	57.1%	43.9%	35.2%	3.0%
매출액	83억원	75억원	29억원	18억원	미상

* 중소기업 여신 상위 6개 은행 및 신기보 임직원 조사(□04.5월, 실태조사)

□ 개선 방안

□ 신보와 기보의 신용정보부를 분리(Spin-off)하여 전문적인 신용정보회사(기업 CB)를 설립

* CB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04년말까지 작업완료

- 기업 CB는 신보와 기보 전국 지점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조사를 실시

- 신보, 기보, 중진공, 산은, 기은이 공동 출자하고 기타 금융기관들도 회원제 형태로 참여시켜 정보공유의 범위를 확대

(3)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자금의 공급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은행대출의 68.3%, 신용보증의 90.3%가 만기가 1년 이내이어서 중소기업들은 주기적인 상환위험에 노출

□ 개선 방안

□ 현재 1년 위주인 신용보증서의 만기를 3년, 5년 만기로 늘려 은행의 대출만기 장기화를 유도

□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직접대출 비중을 확대하여 민간이 취급하기 어려운 창업자금, 장기시설자금 등에 공급

□ □04년말까지 신보의 중견·중소기업 P-CBO를 통해 3년 만기 회사채를 유동화하여 3,500억원의 설비자금 공급

(4) 한도대출제도(Credit Line)의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한도대출제도는 사전에 대출한도를 설정하여 기업이 필요시 자금을 인출·사용하는 제도

□ 주로 우량기업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도기간이 통상 1년이어서 주기적 회수위험에 노출

□ 개선 방안

□ 한도대출 대상 기업의 확대 유도

* 기업은행이 총자산 50억원 이상이고 BB+등급이상인 중소기업에까지 확대 적용(132개 기업□1,500개 기업)하고 여타 은행도 확대하도록 유도

□ 한도방식의 신용보증을 확대 공급하여 한도대출의 만기 장기화 유도(현행 1년 □ 1∼3년)

□ 한도대출을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산정시 우대

(5) 중소기업보호제도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과 판로지원을 위하여 고유업종 지정제도 등 3개의 보호제도를 운영중

* 고유업종지정 45개(대기업의 사업참여 제한)

* 지정계열화업종 24개(대기업과 3년간 장기공급계약)

* 단체수의계약품목 138개(공공기관 수의계약 구매 연간 4.8조원)

- 그러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저하되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에 지장을 초래

□ 개선 방안

ㅇ 중소기업보호제도를 자율적인 경쟁체제로 전환

- 지정계열화제도는 □04년까지, 고유업종제도는 □06년까지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생산협력체제로 전환

* 대·중소기업 협력센터를 금년중 설치

-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급격한 판로축소 등을 감안하여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

□ 보호제도개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 현재 공공기관은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세우고 경쟁방식에 의해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03년 전체 구매액의 63.1%차지)

- 매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등에 대한 구매목표비율과 구매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

*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각의(閣議)에서 당해연도의 중소기업 구매목표 등 국가계약방침을 결정(□04년 총구매액의 45.3%)

3. 소상공인

□ 현황 및 문제점

ㅇ 소상공인의 업종과 범위가 광범위하고 업체 수가 많아 업종별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책의 발굴·추진이 부족

ㅇ 할인점·홈쇼핑 등장, 소비자 구매행태 변화, 시설노후화에 따른 이용불편, 경영기법 낙후 등으로 재래시장상권이 위축

ㅇ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적정 보증운용배수*(10배수 내외)에 크게 못 미치는 2.2배의 보증운용배수로 운용

* 운용배수 = 보증잔액 □ 기본재산

□ 개선 방안

ㅇ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기능강화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상권분석* 등 컨설팅 기능을 강화

* 해당 지역의 업종별 전망, 업종별로 유망한 상권 등에 대해 분석

ㅇ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시장환경개선 지원 확대

- 재래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의 상인부담비율 인하* 등 추경에서 450억원을 추가 지원

*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비용분담 비율 변경

중앙정부 : 지자체 : 재래시장 상인 = 5 : 3 : 2 → 6 : 3 : 1

ㅇ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확대(2조원 공급)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을 확대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강화(1.4조원 → 1.7조원)

-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취약한 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프로그램 운영(신·기보 3,600억원 공급, 업체당 2억원)

Ⅴ. 중소기업 성장발전단계별 지원체제 구축

1. 창업단계 지원

(1) 창업관련 규제개선 등 창업 One-Stop서비스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ㅇ 입지·환경 규제가 증가하여 공장창업여건이 악화되고 창업절차가 복잡하고 준비비용이 과중하여 창업이 위축

ㅇ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창업자가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창업절차대행 서비스 등을 받을 경우 정부가 지원

- 그러나 한해에 약 40,000건의 창업이 발생하는 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건수는 약 600건*에 불과

* (□03실적) : 15억원 503건 □ (□04계획) 15억원 600건

□ 개선 방안

ㅇ 창업실태조사(□04.3∼4월)를 통하여 발굴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 창업중인 기업,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으로부터 공장설립규제를 상시적으로 발굴·개선(지방중소기업청)

ㅇ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04.하)

- 일괄의제처리 인허가 사항을 확대(48개→65개)하고 민원처리협의회·사전심사청구제·일괄협의제 등을 도입

ㅇ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대행서비스에 대한 지원확대

- 일정기준 이상 고용을 창출(제조업:10인, 서비스업:5인)하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은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게 할 필요

(2) 창업단계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신보의 지식기반창업보증,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이 매출액 등을 감안하지 않는 진정한 창업보증제도이나 지원실적은 미미

< 창업보증 실적(□04.1월∼5월) >

	신용보증 기금	기술신용보증 기금
창업보증공급액	155억원	2,143억원
총 보증공급중 구성비	0.12%	5.0%
지원업체수	204개	1,112개

* 미국의 경우 보증공급액 중 창업기업 비중이 26% 정도를 차지하며, 프랑스의 경우 □02년 보증대상 기업의 52%가 창업기업

ㅇ 기술기업의 창업에 주로 활용되는 기술평가보증은 기보의 보증잔액의 7.5%에 불과(□03년)

□ 개선 방안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중진공의 직접대출을 기술성·사업성은 있으나 영업실적 미비로 자금조달능력이 낮은 창업중소기업에 집중 지원

□ 기술신보를 기술창업기업 전문 신용보증기관으로 특화

-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을 □07년까지 50%로 확대(□03년 7.5%)

-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보증이 80%이상 되도록 단계적 유도

- 신규 일반보증 공급은 단계적으로 축소(만기연장은 허용)

ㅇ 신보도 일반 중소기업 및 기술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범용 신용보증전문기관으로 운용

- 창업기업 지원 비중을 보증의 10∼20%로 단계적 확대

(3) 벤처기술의 사업화 및 성공률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창업단계에서는 자금·판로 등 사업화여건 부족으로 신기술 사업화에 애로

* 특허기술의 사업화 비율은 39%(기업 40%, 개인 26%)에 불과

ㅇ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하며,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사업화도 미흡(기술사업화 성공률이 12%수준)

□ 개선 방안

ㅇ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등 프로그램 강화

- 기술개발과 사업화의 전과정을 기획·관리하고, 자금·인력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시행

* 창업·M&A·기술이전 등을 위해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지원

- 초기단계 신기술에 대한 사업타당성평가를 지원(□04년 20억원)하고, 개발기술에 대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04년, 750억원)

ㅇ 신기술사업화 인프라 구축 및 공공기관의 사업화 지원 확대

- □한국기술거래소□의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공신력있는 기술관련 전문기관으로 육성

- 개인발명가와 특허기술 사업화 희망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체계 구축(발명진흥회, 중진공, 기보, 기술거래소)

-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20%구매 의무화 전면 실시

* □04년에는 33개 산자부관련 기관에 시범적용하고, □05년부터 151개 공공기관 및 지자체(광역·기초단체 포함)로 확대 적용

2. 성장단계 지원

(1)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 정보화는 IT화에 따르는 비용부담, 세원 노출 부담 등으로 인하여 소규모 기업일수록 부진

- 정보화촉진을 위해 산자부·중기청은 In-House방식, 정통부는 ASP방식으로 ERP(전사적자원관리) 등을 제공

< In-House방식과 ASP방식 비교 >

	In-House(내부저장)	ASP(외부저장)*
대상기업	3만개 중기업	1백만개 소기업
도입방식	직접투자	임대
세제지원	소득세·법인세 공제	없음
회계장부 조작	회계데이터 수정가능	수정시 외부서버에 저장

ㅇ 그러나 ASP방식은 기업들이 외부저장에 따른 세원노출을 우려하고 세제지원이 되지 않아 활성화에 제약

- 또한, 현재 지원방식은 S/W 시스템구축 위주로서 시스템 도입 후 사후관리나 인력양성 등 시책간 상호연계 미흡

□ 개선 방안

□ ASP방식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임대비용의 7% 세액공제)

* ASP방식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시 우대

□ 맞춤형 정보화 패키지 지원을 업종별□지역별 정보화 클러스터를 통해 집중지원

- 정보화 예산 지원시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실시 후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에 따라 맞춤형 패키지 지원

(예) S/W 시스템 구축, 시스템구축+인력양성, 시스템구축+컨설팅서비스 등

(2) 내수·해외시장개척 등 판로지원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의 내수부진, 낮은 소비자인지도, 높은 유통·물류비용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내수시장 판로개척에 애로

ㅇ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 노하우, 해외 마케팅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

□ 개선 방안

ㅇ 중소기업제품 홍보사업, 유명브랜드 활용을 지원

-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홈쇼핑 및 KAIST브랜드의 활용을 지원

ㅇ 중소기업, 중소유통·물류업체의 유통·물류 효율성 제고

- 중소기업, 중소유통·물류업체가 권역별 유통·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통·물류기능의 공동화와 효율화 도모

ㅇ 획일적인 수출지원이 아닌 기업유형별 수출지원책 마련(내수위주 기업, 수출초보 기업, 중견수출 기업)

- 내수위주 기업의 기초적인 수출역량(예 : 해외시장 조사) 배양을 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04년, 100억원)

- 수출초보 기업의 수출절차를 대행해주는 사업을 강화하고 □Export Club□을 구성하여 수출 노하우를 공유

- 중견수출 기업의 수출성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수출중소기업 Global Brand 육성사업□ 추진

(3)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ㅇ 대기업·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열악한 근로환경, 고급인력의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 현황>

(단위 : %, 천명)

구분	□00	□01	□02	□03
부족률	4.8	4.0	9.4	6.2
부족인원	84	76	205	139

□ 개선 방안

□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제고

- 중소기업은  Dynamic(역동적), Developing(발전적),  Dream(꿈)이라는 □신 3D□ 또는 □성장비전□ 제시운동 전개

□ 인력난 심각 분야에 단기 직접 대응 강화

- 기술사, 대기업 퇴직자 등의 중소기업 유입촉진을 위하여 전문인력 채용장려금(1인당 120만원씩 최대 3명, 1년간) 제도 신설

- 공공성이 미약한 부문의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축소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인적자원의 고급화·고도화 추진

- 업종□지역단위로 중소기업을 종합 진단하여 공동훈련, 채용, 인적자원 관리 선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열악한 작업환경을 근로자 친화적으로 개선

- 작업환경 개선 시설투자 후 신규 고용창출이 있는 경우 채용장려금(1인당 120만원, 최대 30명) 지급제도 신설

(4)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 범위의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설정

* 중소기업 범위(상시근로자 또는 자본금,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

업종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제조업	300인 미만	80억원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송업	300인 미만	30억원 이하	-
정보처리업, 호텔업 등	300인 미만	-	300억원 이하
병원, 통신업, 방송업 등	200인 미만	-	200억원 이하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100인 미만	-	100억원 이하
기타 서비스업	50인 미만	-	50억원 이하

ㅇ 서비스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범위가 차별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어 해당 산업의 대형화·전문화가 지연

-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획일적으로 규정

* 외국의 중소 서비스업의 범위

① 미국 : 매출액 250만∼1,250만$ (도매업은 종업원수 100인미만)

② 일본 : 종업원수 100인미만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

③ EU : 종업원수 250인미만(제조업과 동일)

□ 개선 방안(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개정)

ㅇ 중소기업 범위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형화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범위 확대*

* 예시 : 100인 미만, 100억원 이하 → 200인 미만, 200억원 이하

-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05.상반기)

3. 구조조정단계 지원

(1) 중소기업 Workout 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여신액 50억원 이상 다중채무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체계는 완비되었으나, 50억원 미만에 대한 구조조정체계는 결여

□ 여신액 50억원 미만의 경우, 기업·국민·산업·하나 등 소수 은행만 자율적으로 독자적 Workout*을 운영중

* 부실발생이전에 주채권은행이 기업을 평가하여 추가신용공여, 채무조정등을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ㅇ 상시 기업신용위험 평가는 주로 여신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행 내규)

< 기업 구조조정 체계 현황 >

여신액	20억원 미만	20∼50억원	50∼500억원	500억원 이상
단일 채무기업	상시신용위험 평가 안함	독자적 Workout		대상 없음
다중 채무기업	상시신용위험 평가 안함	독자적 Workout	채권은행 협약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개선 방안

ㅇ 은행이 상시 기업신용위험 평가 대상을 소액채무 중소기업까지 자율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

ㅇ 독자적 Workout 제도를 전 은행이 도입하고 소액 채무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

* 실태조사 결과 현재 연체발생기업의 25%가 단일채무기업이며 연체발생기업의 평균 연체대상채무는 5,000만원 수준

- 금감원이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활성화 유도

(2) 원활한 투자회수와 신속한 퇴출을 위한 제도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을 위해서는 투자의 원활한 회수와 신속한 퇴출제도가 필요

-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코스닥 이외의 대체 회수시장 필요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M&A를 활성화할 필요

□ 개선 방안

ㅇ 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미회수 자산을 인수·관리하기 위한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Distressed Fund) 조성(□04년 500억원)

- 시장의 투자기능을 통하여 부실기업의 합병·퇴출 등 체계적인 구조조정 및 혁신기업에 대한 재투자 유도

* 프리코스닥 유동화펀드 및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를 통해 내년까지 총 3,000억원 규모의 투자회수시장 조성

ㅇ 거래소와 코스닥시장간 진입요건 차별화, 코스닥시장의 퇴출요건의 단계적 강화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 활성화 여건 조성

ㅇ 기업의 M&A시 신용보증기관의 채무조정 허용

* 신용보증기관의 구상채권의 원금감면 및 시장매각을 허용하여 원활한 M&A를 지원

ㅇ 주식교환 제도를 상장 벤처기업에도 확대 적용

* 시장에서 주가가 형성되는 코스닥 상장벤처 기업 등 공개기업의 경우 주식교환과 관련된 현물출자에 대해서 법원의 검사 절차를 생략

ㅇ 창업투자회사가 일정기간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및 M&A 등을 위해 일시적 경영지배를 허용

* 일정기간 동안 매각을 금지하는 등 단기차익추구행위 방지대책 마련

Ⅵ.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협력관계 조성

(1)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기술 등의 격차가 점차로 확대되어 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

ㅇ 글로벌 소싱, 최저가 입찰 등 대기업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납품단가는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추세

□ 개선 방안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의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협력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정부도 참여하여 운영을 활성화

- 인력·기술·판로·자금 등의 분야별 제도 개선사항 논의 및 합의 도출

ㅇ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훈련·판로개척 지원

- 수요 대기업과 부품·소재기업의 수요연계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40개 과제, □04년 800억원)

- 중소기업·대기업·훈련기관이 공동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컨소시엄 사업 확대방안 마련(□04.하반기)

-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유통망 활용 지원

* 삼성전자 유통망(3천여개 대리점)을 통해 중소기업 신제품 판매지원

ㅇ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인력 보강, 재원확충을 통하여 대·중소기업연구 등을 하는 중소기업전문 연구기관으로 육성

(2)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가 미흡한 상황

- 지속적인 실태조사에 따라 현금성결제 비율 증가 등 하도급관행이 개선되고 있으나, 법위반은 아직 높은 수준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현금성 결제 비율(%)	34.8	44.2	64.3	77.1	78.5	79.1
법위반 업체 비율(%)	89.4	81.9	71.1	65.0	62.8	65.8

□ 운송 등 실제 하도급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서비스분야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 대형유통업체와의 납품거래, 가맹사업분야에 있어 판촉비 부당전가,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불공정행위가 여전

□ 개선 방안

□ 하도급법 적용분야를 제조·건설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

* 전체 사업자수 대비 하도급법 적용대상사업자수 비율 : 16% □ 77%

□ 현금성 결제액 세액공제 대상거래를 확대하고(30일□60일) 공제비율을 조정(30일 이내 0.3%, 31일∼60일 0.15%)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확대(금년 4만개□□07년 7만개)

- 중소하도급업체들의 불만이 가장 큰 부당한 납품단가인하 혐의가 있는 업종에 대한 현장조사 병행실시

□ 대형유통업체, 가맹본부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표준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제정

(3) Network Loan제도를 통한 납품중소기업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납품대금은 납품시점에 검수를 거친 후에 비로소 현금, 어음, 외상 또는 대체 결제수단(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 대출 등)으로 지급

- 납품기업은 주문을 받고도 납품시점까지 생산자금 및 원자재 구매자금의 조달이 곤란하여 자금난에 직면

□ 개선 방안

ㅇ 구매기업의 발주 시점에 은행이 납품대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Network Loan제도를 도입

<Network Loan제도 운영방식>	① 사전에 은행과 구매기업간에 협약을 체결한 뒤 대기업(구매기업)이 협력 중소기업(납품기업)에 발주 ② 발주와 동시에 은행이 납품대금을 중소기업에 지급(대출)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에 대해 상환을 보증
③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으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

ㅇ 전산작업이 완료되는 즉시(8월초) 기업은행을 통해 2조원 규모로 시행

* 지원대상 : 기업은행이 선정한 우량 구매기업 4,466개와 거래하는 1만 9천개 협력업체

ㅇ 납품완료 후 Network Loan을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전환하여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지원

Ⅶ. 지역혁신체계(RIS)를 통한 지방 중소기업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방 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산·학·연 연계가 미흡하여 기업활동의 획기적인 제고가 어려운 상황

* 지방 중소제조업 업체수 비중(%): (81)55 → (91)43 → (98)46 → (01)43

* 지방 생산액 비중(%): (81)51 → (91)48 → (98)54 → (01)52

ㅇ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가 지방에 부족하여 지방에 대한 양적 지원 위주의 투자는 효율성이 저하

* 수도권·대전지역의 연구개발 비중 : R&D투자(75.0%), 연구인력(68.5%)

□ 개선 방안

ㅇ 지역혁신거점 확충 및 수요자 중심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

- 공공기관·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방 기업·연구소의 혁신역량을 강화

- TP(산업기술단지), TIC(지역기술혁신센터) 등을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활용

* 창업보육공간, 기술개발, 장비, 교육훈련 등을 종합 제공

ㅇ 지역혁신체계(RIS)에 기초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

- 4개(부산, 대구, 광주, 경남) 및 9개(전북·대전 등) 지역산업에 대해 기술혁신 및 소프트웨어 측면을 중점 지원

* 예시(대구) : (1단계) 염색기술연구소 등에 장비구축 중점 지원 → (2단계) 인프라를 활용한 R&D, 기업지원서비스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ㅇ 지방대학이 지역내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8개 권역별로 13개 산학협력중심대학을 육성

* 산자부, 교육부 공동으로 □04년 400억원을 투자하여 13개 대학 선정

Ⅷ. 향후 추진계획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후속 점검계획>
◇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추진체계 마련 ㅇ 과제별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경제장관간담회에 보고하여 점검

□ 중소기업 정책 추진체계 개편

ㅇ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기능개편안을 마련중

- 정책조정력 강화, 산업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중소기업 지원기관간 기능 재조정 등

□ 새로운 기능개편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재경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청이 간사가 되어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별 실행계획과 추진사항을 점검

- 재경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관련부처 국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 종합대책 과제 추진계획 및 점검

ㅇ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은 7월말까지 조치를 완료

- □중소기업 기술·인력 혁신시스템 구축방안□은 1만개기업 실태조사를 거쳐 9월말까지 수립

ㅇ 법령개정·예산·기능개편이 수반되는 사항은 금년말까지 필요한 조치들을 완료

ㅇ 구체적인 과제진행상황은 정기적으로 경제장관간담회에 보고하여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