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부터

각종제도와 법규,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4. 7.

대 한 민 국 정 부

< 목      차 >

Ⅰ. 변경되는 주요이슈

1. 재정·경제

(1)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도입 / 3

(2) 기금운용평가제도 개선 / 3

2. 산업·에너지

(1)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 일원화 / 5

(2)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확대 / 6

(3) 구역전기사업제도 시행 / 6

(4)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 7

(5)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추가하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도모 / 7

(6)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8

3. 농림어업

(1) 농업용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실시 / 9

(2) 인삼류 부정유통근절 및 품질관리강화 대책 추진 / 9

(3) 축산발전기금 대출 취급기관 확대 / 10

(4)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 10

(5)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대상지역 확대 / 11

(6) 임산물품질인증제 실시 / 12

(7) 산주에 대한 산림경영지원 강화 / 12

(8) 원양어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박검사제도 개선 / 13

(9)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환경관리 기반마련 / 13

(10) 수입산 활어 원산지 표시 실시 / 14

4. 정보·통신

(1)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시행 / 15

(2)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 시행 / 15

(3)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제 시행 / 16

(4)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확대 시행 / 16

(5)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 확대 시행 / 17

(6)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요금제도 개선 / 17

(7) 국내소포우편요금체계 조정·시행 / 18

5. 의료·복지

(1)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대책 / 19

(2) 5인 미만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적용범위 확대 / 19

(3)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수준 상향조정 / 20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개선 / 20

(5)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 20

(6) 노인학대 관련 예방·상담 사업 강화 / 21

(7)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변경 / 22

6. 환    경

(1)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 23

(2)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강화 / 23

(3) 친환경연료 보급 확대 / 23

(4)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시행 / 24

(5) 먹는물 관리 강화 / 24

(6) 폐기물관리 정책 강화 / 24

7. 근로 여건

(1)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 25

(2)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 25

8. 주거생활

(1) 국민임대주택 건설 가속화 / 26

(2) 제주 국제자유도시 투자환경 크게 개선 / 27

9. 교육·문화

(1)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제도 개선 / 28

(2) 학교폭력예방및폭력에관한법률시행령 공포 / 28

(3) 독학사 취득자도 교사자격 취득기회 부여 / 29

(4) 전자출판업계(eBook)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29

10. 행정·법무

(1) 행정기관 월2회 토요휴무제 시행 / 30

(2) 주민투표제도 시행 / 30

(3) 투자외국인에 대한 체류편의 제공 / 31

11. 국방·병무

(1)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 32

(2) 6.25전쟁 중 특수작전 수행 공로자 군복무 인정 및 보상 / 32

(3) 1959.12.31이전 퇴직한 군인퇴직급여금 지급 / 33

(4) 장병 선호식품 지급 확대 / 33

(5) 장병 夏전투복 신규지급 및 전투화 품질개선 / 34

Ⅱ. 부처별 신·구제도와 법규 대비표

◐ 재정경제부 / 37

관  세  청 / 43

◐ 기획예산처 / 45

◐ 금융감독위원회 / 46

◐ 교육인적자원부 / 47

◐ 법  무  부 / 49

◐ 국  방  부 / 52

병  무  청 / 54

◐ 국가보훈처 / 55

◐ 행정자치부 / 56

◐ 과학기술부 / 59

◐ 문화관광부 / 60

◐ 농  림  부 / 61

농촌진흥청 / 66

산  림  청 / 67

◐ 산업자원부 / 68

중소기업청 / 70

특  허  청 / 71

◐ 정보통신부 / 72

◐ 보건복지부 / 74

◐ 환  경  부 / 77

◐ 노  동  부 / 84

◐ 여  성  부 / 86

◐ 건설교통부 / 87

철  도  청 / 88

◐ 해양수산부 / 90

변경되는 주요이슈

변경되는 주요이슈

1. 재정·경제

□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판단하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자기 책임하에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2004년 3월 22일 공포후 9월 2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제정에 따른 제반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시행에 대비

□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토지관련 12개 법률의 26개 규제특례 및 개별법상 25개 법률의 45개 규제특례를 법제화

□ 규제특례를 통한 규제완화 효과와 함께 시·군·구 자치단체가 중앙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던 절차를 간소화하여 One-Stop Service가 제공됩니다.

□ 기금존치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 그동안 칸막이식으로 운영되어 왔던 기금제도를 원점에서 평가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통해 기금과 예산간 또는 기금상호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

□ 기금존치평가는 2004년부터 매 3년마다 실시할 계획으로 올해는 전체 55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평가 실시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존치평가단에서 심도있는 연구 및 토의를 통해 개별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

□ 정부는 기금존치평가단의 의견을 토대로 정비방안을 마련후 추진할 계획

□ 기금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기금운용실적 평가대상기금을 종전의 전기금에서 1/3이상 기금으로 축소하여 매년평가에서 2~3년에 한번 평가로 전환

□ 평가대상기금＞2003년 45개 □ 2004년 26개

□ 기금존치평가 및 운용실적평가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금제도를 정비하고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2. 산업·에너지

□ 자유무역지역을 일원화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하여 제조업과 물류업이 복합된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

□ 자유무역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 자유무역지역 입주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제조업은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요건완화

□ 무역업, 물류업, 지원사업 등은 외국인투자기업외의 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입주기업체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매각, 임대기간 등을 확대

□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종전의 10년에서 50년의 범위 이내로  확대

□ 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공유토지 또는 공장 등을 입주기업체 등에게 매각·임대가능

□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을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가 제공가능

□ 입주기업체에 대한 관세 등 면제범위를 확대

□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는 기계·설비 등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면제 또는  환급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입주기업체간에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

□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사고 발생시 피해범위가 크고, 사회적 파급영향도 막대하기 때문임

< 현행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

· 청소년수련시설, 비디오방·PC방, 노래방, 단란주점·유흥주점, 보육시설, 유치원 (법 제66조의2)

· 공연장, 영화관, 백화점·할인점, 종합병원, 호텔·카지노 (시행령 제42조의3)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전기로 인한 화재·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을 확대하였습니다.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영업의 제한이 없는 신종 자유업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강화

※ 대상 업종＞신종 자유업(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콜라텍)

□ 또한, 그 동안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있던 숙박업소와 목욕장을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하여 안전성 제고

□ 분산형전원 활성화를 위한 구역전기사업 제도가 시행됩니다.

□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특정한 공급구역내의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 가능하며

□ 발전설비용량 3만5천□(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지역냉난방사업자는 15만□이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는 25만□이하) 이하로서

□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70%이상의 발전설비를 구비하여야 함

□ 구역전기사업자는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에 비하여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다른 전기판매사업자와 보완공급약관에 따라 거래하거나 전력시장에서 거래 가능

□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설비용량 200□ 이하의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한전 등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 전력시장에서의 거래에 수반되는 전력량계설치비, 연회비, 수수료 등의 부담을 덜게 됨

□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사업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설비용량 200□이하의 대체에너지발전사업의 허가신청시 사업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사업계획서와 송전관계일람도로 대폭 간소화 시켰으며

□ 대체에너지발전사업에 있어 설비용량 10□이하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면제하고, 설비용량이 1000□이하인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완화(기능사자격소지자 또는 3년이상 경력자 등)함

□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합니다. (2004.7.1일부터)

□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여, 상표권자등 정당한 권리자의 온라인(on-line)상에서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래질서를 혼란시켜 정당한 권리자의 영업상 손실 및 상품이나 서비스출처에 대한 혼동을 야기시키는 행위자는 부정경쟁행위로 되어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민사상책임을 지게 됨

□ 유명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합니다.

□ 타인이 새로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제작하여 이를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자는 2004년 7월 21일부터 부정경쟁행위로 되어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됨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2004.7.1일부터)

□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제도□를 도입하여 영업비밀유출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210배의 벌금으로 환수

□ 영업비밀 침해주체를 확대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누구든지□ 처벌

□ 영업비밀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종전 영업비밀 보호범위를 기업의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던 것을, 경영전략·투자계획 등 □경영상의 영업비밀□도 보호

□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여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처벌 가능

□ 영업비밀침해의 미수·예비·음모죄 등을 신설

3. 농림어업

□ 농업용 면세유류를 직전연도에 2만□이상 사용한 농업인은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로만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04.7.1일부터)

□ 농업용 면세유류는 1986.3.1일부터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경감을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세 및 교육세 등 각종 제세금을 면제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많이 사용하는 트랙터, 콤바인, 난방기등 40개 기종에 대하여  면세유류를 공급

□ 농업용 면세유류의 거래투명성확보 및 부당사용예방을 위해 2004. 7. 1일부터 면세유류 사용량이 직전연도에 2만□이상 사용한 농업인은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로만 면세유류를 구입토록 하였으며,

□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는 직불카드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토록 조치

□ 농업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해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도입은 거래 투명성확보 및 부당사용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 인삼류 부정유통근절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미검사품 및 불합격품 판매자에 대한 벌칙을 행정벌에서 형벌로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2004.7.1일부터)

□ 현행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

□ 아울러, 시중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여 확인검사 결과 검사기준 미달제품 및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에 대해 제품의 처분기준을 마련, 시행합니다.

□ 검사기준 미달제품은 수거, 폐기 또는 재검사, 불응하는 경우에는 압류

□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은 압류 또는 검사를 받도록 처분명령

□ 밀수삼 혼입 및 둔갑, 미검사품 및 부적합품 유통 등을 방지하여 고려인삼의 성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삼류 검사의 예외대상을 인삼제품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제한하였습니다.

□ 현행＞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다른 제조자 또는 수집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변경＞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인삼제품류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제한

※ 유통인의 적응을 위한 유예기간을 설정, 2006.1.1일부터 시행

□ 농업정책자금 지원서비스의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자금수요자의 편의를 한층 높여나가기 위해 축산발전기금의 대출업무를 금년 하반기중 농협 이외에 시중은행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 담보가치와 업체의 사업전망 및 재무건전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대출을 할 수 있으므로 정책자금의 대출여력 확대 등 효과

□ 개방대상사업은 가축계열화사업과 LPC 등 경영안정사업(기존대출금 포함) 및 가축방역관련경영안정자금 등 3개 사업

□ 기존 지원된 정책자금도 시중은행으로 대출관리업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함

※ 2004년 개방대상 자금규모는 2004년도 사업비 691억원과 기존 대출금 1,223억원 등 총 1,914억원 수준

□ 정책자금 취급 일반은행에 1.5%의 대출취급수수료를 지급

□ 대출실적에 따라 축산발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치

□ 축산법시행령 등 관련법령과 규정을 개정한 후 금년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중 축산발전기금의 대출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농림부(농협축산발전기금사무국)와 대여약정 체결

□ 광우병 발생 등에 대비하고, 유통의 투명성 확보로 쇠고기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2004.10월부터)

□ 기본체계

□ 소 개체별로 유일한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귀표를 장착하여 출생·이동 및 도축단계까지 신고내용을 DB화하여 관리

□ 소비자가 구입하는 쇠고기의 원산지 및 품질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도축단계 이후는 식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유통·도축장과 판매장에서 각각 채취한 DNA 샘플의 동일성 여부 대조 확인검사

□ 시범사업 주관기관＞농협중앙회(생산단계)와 축산물등급판정소(유통단계)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역할 분담

□ 시범사업 대상＞우수브랜드를 대상으로 시작하되, 문제점 도출 및 보완을 위해 단계적으로 후발브랜드 및 지역단위로 확대

□ 전면 도입시기

□ 광우병 등 문제 발생시 전면 실시를 전제로 추적시스템 구축

□ 법령제정 등 제도적 장치는 2008년까지 사전 완비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읍·면지역 농어업인에 대해 22%에서 30%로 확대(2004.3월부터)한데 이어 동(洞)지역까지 지원대상 지역을 확대(2004.7월부터)합니다.

□ 30% 경감지원 대상지역

□ (현행) · 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 (변경) · 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 시(市의) 동(洞)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 준농어촌지역(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 경감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일제조사시 누락된 농어업인에 대한 추가신고절차 불편도 해소

□ (현행) 누락된 경감지원 대상 농어업인이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에 이장의 확인(1차) 및 읍·면장의 확인(2차)을 받아 개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 (변경) 누락된 경감지원 대상 농어업인이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를 이(통)장의 확인(1차)후 읍·면·동에 제출하면 읍·면·동에서 취합하여 매월 10일까지 해당 시·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사에 제출

□ 소비자들이 임산물을 구입할 때 규격·품질 등을 확인해야하는 번거러움을 해소하였습니다.

□ 품질인증 대상품목

□ 방부처리목재, 목탄, 목초액 등 3개품목

□ 인증절차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문가의 시험·검사를 통하여 제품 심사 인증

□ 산림청은 품질인증서를 교부하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고

□ 인증제품에 품질인증 마크를 표시토록 함

□ 기대효과

□ 생산자는 임산물의 품질향상에 주력할 수 있음

□ 소비자는 국가인증 우량제품을 안심하고 선택 가능

□ 산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10ha이상 산주(76천명)을 대상으로 각종 정책정보 제공

□ 산림경영시 장래 수익성과 현재 산림경영 지원제도

□ 독림가·임업후계자, 산림조합원 등에 가입시 혜택

□ 단기소득 작목 재배방법 등 알기쉬운 임업기술 등

□ 산림청 홈페이지내 □산주(山主)방□ 운영

□ 산림의 거래, 대리경영 등 산림경영 정보교류

□ 회원제로 운영하여 지속 관리

□ 어획량 감소 등의 사유로 조업기간이 점차 장기화 되고 있는 원양어선의 조업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1년마다 실시하는 선박검사를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2년마다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선박검사를 위한 회항으로 소요되는 유류비 및 조업손실비용 등 절감

□ 원양어선 척수 464척/연간 541억원 절감 효과

□ 기타 조업사정상 기간내 선박검사를 받지 못한 선박의 소유자, 선장 등의 행정·형사상 처벌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불이익 해소

□ 이와 같은 조치로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이 일본 등 원양어업 경쟁국가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됩니다

□ 해수욕장을 관리주체에 따라 3종류(시범, 일반, 마을해수욕장)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토록 하고 관리주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기능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고

□ 해수욕장의 이용객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대장균, COD 등에 대해 해수욕장 개장전과 개장기간 동안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여 적합여부를 고시토록 하는 등 엄정한 수질관리 실시

□ 지자체의 해수욕장 운영에 대하여 민간중심으로 구성된 해수욕장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평가를 거쳐 우수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곳에 대하여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지자체, 지역주민 및 해수욕장 이용객들을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 운동에 동참시켜 해수욕장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4계절 국민휴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수입활어에 대하여도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합니다

□ 현재는 수입산 활어를 제외한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수입활어에 대하여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산 및 수입산 수산물은 다음과 같은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국  산 >＞□국산□, □연근해산□ 또는 □시·군명□

< 원양산 >＞□원양산□

< 수입산 >＞□수입국가명□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로 표시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이와같은 조치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호하고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을 막아 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정보·통신

□ 인터넷 주소자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금년 1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 동 법률에 따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될 예정

□ 주요 ISP 및 대형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 주요ISP 및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장애발생시 인터넷이용 및 전자상거래 마비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예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2004.1월) ISP, IDC, 대형 온라인쇼핑몰 등 다중이 이용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매년 1회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도록 제도화하였으며, 2004년 7월부터 시행

□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각종 불법감청으로부터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사설도청탐지업체의 난립과 도청탐지를 빙자한 불법도청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2004.7.30)

□ 그동안 자유업으로 되어있는 감청탐지업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도를 도입

□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자보호계획·사업계획·기술·재정요건 등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와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

□ 기존 시내전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입회사를 바꿀 수 있는 유선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를 순차적 확대·시행합니다.

□ 시내전화 가입회사(KT, 하나로통신)를 서로 옮기더라도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

□ 2003. 6월말부터 안산, 청주, 김해, 순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9개지역에 도입을 완료하였고, 7월 1일에는 부산, 8월에는 서울지역에 확대하여 시행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

□ 2003년 상반기(4) ＞안산, 청주, 김해, 순천

□ 2003년 하반기(13)＞수원, 성남, 안양, 고양, 구리, 김포,

의정부, 대전, 광주, 울산, 전주, 천안, 마산

□ 2004년 3월(2)    ＞인천, 대구

□ 서비스신청요금은 가정용은 회선당 4천원이며, 기업용 전화(DID)는 회선수에 관계없이 기업 가입자당 4만 2천원임

□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이동전화회사의 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를 확대·시행합니다.

□ 이동전화회사를 변경하더라도 번호까지 바뀌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전화회사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도입

□ 이동전화 회사별로 적용하는 시기를 달리하여 2004. 1월 SKT를 시작으로 7월에는 KTF까지 확대하여 시행

□ 이동전화 번호이동시에는 이용자가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사업자별로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하던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요금제도를 일반전화의 시내 및 시외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시외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안내멘트를 제공합니다.

□ 2004. 6. 1일부터 시작하여 8. 31일까지 사업자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며, 전국대표번호 시내통화의 경우 1분 40원 또는 3분 50원에서 3분 39원으로 요금이 인하되며

□ 시외통화의 경우 전국대표번호 가입기업이 시외통화요금과 시내통화요금의 차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시내요금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외요금을 부담하게 되며, 시외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안내멘트를 제공함

□ 국내소포우편요금을 조정하고, 접수와 배달지역의 차이에 따라 동일지역과 타지역(다른 시·도 지역)으로 나눈 현행 요금체계에 제주지역을 별도 신설하는 등 국내소포요금 체계가 바뀝니다. (2004.7.1일부터)

□ 원가보상율을 감안하여 보통소포는 중량과 부피에 따라 500원(10kg은 700원)을, 빠른소포는 200원(10kg은 400원)을 각각 상향 조정

□ 방문소포는 민간택배사에서 제기해 온 저가격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요금을 1,000원 인상, 택배사의 요금수준과 비슷하게 조정

□ 한편, 제주지역은 보편적서비스 차원의 단일요금 체계로 인하여 과도한 항공료 부담으로 60% 내외인 원가보상율을 일부 제고하고자 보통소포는 1,000원~1,500원, 빠른소포는 1,700원~2,200원을 각각 상향조정하였으며, 방문소포는 빠른취급을 2,000원~3,000원 인상하는 대신, 선편으로 운송한 후 접수한 다음다음날 배달하고 요금이 저렴한 보통취급 방문소포를 신설, 고객이 요금 또는 서비스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 가능

□ 아울러, 국내 특급우편물은 별도의 운송수단, 인력 등 원가가 추가로 투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소포에 한하여 이용수수료를 1,000원 인상

5. 의료·복지

□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제도적 정비를 새로이 했습니다.

□ 흡연자 보호를 위한 담뱃값 인상

□ 2004.10.1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

□ 2005.7.1일에는 궐련 20개비당 558원으로 인상

□ 국민건강증진사업 극대화를 위한 기반구축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공공보건의료·건강증진 시설 및 장비 확충, 암의 예방·검진·치료·관리를 위한 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인 재정집행

□ 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 2003. 7. 1일 현재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1인 이상 근로자(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내·외국인 포함)와 사용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

□ 현재, 지역가입자로써 근로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표준소득월액의 4.5%)씩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경감

□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기능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

□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현행 지원방법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지원대상자에게 최저등급보험료의 1/2(7,700원/인.월)을 정액지원하고 있어,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지원효과가 미미

□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소득상향조정의 유인이 될 수 있도록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8,800원∼17,600원/인.월)하여 농어민의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증진시킬 계획

□ 장애인자동차의 증가 및 주차구역 부족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3.12.31.공포, 2004.7.1.시행)

□ 7월1일부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탑승한 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허용함.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진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가계파탄을 예방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2004. 7. 1부터 시행

□ 적용진료비는 입원 진료비와 외래 및 약제비까지 포함하며,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100/100항목 포함)은 지속적으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하여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자기공명영상진단(2005년), 초음파검사(2007년) 등

□ 현행 보상제와 별도로 운영하며, 단기간·고액 환자가 보상제의 요건(30일간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보상)에 해당할 경우 진료비 부담이 더욱 완화됨

□ 현행 보상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한제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상한제의 혜택을 받은 만성·중증환자가 보상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는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은 더 완화

< 사  례 >

□ 동일요양기관의 입원환자로서 첫 30일간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이고, 그 후 1월간 200만원이 나온 경우

□ 본인부담액 총액(A)＞600만원, 상한제 경감액(B)＞300만원(100+ 200), 보상제 경감액(C)＞90만원(첫 30일간 지원한 300만원에 대해 적용) □ 실제 본인부담액(A□B□C)＞210만원

□ 노인학대 관련 보호방지책을 강화했습니다.

□ 내용＞노인보호전문기관을 금년 하반기에 전국 10개소를 설치·운영(신규)

□ 노인복지법 개정·시행(2004. 7. 30 시행)

□ 기대효과

□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긴급전화 운영으로 신고·응급조치 위기상황에 대처

□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복지시설에의 치료 및 입소의뢰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학대예방 등 서비스로 노인 권익증진에 기여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 내용＞저소득노인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범위 대폭 완화

□ □본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종전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등) 및  2촌이내의 혈족(형제, 자매) 제외

□ 기대효과

· 저소득노인 선정기준 대폭완화로 경로연금 수혜대상 확대

6. 환  경

□ 환경영향평가를 필수항목으로 간소화 하였습니다.

□ 현재는 사업 특성에 관계없이 일반항목(23개)과 중점평가항목 모두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간략하게 평가할 항목이나 평가가 필요 없는 항목까지 평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주민·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중요도·사업특성에 따라 필수적인 항목을 선정·평가를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 (2004.7)

□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와 본 사업 대행계약을 분리계약하도록 의무화하여 부실평가서 작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 (2004.7)

□ 천연가스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청소차 등 대형화물차량은 제작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함. (2004.7)

□ CO : 4.0□0.4g/kwH

□ HC : 0.9□0.2g/kwH

□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자동차용 경유의 황함량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자동차용 경유는 황함량 기준을 430ppm에서 30ppm으로 대폭 강화 (2004.10.1)

□ 황함량 기준 강화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배출량이 약 70% 감축

□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목표수질이 초과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가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 (2004.8)

□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먹는물 수질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수돗물의 과잉소독을 방지하기 위해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소독부산물질 5개 항목에 대한 규제기준을 강화하였으며, (2004.7)

□ 적용대상을 10만톤 이상 정수장에서 전국의 모든 정수장으로 확대

□ 병원성 미생물 관리강화를 위하여 탁도기준을 0.5NTU에서 0.3NTU로 강화하는 한편, 정수장의 개별여과지 탁도를 연속하여 측정하도록 의무화 (2004.7)

□ 시설용량이 1일 10만톤 이상인 정수장에 적용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를 강화합니다.

□ 2005년 시(市) 지역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대책 추진과 관련, 시설용량 1일 100kg 이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개시신고 및 검사대상 시설로 추가하는 한편, 동 시설에 대한 검사기관 및 검사기간을 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를 강화 (2004.7)

7. 근로 여건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인 고용을 허용하는 고용허가제가 시작됩니다. (2004.8.17)

□ 인력이 부족한 사업주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가능

※ 필리핀, 태국,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엄격하게 선발된 성실하고 적응력이 높은 외국인력들을 사업주가 직접 선택하여 채용 가능 (한국어 사전교육 및 적응교육 실시, 3년간 고용가능)

□ 8월 고용허가제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우선 1개월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마쳐야 함

※ 내국인 구인노력은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1588□1919)에 내국인 구인신청으로 시작

※ 불법체류 외국인을 사용중이거나 곧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7월부터 내국인 구인신청을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의무의 이행 필요

□ 현재 검·경·출입국관리사무소 합동으로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있으니 이러한 점도 유의

□ 공기업·금융보험업, 1,0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주40시간 근무제(1일 8시간 근로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2004.7월부터)

□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 법정근로시간 단축(1주 44 □ 40시간)

□ 월차휴가 폐지

□ 연차휴가 조정(1년간 개근시 10일<9할이상 8일>, 1년당 1일 가산□1년간 8할이상 출근시 15일, 2년당 1일 가산, 최고25일)

□ 생리휴가 무급화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1월 □ 3월)

□ 3년간 연장근로 한도 확대(1주 12시간 □ 16시간) 및 최초 4시간분 할증률 인하(50% □ 25%)

□ 업종·규모별 단계적 시행(2004. 7월 □ 2011년)

□ 한편, 1,0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노사합의로 노동부에 적용 특례신고를 할 경우 개정법을 조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 주거생활

□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한 택지확보 및 건설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시행 속도가 대폭 빨라지게 됩니다.

(2004.7.1일부터)

□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상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의 3단계 절차를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의 2단계로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단축

□ 국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건교부장관이 직접 행사하게 되어 주택건설 사업이 보다 신속히 추진

□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예정지를 택지로 활용하도록 기준을 마련

※ 국민임대주택은 일반공공택지·주거지역 등에 우선입지하되,  GB활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100만호중 약 20만호 이내)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민임대주택단지는 50%이상(주거지역에서 3만평이하로 개발하는 경우는 60%이상)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분양주택도 적절히 배치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슬럼화 등 방지

※ 분양주택의 건설로 생기는 이익은 기반시설 설치 및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재원으로 활용

□ 주공 등이 재정 및 기금지원을 받아 입주후 부도임대주택(약 9.3만호)을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

※ 금년 하반기에 신청공고를 시작으로 시범매입을 실시하여 내년이후 본격적으로 매입할 예정

□ 도심 빈곤계층에게 현재의 거주지에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

※ 2004년 500호를 시작(9월중 임대개시 예정)으로 2008년까지 총 1만호 공급을 목표로 매입할 예정

□ 이와 같이 국민임대특별조치법이 본격 시행되면 사업추진력을 제고할 수 있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정부계획대로 3.4%수준에서 15%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중인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2004.7.30)

□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감면대상 투자 대상사업을 종래 휴양업, 호텔업에서 문화사업, 복지시설, 삭도·궤도사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인 투자범위도 2천만불에서 1천만불로 인하

□ 제주도내 유원지시설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율을 종래의 20%, 80%에서 각각 60%, 200%로 대폭 확대

□ 관광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이 5억불 이상인 경우 카지노업 허가

□ 외국인의 생활 및 국제화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외국인들이 물품구매, 숙박 등 경상거래시 외국환은행의 신고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외국환의 사용범위를 건당 1천불에서  1만불로 확대

□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될 국제고등학교에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교원 임용조건 대폭 개선

※ 종래에는 1년 이내 기간제 교원에서 5년 단위 정식교원으로 임용가능하고 근무조건도 내국인과 차별이 없도록 신분보장을 강화

□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도 자유롭게 허용

※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외국인, 내국인은 해당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대한민국 국민

□ 제주도민의 소득증대을 위해 휴양펜션업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휴양펜션업의 건축가능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외에 자연취락지구, 계획관리지역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

9. 교육·문화

□ 고입검정고시의 과목이 축소되어 부담이 줄었습니다.

□ 7차 교과과정에 맞춰 과목이 8과목에서 6과목으로 축소

□ 필수(5과목)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및 영어

□ 선택(1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또는 미술중 1과목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학력소지자는 본인의 원할 경우 국어·수학·영어만 응시 가능 (기존 5과목□3과목)

□ 학교폭력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입니다.

□ 교육인적자원부와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입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참여하여 단위학교에서 학생간의 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발생시 교육적 차원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및폭력에관한법률시행령 마련

□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구성·운영(2004.10)

·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위원장＞교육부총리) 구성·운영

□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

□ 시·도교육청에 전담부서 설치(2004. 9)

· 시·도교육청에 초·중등 학교급별 전담부서 설치

□ 교육감은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학교간, 교육청간 등의 분쟁 조정

□ 단위학교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위해(2004.9)

· 전문적인 상담을 위한 상담실 설치 및 학교폭력책임교사 선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고 가·피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보호의 조치와 분쟁조정

□ 정규 4년제 대학이 아닌 특별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도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 취득 기회가 부여됩니다.

□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표시과목 관련 전공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

□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안) 기본계획 수립(2004.4)

□ 관련 부처 검토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2004.4.28∼5.18)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2004.6.12)

□ 법제심사 요청중(2004.6.16)

□ 법제심사 완료 후 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 예정(2004.8월말)

□ 전자출판업계(eBook)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전자출판업계(eBook)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시행으로 전자책 제작사등에 세제혜택 지원

□ 전자책 산업 규모 확대에 직간접 효과 유발

(전자책 제작비 부분 경감□전자책 가격 인하 효과□소비자 증가)

10. 행정·법무

□ 행정기관 토요일 휴무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합니다.

(2004.7월부터)

□ 휴무토요일은 현행 매월 4번째 토요일 휴무와 연계하여 7월부터 매월 2번째 및 4번째 토요일에 휴무

□ 2005년 7월부터는 모든 토요일을 휴무하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

□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주 40시간 근무 실시

□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 등 근무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 금년부터 공무원의 동절기(11월∼2월) 퇴근시간 17시를 하절기와 동일하게 18시로 연장

□ 2006년부터는 현행 공무원 연가일수(최대 23일)를 재직기간 3년 이상은 2일, 재직기간 3년 미만은 1일 축소

□ 휴무토요일에도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는 유지됩니다.

□ 일반 행정기관은 휴무토요일에 기관별로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국민편의 제공

□ 민원실, 우체국·병원·박물관 등 국민생활 이용기관이나 파출소·소방서 등 상시 근무체제 유지기관은 휴무토요일에도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 지역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지역현안을 투표로써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2004.7.30일부터)

□ 주민투표권자

□ 20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주민과 일정 외국인

□ 주민투표의 대상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주민투표 청구 및 발의요건

□ 주민청구＞투표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

□ 지방의회＞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

□ 자치단체장＞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발의

□ 투표결과 확정

□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

□ 주민투표제의 시행은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또 자기가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주민이 명실상부한 그 지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 외국인투자자의 체류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종합대책(2003.9.2.) 후속조치 일환

□ 미화 500만불 이상 고액 투자외국인에게 국내체류기간 제한 없이 신청 즉시 영주자격(F-5) 부여

□ 현행은 50만불 이상 투자외국인에 대하여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영주자격 취득을 허용

□ 영주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류연장허가 신청 등을 면제하여 영구적인 국내체류 허용 및 제한 없는 국내 취업활동 보장

11. 국방·병무

□ 1980년 삼청교육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이 실시됩니다.

□ 삼청교육＞1980년 계엄포고 등에 의하여 실시된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 삼청교육 피해자＞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자□행불자□상이자

□ 명예회복 및 보상금 지급

□ 명예회복 관련 사항＞학사징계기록말소, 복학, 명예졸업장수여 복직 권고 등

□ 보상금

□ 사망보상금·요양보상금·장애보상금으로 분류 지급, 계속 치료를 요하는 자는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 지급

□ 피해발생 당시의 본인 소득기준으로 산정

□ 신청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 : 보상계획 공고일 1개월 후 부터∼2005.7.29

※ 보상계획공고 : 2004년 8월중 예정(관보 및 주요 일간지)

□ 신청기관＞피해자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국무총리소속하 □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 6.25전쟁 중 적진 후방지역에서 특수작전 수행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 군복무가 인정되고, 보상금 및 공로금이 지급됩니다.

□ 적용대상＞1951년 육군본부 직할 결사대 소속으로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로서 공로자로 인정된 자 및 그 유족

□ 6.25전쟁 당시 현역군인으로서의 복무기간 인정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임시계급을 기준하여 계급 및 군번을 부여 후 육군에서 병적을 관리

□ 보상금 및 공로금 지급

□ 보상금＞6.25 전쟁당시 보수월액에 평균 복무기간인 8개월을 곱한 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 공 로 금＞1인당 1천만원 이내

□ 신청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2004.9.23∼2005.9.22(1년간)

□ 신청기관＞국방부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

□ 연금제도 시행(1960.1.1)전인 1959.12.31이전에 퇴직한  중사이상 군인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적용대상＞1948.8.15∼1959.12.31사이 중사(당시 이등상사 및 해군 일등병조) 이상(준사관 및 장교 포함)의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12월31일 이전에 퇴직 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 받지 못한자 및 그 유족

□ 목적＞6.25 전쟁에 참전한 군인 등에 대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

□ 퇴직급여금 지급

□ 1960년 1월 1일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제33조/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지급결정, 복무기간 인정, 금액산정 등은 국방부 소속하의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신청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 : 시행령 공포일(2004. 9월 예정)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 국방부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 사회 식생활 발전 추세와 장병의 급식 기호도를 고려, 신세대 장병이 선호하는 식품으로 식단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2004년 7월부터 삼계탕(영계1마리/연3회 ; 초복□중복□말복), 게맛살(40g/월1회), 비엔나소세지(60g/월1회) 신규 급식

□ 또한, 장병 급식여론조사를 매년 2회씩 시행하고, 2005년도 식단 편성을 위해 금년 10월에 장병 급식여론조사 예정

□ 장병 사기진작 및 전투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하전투복을 신규 지급하고 전투화 품질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금년 7월부터 군에 입소하는 사병에게 재질이 가볍고 통풍성이 뛰어난 하계용 전투복 지급

□ 지급기준 : 하절기용 1착, 사계절 2착(종전 : 사계절용 3착)

□ 금년 10월부터 입소하는 사병에게 품질이 개선된 전투화 지급

□ 개선내용＞가죽이 부드럽고, 방수와 습기 배출용이, 발바닥 땀 흡수로 발 뒤꿈치 상처를 방지하고 무좀예방

재   정   경   제   부

부처별 신·구 제도와 법규 대비표

재정경제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소형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60%)	□ 1세대3주택이상자중 다음의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 ① 2003.12.31이전 취득 ② 국세청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③ 주택면적 60□(18평) 이하 * 다만,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내의 주택은 제외 (중과대상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6.3)	재산세제과 ☞ (02) 503□9221
2	중소기업 확대	제조업 등 28개 업종	□ 일반기업에 비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광고업 및 무역전시산업을 추가함 * 최저한세 12% 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결손금 소급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6.5)	조세지출 예산과 ☞ (02) 503□9211
3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 득세가 면제되는 업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 사업 등	□ 외국인근로자가 5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업종 범위에 물류산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문디자인업 등을 추가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6.5)	국제조세과 ☞ (02) 503□9227
4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금액이 세액공제되는 업종 확대	제조업, 광업, 물류산업, 여객 운송업	□ 종업원기숙사 신축·구입비에 대하여 7%의 투자세액공제 가 적용되는 대상업종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까지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6.5)	조세지출 예산과 ☞ (02) 503□921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5	R&D 세제지원 확대	이공계통의 위탁훈련비에 한정	□ 이공계에 한정하던 R&D 세제지원 대상 종업원 위탁훈련비 를 인문계 분야의 위탁훈련비까지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6.5)	조세지출 예산과 ☞ (02) 503□9211
6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승인요건 완화 및 승인 절차 개선	① 생산 및 유통과정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 ②〈신 설〉	① 생산 및 유통과정상 연관 관계가 없더라도 허용 ② 승인여부 통지가 지연된 경우 신청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7.1)	소비세제과 ☞ (02) 503□9224
7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난백(계란흰자위), 게장 및 무형의 전자출판물(e□book) 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면세 전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7.1)	소비세제과 ☞ (02) 503□9224
8	부동산취득명세서와 사업설비투자명세서 서식통합	사업자가 부동산등 고정자산 취득시 부동산취득명세서와 사업설비투자명세서를 개별 작성하여 신고	□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로 일원화 * 7월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7.1)	소비세제과 ☞ (02) 503□9224
9	경유·LPG부탄 등 유류 에 대한 세율 인상	① 경유(교통·교육·주행세) ＞339원 /□ ② LPG부탄(특소·교육세) ＞217원 /□ ③ 등유(특소＞교육세)＞151원 /□ ④ 중유(특소＞교육세)＞10원 /□	① 경 유(교통·교육·주행세)＞392원 /□ ② LPG부탄(특소·교육세)＞282원 /□ ③ 등유(특소·교육세)＞177원 /□ ④ 중유(특소·교육세)＞13원 /□	① 교통세법시행령 (2004.7.1) ②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004.7.1) ③ ~ ④ 특별소비세법	소비세제과 ☞ (02) 503□922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0	농·어업용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시행	< 신 설 >	□ 2003년 기준으로 2만□이상 사용한 농민과 4만□이상 사용한 어민이 7월 1일부터 면세유 구입시 구매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농림특례규정 (2004.7.1)	소비세제과 ☞ (02) 503□9224
11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신 설>	□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되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에서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4.24)	법인세제과 ☞ (02) 503□9218
12	사회간접자본투자 준비금의 손금산입	<신 설>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법인에 한국철도공사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6.5)	법인세제과 ☞ (02) 503□9218
13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 관세감면	□ 항온항습기등 289개품목 (감면율 80%)	□ 온도자동조절장치등 283개품목 (감면율 80%)	관세법제9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관세제도과 ☞ (02) 503□9231
14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 여과기등 94개품목 (감면율 50%)	□ 기름회수기등 99개품목 (감면율 50%)	관세법 제95조	관세제도과 ☞ (02) 503□9231
15	수입담배 관세율 인상	□ 담배관세율 30%	□ 담배관세율 40%	2004년 할당관세 규정	산업관세과 ☞ (02) 503□923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6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도입	〈 신 규 〉	□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2004.9.22시행)	지역경제 정책과 ☞ (02) 503□9049
17	담배사업법 적용범위 확대	□ 담배대용품의 경우 제조업 허가 관련 사항만 담배사업법 적용	□ 담배대용품도 이를 담배로 보아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음. 단, 법 제19조(특수용담배), 제25조의3(제조업자등의 공익 사업 참여) 및 제27조(벌칙)의 규정은 적용배제	담배사업법제3조 (2004.7.1)	재정정보관리과 ☞ (02) 509□9131
18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에 의한 담배판매 금지	〈 신 설 〉	□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됨	담배사업법제12조 (2004.7.1)	재정정보관리과 ☞ (02) 509□9131
19	담배판매업의 등록기관 변경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기관 □ 재정경제부장관 □ 담배도매업 등록기관 □ 광역시장·도지사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기관 □ 광역시장·도지사 □ 담배도매업 등록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담배사업법제13조 (2004.7.1)	재정정보관리과 ☞ (02) 509□9131
20	소매인지정의 취소요건 추가	〈 신 설 〉	□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소매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소매인지정 취소	담배사업법제17조 (2004.7.1)	재정정보관리과 ☞ (02) 509□9131
21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사유 추가	〈 신 설 〉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하여 1년이하의 영업정지 부여	담배사업법제17조 (2004.7.1)	재정정보관리과 ☞ (02) 509□913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22	담배판매가격 신고기관 변경	□ 담배판매가격 신고기관 □ 재정경제부장관	□ 담배판매가격 신고기관 □ 광역시장·도지사	담배사업법제18조 (2004.7.1)	재정정보관리과 ☞ (02) 509□9131
23	종합재산신탁제도 도입	□ 은행 등 신탁회사가 금전, 유가 증권, 부동산 등의 신탁을 위해 서는 재산별로 별도의 신탁계 약을 체결	□ 단일의 신탁계약에 의해서도 위탁자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여러 유형의 자산을 합쳐서 수탁 가능	신탁업법개정안 제10조제2항 (공포3월후) * 6월말 국회상정	은행제도과 ☞ (02) 503□9254
24	신탁회사의 수탁가능재산범위 확대	□ 신탁회사의 수탁가능 재산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으로 한정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추가	신탁업법개정안 제10조제1항 (공포3월후) * 6월말 국회상정	은행제도과 ☞ (02) 503□9254
25	부동산신탁회사의 사업비 조달방식 개선	□ 부동산신탁회사의 금전신탁 제한	□ 부동산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사업시, 사업비의 일정한도 내에서 금전수탁이 가능하도록 허용	신탁업법개정안 제10조제4항 (공포3월후) * 6월말 국회상정	은행제도과 ☞ (02) 503□9254
26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 요구권 신설	〈신 설〉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 이용목적, 제공일자,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통보 요구 가능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의2 (2004.7.30)	은행제도과 ☞ (02) 503□925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27	금융거래정보의 일괄 조회 대상범위 확대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시에만 일괄조회 허용	□ 부동산투기 조사 및 1천만원이상 체납자 재산조회시에도 일괄조회를 가능토록 범위 확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2004.7.30)	은행제도과 ☞ (02) 503□9254
28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주체 신설	〈신 설〉	□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한 국가기관이 부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2제4항 (2004.7.30)	은행제도과 ☞ (02) 503□9254
29	신용카드회원 보호장치 강화	〈신 설〉	□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중 신고일 60일전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9 (2004.4.21)	보험제도과 ☞ (02) 503□9260

관        세        청

관  세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세관장확인품목 축소 조정	□ 수출입통관단계의 세관장 확인 대상품목＞4,810개	□ 확인대상 품목4,114개 * 축소품목 : 696개	관세법제226조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2004.5.15)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 481□7815
2	인터넷방식에 의한 수출신고 제도 시행	□ EDI방식만으로 수출신고 가능	□ 종전 EDI방식과 병행하여 인터넷 방식에 의한 수출신고 가능	관세법 제327조 (2004.7.1)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 481□7843
3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통합운영	□ 제조업종 중심의 자유무역 지역 과 물류업종 중심의 관세자유 지역이 별도 운영 □ 관세자유지역＞재정경제부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 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자유무역지역:산업자원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 관한법률)	□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두 제도를 통합·운영 (2004.6.23) □ 자유무역지역내 입주외투업에 대한 지원 제도 확대 □ 외투자기업 세제지원 투자금액 한도 하향(조특법) · 제조업 : 3천만불□1천만불 · 물류업 : 3천만불□5백만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및 운영에 관한법률 (2004.6.23)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042) 481□7822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4	여행자정보 전송율 기준 미달 항공편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여객명부 미제출자에 대하여 벌금 부과(1천만원)	□ 여행자상세정보 전송율 월평균 90%미만 항공편에 대한 과태료 부과(최고 100만원)	· 관세법 제277조 제1항 제3호 · 관세법에의한과 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2004.7.1)	관세청 특수통관과 ☞ (042) 481□7837
5	인터넷 민원발급	□ 승선신고, 보수작업신청 등 91종의 민원서식에 대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결과를 회신 □ 대부분 본인확인, 첨부 서류 제출 등의 사유로 민원신청 후 세관 방문	□ 시스템을 보완하여 세관 방문없이 민원처리 가능 □ 첨부서류는 내부시스템에 있는 자료, 행자부 자료 등을 이용 □ 시스템에 자료가 없는 경우 FAX 사본 접수 □ 수입세금계산서 인터넷 발급	□ 접속방법 관세청 홈페이지 (customs.go.kr) □ 전자민원 (2004.7.1)	총무과 ☞ (042) 472□2122 정보관리과 ☞ (042) 472□2178 심사정책과 ☞ (042) 472□2186

기   획   예   산   처

기획예산처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기금운용평가	□ 전기금을 대상으로 운용실적만 평가	□ 운용실적은 전체기금의 1/3이상 평가 □ 기금존치평가제도 도입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2004.4)	기금총괄과 ☞ (02) 3480□7620

금  융  감  독  위  원  회

금융감독위원회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불공정거래 포상제도 법제화	□ 포상금＞최고 300만원	□ 포상금＞최고 1억원	관련법규＞□증권거래법□ 제188조의 6 및 □증권불공정거래 행위신고및포상등에관한규정□ (2004.7.1)	금융감독위원회 조사기획과 ☞ (02) 3771□5539
2	코스닥시장퇴출제도 개선	□ 관리종목 지정후 90매매일간 □연속 10일이상과, 누적 30일 이상 액면가의 30% 이상□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출	□ 관리종목 지정후 90매매일간 □연속 10일이상과, 누적 30일 이상 액면가의 4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출	유가증권협회등록 규정 제23조제1항 제4호, 제28조제1항 제17호 (2004.7.1)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 (02) 3771□5053
3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 보증한도 대폭 축소	□ 보증가능한도＞자행신용대출 및 기보증금액만을 차감 □ 보증한도 산정방식＞서류심사 방식	□ 보증가능한도＞자행신용대출+기보증금액+타행 신용대출+ 현금서비스금액을 차감 □ 보증한도산정방식＞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 연대보증인의 권익 강화 : 대출상품설명서에 연대보증인의 불이익 등 기재	관련법규＞은행별 자체 내규에 반영 (2004.7.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 (02) 3786□8023

교  육  인  적  자  원  부

교육인적자원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 고시 시험과목 축소	□ 일반대상자 □ 검정고시 시험과목이 필수 6과목에 선택 Ⅰ,Ⅱ에서 각 1과목씩 총 8과목 실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학력소지자 □ 본인의 원에 의하여 도덕· 국어·사회·수학·영어 응시(5과목)	□ 일반대상자 검정고시 시험과목이 필수 5과목에 선택 Ⅰ에서 1과목 총 6과목 실시 (2과목 축소)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학력소지자 □ 본인의 원에 의하여 국어·수학·영어만 응시(3과목)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2004.7.1)	교육복지심의관 교육복지정책과 ☞ (02) 2100□6345
2	학교폭력예방및대책	[신 규]	□ 학교폭력의 효율적인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학교폭력대책기획 위원회를(위원장＞교육부총리) 구성·운영하여 학교 폭력예방·대책에 관련된 기본계획수립 □ 교육감은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학교간, 교육청간 등의 분쟁 조정 □ 단위학교에 상담실을 설치 및 학교폭력책임교사를 선임 하여 가해·피해 학생 모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발방지 □ 단위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가해·피해 학생간 분쟁조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동법 시행령 □ 국무조정실 규제 심의완료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 부총리 결재 진행중 □ 공포예정 (2004.7.30)	학교정책과 ☞ (02) 2100□624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3	독학사 취득자도 교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신 규 〉	□ 독학사 취득자에게 교육대학원에서의 교사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 □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인정의 범위에 독학사, 학점인정제, 사이버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조항 신설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3항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완료후 법제심사 요청중 □ 법제심사 완료후 국무회의 상정 예정 □ 공포 예정 (2004.8월말)	교원양성연수과 ☞ (02) 2100□6320

법         무         부

법  무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허용	□ 미결수의 종교활동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허함	□ 각 교정기관별 사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미결수의 종교활동 허용 □ 2004. 4월 시행기관 전주교도소 등 29개기관 □ 2005. 1월 시행기관 대전교도소 등 7개기관 □ 인력증원 후 시행기관 서울구치소 등 8개기관	행형법 제67조 (2004.4.1)	교 화 과 ☞ (02) 503□7086
2	수형자 귀휴대상자 확대 및 귀휴요건 완화	□ 귀휴요건 □ 연1회, 형기중 5회로 귀휴의 횟수 제한 □ 공안관련사범의 귀휴심사시 준법서약 후의 동향고려	□ 귀휴대상자 및 요건 □ 귀휴 횟수 제한 폐지 □ 수형자 본인의 외부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귀휴 허가 대상자에 포함 □ 공안관련사범의 귀휴심사시 준법서약 후의 동향 고려 폐지	귀휴시행규칙 (2004.4.3)	□
3	교정시설내 방송통신 대학과정 설치 운영	〈 신 설 〉	□ 여주교도소에 방송통신대학과정을 신설, 법학과 등 10개 학과에 수용자 29명을 대상으로 4년 과정의 대학교육 실시	수용자 교육규칙 (2004.3)	교 화 과 ☞ (02) 503□7086
4	수용자 징벌제도 개선	〈 신 설 〉	□ 2회 이상의 금치처분의 연속집행 금지 □ 징벌집행 후 행형성적이 양호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징벌을 실효시킴으로써 처우상의 불이익을 없게 함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법제처 의견조율 완료)	보안제1과 ☞ (02) 503□708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5	수용자 전용병실, 의료위원회 등 운영	□ 교정기관별 인근 지정병원제에 의한 수용자 외부병원진료 〈 신 설 〉	□ 전국 교정기관별 인근지역 종합병원내 □수용자 전용병실□ 계약운영 □ 형(구속)집행정지 건의 활성화를 위한 □수용자 의료위원회□ 구성·운영 □ 고령자, 환자, 임산부 등 노약수형자 가석방 확대	행형법제29조 동시행령제105조 (2004. 6)	보안제1과 ☞ (02) 503□7081
6	여성수용자 전용 작업장 확충	□ 관용작업을 제외한 여성수용자 전용작업장을 갖춘 기관은 청주여자(812명), 여주(50명), 춘천(30명) 등 3개기관에 불과	□ 청주여자교도소 가석방예정자 생활지도관과 대구교도소의 유휴 건물을 여성수용자 전용 취업장으로 개축 □ 여성의 섬세함이 요구되는 수공작업 등 유치	대구교도소 여성전용작업장 (2004.5.21) 청주여자교도소 전용취업장 개축 (2004.12예정)	작업지도과 ☞ (02) 503□7084
7	고액투자외국인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	□ 50만불 이상 투자외국인에 대하여 3년 이상 국내 체류하는 경우 영주자격 취득 허용	□ 500만불 이상 투자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자격 취득 허용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04.8월 시행 예정)	체류심사과 ☞ (02) 503□7101
8	투자외국인 편의 증진	□ 기업투자자격 사증발급 또는 연장신청시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2년	□ 체류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004.8 시행 예정)	체류심사과 ☞ (02) 503□710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9	체류외국인 체류편의 증진	□ 국내 체류외국인이 외국인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출국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 필요	□ 일정자격을 갖춘 국내 체류외국인의 외국인학교 교사 근무 허용	체류관리지침 (2004.7 시행 예정)	체류심사과 ☞ (02) 503□7101
10	외국국적동포 입국문호 확대	□ 30세 이상 중국교포에 대하여 친척방문 허용	□ 중국동포 친척방문 허용 연령을 25세로 하향 조정	사증발급지침 (2004.7.1 시행 예정)	입국심사과 ☞ (02) 503□7097
11	사실증명 발급절차 개선	□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가 사실증명 신청	□ 본인사망, 행방불명 등 이유로 위임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또는 관계인 등의 증명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004.8 시행 예정)	출국관리과 ☞ (02) 503□7103

국         방         부

국  방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 신 설 〉	□ 1980년도에 실시한 삼청교육으로 피해를 입은자 또는 유족에 대해 명예회복 및 보상 실시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에 관한법률 (2004.1.29) □ 동법 시행령 (2004.7월, 공포예정)	기획조정관실 민정협력과 ☞ (02) 748□6527
2	6.25전쟁중 적 후방 특수작전 수행 공로자 군복무 인정 및 보상	〈 신 설 〉	□ 6.25전쟁중 적진 후방에서 특수작전 수행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 군복무 인정 및 보상 실시	□ 6.25전쟁중 적 후 방지역 작전수행 공로자 보상법 (2004.3.22) □ 동법 시행령 (2004.9월, 공포예정)	인사국 인사관리과 ☞ (02) 748□5129
3	1959.12.31 이전 퇴직한 군인 퇴직급여금 지급	〈 신 설〉	□ 1959.12.31 이전에 퇴직하여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등을 받지 못한 중사이상 군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해 퇴직급여금 지급	□ 1959년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 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2004.3.22) □ 동법 시행령 (2004.9월, 공포예정)	국방부 직업보도과 ☞ (02) 748□663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4	장병 선호식품 지급 확대	□ 꼬리곰탕, 닭튀김, 돼지갈비, 햄볶음 등 지급	□ 3개 품목 신규 추가 지급 □ 삼계탕(영계 1마리/연 3회) □ 게맛살(40g/월 1회) □ 비엔나소세지(60g/월1회)	(2004.7.1)	군수관리관실 물자과 ☞ (02) 748□5722
5	장병 夏전투복 지급 및 전투화 품질개선	□ 사계절 전투복 3착 지급 □ 현행 전투화, 가죽의 유연성 및 내부 땀 배출기능 미약	□ 하전투복 1착 신규 지급, 사계절 전투복 3착□2착 지급 □ 전투화 품질개선 □ 통기성 가죽사용 : 방수성, 투습성 강화 □ 중창 개선 : 내구성 및 땀 흡수력 강화 □ 발뒤꿈치 접촉부위 개선 : 뒤꿈치 예방	□ 2004.7월 입소 신병부터 □ 2004.10월 입소 신병부터	□
6	산연(産硏)주도 핵심 기술·부품 연구개발 활성화	□ 핵심기술·부품 개발시 국과연 주도로 수행	□ 2006∼2020 국방연구개발정책서에 포함된 총 412개 핵심기술중 산연주도개발 비율 확대 □ 현행 34%(139개)□50%(점진적)	산연주도 핵심기술 ·부품 연구개발 과제관리지침 (2004.7월)	연구개발관실 기술개발 관리과 ☞ (02) 748□5437

병         무         청

병  무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현역모집병 입영통지서 E□Mail 교부	우편송달	□ 육군모집병 지원시 기재한 E□Mail로 입영통지서 송달	□ 병역법제20조 □ 병역법시행령 제29조제3항 □ 시행일＞2004.7.1	병무청 모병과 ☞ (042) 481□2741

국   가   보   훈   처

국가보훈처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국가유공상이자 보철용 차량에 대한 LPG연료 지원액 인상	□ □당 210원 지원	□ □당 280원 지원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2004.7.1 시행)	의료지원과 ☞ (02) 780□9809
2	국가유공자증 교체	□ 국가유공자 및 유족증을 코팅하여 제작·보급	□ 카드식으로 교체 (수송시설 이용자는 교통카드 겸용)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 (2004.10.1 시행예정)	심사정책과 ☞ (02) 780□9492

행   정   자   치   부

행정자치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행정기관 월 2회 토요휴무제 시행	□ 매월 4번째 토요일에 행정기관 휴무 (월1회)	□ 매월 2·4번째 토요일에 행정기관 휴무(월2회) □ 동절기(11월∼2월) 퇴근시간 연장 □ 17:00 □ 18:00 □ 연가일수 축소(1∼2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자치 단체조례 (2004.7)	복무과 ☞ (02) 3703□4850 분권지원과 ☞ (02) 3703□4850
2	주민투표 제 도	〈 신 설 〉	□ 주민이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음 □ 주민투표 청구권자 및 발의 요건 · 주민＞투표권자 1/20∼1/5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 서명 · 지방의회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 단체장＞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 □ 투표결과 확정 · 투표권자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	주민투표법 (2004.7.30)	자치제도과 ☞ (02) 3703□4809
3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단축	□ 정보공개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 결정	□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청구일로부터 10일로 단축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 (2004.7.30)	공개행정과 ☞ (02) 3703□4388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4	전자적 방식의 정보공개 운영	□ 정보공개청구 및 공개정보의 수령은 직접 방문, 우편 등의 방법에 의함 □ 공개방식이 열람·사본· 출력물 등으로 제한	□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의 제도적 보장 □ 청구인의 요청시 전자적 형태로 정보공개 □ 전자우편을 통한 정보공개 실시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 (2004.7.30)	공개행정과 ☞ (02) 3703□4388
5	구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는 직접방문· 우편 등에 의함	□ 구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가능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 (2004.7.30)	공개행정과 ☞ (02) 3703□4388
6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 의무화	□ 심의회는 내부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외부전문 가의 심의회위원 위촉은 의무 사항이 아님	□ 심의회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의무화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 (2004.7.30)	공개행정과 ☞ (02) 3703□4388
7	행정정보 공표	□ 공공기관은 사전정보공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만 규정	□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공개범위· 시기·방법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 하도록 의무화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 (2004.7.30)	공개행정과 ☞ (02) 3703□4388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8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 신 설 〉	□ 정보공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정보공개기준 수립, 운영 실태평가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 (2004.7.30)	공개행정과 ☞ (02) 3703□4388
9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시 휴가 1일 부여	□ 배우자 출산시 휴가 3일 부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2004.7)	복무과 ☞ (02) 3703□4553
10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 확대	□ 경력직에 한해서 지급	□ 특수경력직도 지급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 정무직제외 □ 지급시기 : 특수경력직 퇴직시	지방공무원명예 퇴직수당지급규정 (2004.7)	분권지원과 ☞ (02) 3703□4850
11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마련으로 여성화장실 이용편의 제고	〈 신 설 〉	□ 공중화장실 설치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게 설치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2004.7.1)	행정자치부 지역균형발전과 ☞ 3703□4980

과   학   기   술   부

과학기술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전문연구요원제도 관련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 개선	〈 신 규 〉	□ 전문연구요원 운용과 관련하여,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의 개선 □병역 지정업체(연구기관)중 차세대성장동력추진사업 참여 기관에 대한 우선배정 지원 □ 지방소재 물류업체부설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우대 추천 □ 지정업체 중 일정규모 이상의 석□박사연구원이 활동하고 있거나 상반기내에 해당 연구기관에 배정된 인원(T/O)을 모두 채용(편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추천시 우대가점부여	2004년 하반기부터 적용	기술개발 지원과 ☞ (02) 504□7632
2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전국지원센터 1개소)	〈 신 규 〉	□ 금년 9월부터 여성과학기술인의 전문성 향상 및 체계적 육성관리를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전국센터 1개소)를 설치 운영하며 센터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훈련□연수□상담 및 취업 정보 등의 제공 □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 그밖에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 지원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기초과학 정책과 ☞ (02) 503□7641

문   화   관   광   부

문화관광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출국납부금 부과대상 및 부과방식 변경	□ 부과대상＞내국인 □ 부과방식 □ 출국납부권 판매	□ 부과대상＞내 · 외국인 □ 부과방식 □ 항공권 구매시 포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3항 (2004.1.29)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1조의 2 (2004.6.5)	관광정책과 ☞ (02) 3704□9721
2	eBook(전자책) 부가가치세면세 혜택	□ 과세대상	□ 면세혜택	부가가치세법 제11조 (2004.7.1)	출판신문과 ☞ (02) 3704□9646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
3	EBS 수능방송 청취를 위한 청소년 공부방 디지털화	□ 일부 청소년 공부방 시설 미비	□ 청소년 공부방에 수능방송 청취를 위한 TV 및 PC 설치 지원	(2004.6월부터)	청소년지원과 ☞ (02) 3704□9938

농        림        부

농  림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실시	□ 면세유류구입권으로 발급	□ 면세유류 사용량이 직전연도에 2만□이상 사용한 농업인은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로만 면세유류 구입 □ 직불카드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도 가능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2004.7.1)	농업기술지원과 ☞ (02) 500□1791
2	인삼의 품질관리 및 불법유통 근절	〈 신 설 〉	□ 검사기준 미달제품은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 불응하는 경우 압류 □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은 압류 또는 검사를 받도록 명함 □ 처분명령 위반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삼산업법 (2004.7.1)	채소특작과 ☞ (02) 500□1868
3	미검사품 및 불합격품 판매자에 대한 벌칙강화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삼산업법 (2004 7.1)	채소특작과 ☞ (02) 500□1868
4	인삼류 검사예외 제한	□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다른 제조자 또는 수집자에게 판매 하는 경우	□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인삼류제품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 * 2006. 1. 1일부터 시행	인삼산업법 (2004.7.1)	채소특작과 ☞ (02) 500□1868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5	인삼검사 신청기한 조정	□ 인삼검사를 받고자하는 자가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관능검사 신청. 단, 농약잔류 검사 등은 10일전까지	□ 관능검사, 농약잔류검사 등 모든 검사를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 까지 신청 * 2005. 1.1일부터 시행	인삼산업법 (2004.7.1)	채소특작과 ☞ (02) 500□1868
6	축산발전기금 대출 취급기관	□ 농협(조합포함)과 농산물유통 공사(수출입 관련 자금에 한함)를 통해 대출 취급	□ 축산사업중 일부사업자금을시중은행에서도 대출취급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가축계열화사업, LPC 등 경영안정자금 등	축산법시행령 (2004년 하반기 중)	축산정책과 ☞ (02) 500□1896
7	포장육 개념 신설 및 축산물 개념에 추가	〈 신 설〉	□ □포장육□은 식육에 첨가물을 넣거나 열처리를 하지 않고, 식육을 단순히 절단·포장한 것으로 제조공정이 단순하므로 축산물가공업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을 분리하여 신설하고, 그 허가권을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으로 이양	축산물가공처리법 (2004.7.30)	축산물위생과 ☞ (02) 500□1917
8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수출입·검사 등의 권한을 시장·군수· 구청장까지 확대	□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영업 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축산물 위생감시 강화를 위하여 농림부장관,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고 관계공무원 추가	축산물가공처리법 (2004.7.30)	축산물위생과 ☞ (02) 500□191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9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 신설	〈 신 설 〉	□ 부정유통 단속 및 거래질서유지를 위한 축산물위생감시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 신설	축산물가공처리법 (2004.7.30)	축산물위생과 ☞ (02) 500□1917
10	영업의 종류에 식육포장처리업 신설	〈 신 설 〉	□ 식육을 단순 절단하여 포장하는 포장육을 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및 영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반 축산 물가공품보다 허가요건 등을 완화하여 축산물가공업(시· 도지사허가)에서 분리하여 식육포장처리업(시·군·구청장 허가)을 신설	축산물가공처리법 (2004.7.30)	축산물위생과 ☞ (02) 500□1917
11	축산물의 자발적 회수제도 도입	〈 신 설 〉	□ 당해 축산물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영업자 또는 판매 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의한 자발적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위해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축산물가공처리법 (2004.7.30)	축산물위생과 ☞ (02) 500□1917
12	포상금 지급범위의 확대	□ 밀도살, 가축 및 식육에 물주입 행위, 미검사품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 부정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위반, 미허가영업자, 미신고영업자,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도 포상금 지급	축산물가공처리법 (2004.7.30)	축산물위생과 ☞ (02) 500□191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3	가축의 종류를 일부 보완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가축의 종류는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12개축종으로 함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가축의 종류를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 당나귀로 하여 8개축종으로 함 □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을 삭제하고 당나귀를 추가 □ 가축에서 제외되는 축종에 대하여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가능토록 별도의 검사를 받도록 조치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2004.7.30)	축산물위생과 ☞ (02) 500□1917
14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 운용대상 영업자 추가	□ 당해 작업장에서 영업자체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 위생 관리기준 작성·운용 대상은 도축업,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용대상 영업자에 집유업·축산 물 보관업·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를 추가함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2004.7.30)	축산물위생과 ☞ (02) 500□1917
15	위생교육대상자 추가	〈 신 설 〉	□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동법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2004.7.30)	축산물위생과 ☞ (02) 500□1917
16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 신 설 〉	□ 광우병 등 문제 발생시 전면 시행을 전제로 10월부터 우수 브랜드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8개브랜드 내외)	□	축산물위생과 ☞ (02) 500□192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7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	신 설	□ 2004.7.1이후 출하하는 거세우 중 생산자 단체를 통해 계통 출하하여 A1+, B1+, A1, B1 등급을 판정받은 생산자에 대하여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한우) A1+, B1+ 등급 : 300천원 ( □ ) A1, B1 등급 : 200천원 (육우) A1+, B1+, A1, B1 등급 : 100천원 □ 수입하여 사육한 소는 제외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4.7.1)	축산경영과 ☞ (02) 500□1904
18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자 확대	□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세대 농어 업인 중 아래 지역에 거주하면 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액을 22%에서 30%로 확대 지원 □ 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세대 중 건강보험료 30% 경감지원 농어업인 대상지역을 확대 □ 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지역 □ 위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30% 경감지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시행지침 (2004.7.1)	개발정책과 ☞ (02) 500□1958
19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누락자에 대한 신고절차 간소화	□ 누락된 경감지원 대상 농어업인 이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어 업인 확인서□에 이장의 확인 (1차) 및 읍·면장의 확인(2차) 을 받아 개별적으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신고	□ 누락된 경감지원 대상 농어업인이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에 이(통)장의 확인(1차)후 읍·면·동에 제출하면 읍·면·동에서 취합하여 매월 10일까지 해당 시·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시행지침 (2004.5.12)	개발정책과 ☞ (02) 500□1958

농   촌   진   흥   청

농촌진흥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생물농약 등록기준 신설	□ 농약관리법상 미생물농약만 등록 가능 □ 생화학농약, 천적 등 생물 농약 등록기준이 없음	□ 미생물농약의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설정 □ 생화학, 천적 등 생물농약 등록관리규정을 신설 □ 생화학농약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물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화학물질 □ 천적은 작물을 가해하는 해충에 기생하거나 포식하는 생물	농진청 고시 □생물농약의등록시험방법및서류검토기준□ (2004.하반기 시행예정)	농업자원과 ☞ (031) 299□2601
2	우량비료 인정기준 신설	□ 비료관리법상 우량비료를 지정 하여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 나 지정기준이 없어 우량비료 육성지원이 안되고 있음	□ 우량비료를 지정할 수 있는 세부 인정기준을 설정·고시 하여 우량비료를 지정하고 정부 지원	비료관리법 시행령 및 농진청고시 □우량비료인정기준□ (2004.하반기 시행예정)	농업자원과 ☞ (031) 299□2597)

산         림         청

산  림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임산물 품질인증제도 시행	〈 신 설 〉	□ 방부처리목재, 목탄, 목초액에 대하여 임산물 품질인증을 실시 <산림청> □ 신청서접수, 품질인증서 교부 및 관보에 공고 <국립산림과학원> □ 검사·조사 등 심사인증 및 사후관리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2004.7.1)	임산물이용과 ☞ (042) 481□4206
2	산주에대한 산림경영 지원	〈 신 설 〉	□ 규모화되어 산림경영이 가능한 10ha이상 산주(약 7만6천명) 들에게 각종 정책정보 제공 및 산림경영 참여시 혜택 등을 홍보 □ 산림청 홈페이지내 □산주방□운영	시 책 (2004년 하반기)	경영지원과 ☞ (042) 481□4191

산   업   자   원   부

산업자원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 일원화	□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과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 별도운영	□ 관세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하여 운영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2004.6.23)	지역투자입지 담당관 ☞ (02) 2110□5302
2	활어 원산지표시 의무화	〈 신 설 〉	□ 수입시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물품에 활어를 포함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 별표6□1 (2004.9.1일예정)	수출입과 ☞ (02) 2110□5332
3	다중이용시설 전기 안전점검	□ 다중이용시설은 사업개시전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다중이용시설의 범위 확대 □ 숙박업소, 목욕장 □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2조의3 (2004.7.1)	에너지안전과 ☞ (02) 2110□5445
4	유류구매 전용카드제	〈 신 설 〉	□ 석유제품 구매자(주유소 등)가 구매대금을 유류구매전용 카드시스템을 통해 On□Line 또는 단말기로 결제하고, 그 거래정보가 금융결제원과 석유공사에 실시간으로 제공 되는 제도	업계간 자율 협약·시행 (2004.7.1)	석유산업과 ☞ (02) 2110□5453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5	구역전기사업제도 시행	□ 발전한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	□ 구역전기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특정한 공급구역에 직접 공급	전기사업법 제2조 10호의2 (2004.7.1)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 ☞ (02) 2110□5513
6	대체에너지발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 소규모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한 특례 부재	□ 소규모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의 전력시장외 거래 허용 등 규제완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제1항 (2004.7.1)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 ☞ (02) 2110□5513

중   소   기   업   청

중소기업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주택 우선공급	〈신 설〉	□ 10년 이상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 공급하여 우선 입주기회 부여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사업시행＞2004.4월)	인력지원과 ☞ (042) 481□4394
2	해외유통시장 진출지원 대상 국가 확대	□ 해외유통시장 진출지원국가를 미국에 한정	□ 진출지원 대상국가를 일본까지 확대	(2004.7.1)	해외시장과 ☞ (042) 481□4467

특         허         청

특  허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사이버 스쿼팅 행위 규제	〈 신 설 〉	□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아목	산업재산보호과 ☞ (042) 481□5189
2	형태모방 행위 규제	〈 신 설 〉	□ 타인이 새로이 개발·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자목	산업재산보호과 ☞ (042) 481□5189
3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처벌 강화	□ 해당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만 처벌 □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만 형사벌의 보호 대상 □ 영업비밀 누설행위만 처벌 □ 국내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5천만원이하의 벌금, 국외 관련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신 설 〉	□ 누구든지 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처벌 □ 기술상의 영업비밀뿐 만 아니라 경영상의 영업비밀도 보호 □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 □ 미수, 예비, 음모행위도 처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산업재산보호과 ☞ (042) 481□5189

정   보   통   신   부

정보통신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 법률 시행	〈 신 설 〉	□ 인터넷 주소자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	(2004.7.30)	인터넷정책과 ☞ (02) 750□1231
2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 시행	〈 신 설 〉	□ 다중이 이용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도록 제도화	(2004.7.30)	정보보호정책과 ☞ (02) 750□1251
3	불법감청설비 탐지업 등록제 시행	〈 신 설 〉	□ 각종 도청기술로부터 국민의 사생활 비밀 보호를 위해 그동안 자유업으로 되어있는 감청탐지업을 불법감청설비 탐지업 등록제로 전환	(2004.7.30)	전파이용제도과 ☞ (02) 750□2426
4	시내전화번호이동성제도 확대 시행	□ 2003. 6월부터 지역별로 순차적 으로 도입하여 전국 19개 지역 에서 시행 중	□ 시내전화가입회사를 서로 옮기더라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를 확대·시행 □ 7월 1일 부터 부산지역, 8월에는 서울 지역까지 확대 하여 시행	(2004.7.1)	통신안전과 ☞ (02) 750□1373
5	이동전화번호이동성제도 확대 시행	□ 2004. 1월부터 사업자별로 순차적 시행 □ 2004. 1. 1＞SKT 시행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 확대 시행 □ 2004. 7. 1＞KTF 가입자 번호이동 가능	(2004.7.1)	통신안전과 ☞ (02) 750□1373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6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업무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	□ 공사업 등록 등 7개 사무를 국가에서 수행	□ 공사업 등록 등 7개 사무 지방으로 이양 □ 국가 □ 시·도 · 공사업 등록,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폐업신고, 영업 정지 및 등록취소, 청문, 과태료 부과징수 □ 국가 □ 시·군·구 · 사용전 검사	(2004.7.30)	통신안전과 ☞ (02) 750□1371
7	전국대표번호서비스요금 제도 개선	□ 서비스 사업자별로 다른 요금 체계 적용(1분 40원, 3분 50원 등)	□ 일반전화 시내 및 시외요금체계를 적용 □ 시내통화의 경우 1분 40원 또는 3분 50원에서 3분 39원으로 인하 □ 시외통화의 경우에는 전국대표번호 가입기업의 선택에 따라 시내요금 또는 시외요금을 적용 □ 시외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안내멘트를 제공	2004. 6. 1일부터 시작하여 8.31일까지 사업자별로 단계적 시행	통신경쟁정책과 ☞ (02) 750□1343
8	국내소포우편요금체계 조정·시행	□ 접수 및 배달지역의 차이에 따라 동일지역과 타지역으로 나눔	□ 국내소포우편요금체계 조정 시행 □ 보통소포는 중량과 부피에 따라 500원(10kg은 700원)을, 빠른소포는 200원(10kg은 400원)을 각각 상향조정 □ 방문소포는 요금을 1,000원 인상 □ 제주지역은 항공료 부담으로 보통소포는 1,000원~ 1,500원, 빠른소포는 1,700원~2,200원을 각각 상향조정, 방문소포는 빠른 취급을 2,000원~3,000원 인상 □ 국내특급우편물은 소포에 한하여 이용수수료를 1,000원 인상	(2004.7.1)	우편사업단 ☞ (02) 2195□1532

보   건   복   지   부

보건복지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건강증진부담금인상 (담배)	□ 궐련 20개비당150원 □ 궐련 20개비당 354원(2004.10.1) □ 궐련 20개비당 558원(2005.07.1)	□ 세계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억제하고, 특히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하여 궐련 20개비당 150원의 부담금을 558원으로 하되 2004년 10월 1일부터 354원으로 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558원으로 함. □ 효과적인 국민건강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공공보건의료·건강 증진 시설 및 장비의 확충, 암의 예방·검진·치료· 관리를 위한 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004.10.1)	건강정책과 ☞ (02) 2110□6327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개선	□ 장애인자동차 표지부착차량 주차가능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4종으로 구분 발급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주차허용	□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 2003.12.31. 공포 (2004.7.1. 시행)	재활지원과 ☞ (02) 503□8500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3	사업장가입자 적용범위 확대	□ 국민연금의무가입 대상 사업장 범위 □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 근로자 5인미만으로 법인 또는 전문직종 종사 사업장(1단계)	□ □근로자 5인 미만으로 2003.7.1 현재 건강보험 또는 고용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2004.7.1부터 의무가입 대상 으로 확대(2단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및 부칙 <2003.6.27대령 18027> (2004.7.1)	연금정책과 ☞ (02) 504□1101
4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율 변경	□ 2003. 7∼2004.6 : 7%	□ 2004. 7∼2005. 6 : 8%	국민연금법 부칙 (1998.12.31) 제4조	연금정책과 ☞ (02) 504□1101
5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수준 상향조정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최저등급 보험료의 1/2 지원 □ 지원수준＞7,700원/인.월	□ 12등급을 기준으로 정액과 정률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수준 □ 12등급 이하자＞해당등급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8,800원∼17,600원/인.월) □ 12등급 초과자＞12등급 보험료의 1/2 정액지원 (17,600원/인.월)	국민연금법 부칙 (1995.1.5) 제5조 (2004.7.1)	연금정책과 ☞ (02) 504□1101
6	본인부담액 상한제 실시	<신 설>	□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초과금액 전액을 부담 □ 적용진료비는 입원진료비와 외래·약제비까지 포함 □ 비급여항목은 제외되나, 지속적으로 급여항목으로 전환 할 계획임	국민건강보험법 (2004.7.1)	보험정책과 ☞ (02) 503□7570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7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 신 설 〉	□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예방하기 위한 노인보호 전문기관 을 전국 10개소를 설치(지정)＞운영(2004년 하반기)하여 인권보장에 기여	노인복지법 (2004.7.30)	노인복지정책과 ☞ (02) 504□6235
8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중 저소득노인의 부양의무 자의 범위 대폭완화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노인복지법 (2004.7.30)	노인복지정책과 ☞ (02) 504□6235
9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위원장＞국무총리)	〈 신 설 〉	□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 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의 이행을 평가	아동복지법 (2004.7.30)	아동정책과 ☞ (02) 503□7580

환         경         부

환  경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범위선정제도 (스코핑제도)도입	□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일반항목 (3개분야 23개항목)과 사업별 중점평가항목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범위를 지역전문가,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사업지역의 특성 및 환경영향의 중요도 등에 따라 필수 적인 중점평가항목 및 범위를 협의□결정토록 함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영향법 제29조 (2004.7.1)	환경평가과 ☞ (02) 2110□6716
2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분리발주 의무화	□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자가 평가서작성을 위한 대행계약시 설계용역자에게 설계와 평가를 일괄하여 맡김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발주토록 함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영향법 제7조제2항 (2004.7.1)	환경평가과 ☞ (02) 2110□6716
3	환경영향평가 기준 추가	□ 현행 환경영향평가기준으로 환경기준(대기, 수질, 소음)만을 정하고 있음	□ 생태계보전 판단기준인 생태□자연도,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을 환경영향평가기준으로 추가 설정함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영향법 제30조 (2004.7.1)	환경평가과 ☞ (02) 2110□6716
4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공개 의무화	□ 공개의무규정은 없었으며 정보 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기 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평가 관련 자료의 공개가 이루어 지고 있음	□ 주민 등이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 에관한법률□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영향법 제6조의2 (2004.7.1)	환경평가과 ☞ (02) 2110□6716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5	특정도서 지정을 위한 자연생태 기초조사 실시	□ 지정된 특정도서의 자연생태 계보전기본계획 수립시 자연 생태 기초조사 실시	□ 자연생태계보전기본계획을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으로 변경 □ 특정도서 지정을 위하여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서 등에 대하여 자연생태 기초조사제도 신설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6조1항 (2004. 7. 1)	자연정책과 ☞ (02) 2110□6737
6	특정도서내 토지등 매수제도 도입	〈 신 설 〉	□ 효율적인 특정도서 지정·관리, 지역주민 불편해소, 사유 재산 보호를 위하여 토지 등 매수제도 도입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12조의2 (2004. 7. 1)	자연정책과 ☞ (02) 2110□6737
7	시·도 특정도서 지정제도 도입	〈 신 설 〉	□ 국가이외에도 시·도지사의 특정도서 지정·관리제도 도입 □ 도서명칭·위치·면적 등을 고시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12조의3 (2004. 7. 1)	자연정책과 ☞ (02) 2110□6737
8	생활소음 규제강화	□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규제대상에서 제외	□ 산업단지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생활소음 ·진동 규제대상지역에 포함토록 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2004. 7. 1)	생활공해과 ☞ (02) 2110□681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9	제작자동차 배출 허용기준 강화	□ 천연가스사용 화물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 CO : 4.0g/kwH □ HC : 0.9g/kwH	□ 천연가스 사용 청소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산화촉매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수준으로 제작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 CO : 4.0□ 0.4g/kwH □ HC : 0.9□ 0.2g/kwH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0 (청소차2004. 7. 1) □ 버스는 2004.1.1부터 기 시행	교통공해과 ☞ (02) 2110□6799
10	수도권지역 초저황경유 보급	□ 황함량 기준 430ppm 이하의 경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공급	□ 2004.10.1부터 수도권 지역에 황함량 30ppm이하의 초저황 경유 보급 □ 초저황경유 공급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x) 배출량의 약 70% 감축 효과	교통세법시행령 (2004. 10. 1)	대기정책과 ☞ (02) 2110□6776
1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	〈 신 설 〉	□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목표수질이 초과하지 않도 록 수질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2004. 8. 1)	유역제도과 ☞ (02) 2110□6841
12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포함	〈 신 설 〉	□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같이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반면 동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에게는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 (2004. 8. 10)	산업폐수과 ☞ (02) 2110□684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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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폐수처리업과징금 제도 도입	〈 신 설 〉	□ 폐수처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수질오염원의 적정관리 및 소량의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업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업등록 사업자에게도 법규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1조 (2004.8.10)	산업폐수과 ☞ (02) 2110□6845
14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 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	□ 금은 판매점을 폐수배출시설로 관리	□ 금은 판매점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하여 입제제한 등을 받지 않도록 함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별표3의2 (2004.8.10)	산업폐수과 ☞ (02) 2110□6845
15	건설현장에 설치된 세륜 시설을 배출시설에서 제외	□ 건설현장에 설치된 세륜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관리	□ 한시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설치된 세륜시설을 폐수배출 시설에서 제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별표3의2 (2004.8.10)	산업폐수과 ☞ (02) 2110□6845
16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구간 확대	□ 통행할수 없는 도로·구간·팔 당호 등 13개 지역 28개 도로 (구간) 290.8□	□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 확대(추가) □ 낙동강, 남강댐 등 5개 지역 8개 구간 102.1□확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별표3의2 (2004.8.10)	산업폐수과 ☞ (02) 2110□6845
17	단독정화조의 한국산업 규격 재질기준 시행	□	□ 단독정화조 한국산업규격(KS) M3604□2(재활용 폴리에틸 렌제 정화조 구성부품)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 등에 관한 재질기준 시행	오6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9조의2 (2004.7.1)	생활하수과 ☞ (02) 2110□6903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8	먹는물 수질기준강화시행	〈 신 설 〉	□ 2004년7월부터 과잉소독 방지를 위하여 클로랄하이드레이 트 등 5개 소독부산물질에 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규제기준 도입시행 □ 클로랄하이드레이트 0.03mg/l이하 □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0.1mg/l이하 □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9mg/l이하 □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04mg/l이하 □ 할로아세틱에시드 0.1mg/l이하 □ 2004년7월부터 병원성 미생물 관리강화를 위해 탁도기준이 0.5NTU에서 0.3NTU(매월 측정된 시료수의 95%이상)로 강화하는 한편, 연속자동측정장치를 사용하여 매 15분 간격으로 개별여과지에 탁도측정의무화 □ 시설용량이 1일 100,000톤 이상인 정수장에 적용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2004.7.1)	수도정책과 ☞ (02) 2110□6865
19	먹는샘물·정수기 등 먹는물관련 영업장에 대한 지도·관리권한 지방이양 등	□ 먹는샘물·수처리제 및 정수기 관리업무 시·도지사에게 위임 하여 수행 □ 수질개선부담금 미납업체에 대한 제재수단 미비	□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제조 및 수입판매업과 관련 하여 샘물개발허가 등 34개 사무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이상 납부하지 않은 먹는샘물 수입판 매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절차 완료전 수입검사를 거부할 있고, 국내제조 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납부증명표지 사용 제한가능	먹는물관리법 (2004.7.1)	토양수질관리과 ☞ (02) 2110□6769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20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	〈 신 설 〉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개시신고 및 검사대상시설 로 추가하고, 동 시설에 대한 검사기관 및 검사기간을 정함	폐기물관리법시행 규칙(안) 23조 (2004.7)	생활폐기물과 ☞ (02) 2110□6927
21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 확대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10개	□ 현행법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의 의무실,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15개로 확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2004.7)	산업폐기물과 ☞ (02) 2110□6937
22	감염성폐기물 멸균분쇄 시설의 멸균잔재물 분쇄 기준 및 처리방법 개정	□ 분쇄기준 : 2□이하로 분쇄 □ 처리기준 : 소각 또는 매립	□ 분쇄기준 :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 □ 처리기준 : 소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2004.7)	산업폐기물과 ☞(02) 2110□6937
23	도서지역 발생 감염성폐 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기준 완화	□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이용 및 소각 또는 멸균 분쇄 처리	□ 도서지역에 한해 전용차량 이외에 선박 등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지역내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 허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2004.7)	산업폐기물과 ☞ (02) 2110□6937
24	감염성폐기물 처리업 허가기준 및 보관기준 강화	□ 중간처리업(시설용량)＞200□/ 시간 이상 □ 수집·운반업(차량보유 대수)＞ 2∼3대 이상 □ 수집·운반업체 보관일수＞3일	□ 중간처리업(시설용량)＞1톤/시간 이상 □ 수집·운반업(차량보유 대수)＞5대(제주도는 3대)이상 □ 수집·운반업체 보관일수＞냉동보관 5일, 기타 2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2004.7)	산업폐기물과 ☞ (02) 2110□693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25	한국자원재생공사 명칭 변경	□ 한국자원재생공사	□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명칭 변경 □ 설립목적을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으로 재정립 □ 사업범위를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처리와 재활용 제품의 생산·유통지원 및 수요 촉진사업으로 확대 조정 등	한국자원재생공사법 (2004.7.1)	자원재활용과 ☞ (02) 2110□6951
26	환경마크 도안 변경	□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환경표지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의 환경표지 도안을 <종전도안>	□ □친환경적이며 품질도 우수한 상품□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새로운 도안 으로 변경 <신규도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3조 [별표5] (2004. 8)	환경경제과 ☞ (02) 2110□6678

노         동         부

노  동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고용허가제 시행	□ (산업연수제)	□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선발된 성실하고 적응력 높은 외국인력을 사업주가 직접 선택(3년간 고용 가능) □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경우 각 지역 고용안정 센터를 통해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마쳐야 함 □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 (2004. 8.17)	외국인력정책과 ☞ (02) 502□9457∼8
2	법정근로시간 단축	□ 주 44시간	□ 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부칙 제1조 (2004.7.1∼2011 단계적용)	근로기준과 ☞ (02) 503□9742
3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	□ 월차휴가 : 월 만근시 1일 □ 연차휴가 1년 만근 10일, 1년 근속시마다 1일씩 추가 □ 유급생리휴가 : 월 1일	□ 월차휴가 폐지 □ 연차휴가 15∼25일(2년당 1일가산)로 조정, 1년미만 근속자 에게 1월당 1일의 휴가 부여 □ 생리휴가의 무급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71조 및 부칙 제1조(2004.7.1∼ 2011 단계적용)	근로기준과 ☞ (02) 503□9742
4	□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 미사용시 금전보상의무 면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 및 부칙 제1조(2004.7.1∼ 2011 단계적용)	근로기준과 ☞ (02) 503□9742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5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 1월	□ 3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부칙 제1조 (2004.7.1∼2011 단계적용)	근로기준과 ☞ (02) 503□9742
6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조정	□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50%	□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	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3조 (2004.7.1∼2011 단계적용)	근로기준과 ☞ (02) 503□9742
7	임금보전	□	□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의 저하방지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4조 (2004.7.1∼2011 단계적용)	근로기준과 ☞ (02) 503□9742
8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완화	□ 사업장 보건관리자로서 산업 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시행일＞2004.7.1)	산업보건환경과 ☞ (02) 507□0206
9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E□9의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	□ 임의가입(고용안정센터 신청)	□ 의무가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 (시행일＞2004.8.17)	고용보험과 ☞ (02) 502□66312

여         성         부

여  성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성매매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법률제정)	□ 기존의 윤락행위 방지법을 폐지하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자립의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성매매 방지법 제정 시행	성매매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2004.9.23)	권익기획과 ☞ (02) 3703□2602
2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	〈 신 설 〉	□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사건수사 등을 one□stop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 개설	(2004.6.18)	인권복지과 ☞ (02) 3703□2613

건   설   교   통   부

건설교통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제주도지사 소속의 인·허가 일괄처리기구 설치	〈 신 설 〉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기구를 신설하여 내·외국인 투자자 행정편의 증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60조의2 (2004.7.30)	지역정책과 ☞ (02) 504□8147
2	댐건설기본계획에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반영	□ 댐의 규모, 저수량, 주변지역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 토록 규정	□ 댐 건설시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신규댐 건설 활성화 도모	댐건설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2004.7.1)	수자원개발과 ☞ (02) 504□9045
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건설 요건 완화	〈 신 설 〉	□ 100만□미만 지역으로 국민임대주택을 50%이상 건설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중 보존가치가 낮은 구역을 해제 의제하는 등 국민임대주택건설 요건완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2004.7.1)	주택기획과 ☞ (02) 504□7402
4	부설주차장 설치 권고제 도입	□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음	□ 시장·군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한 시설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비용을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함	주차장법제19조 (2004.7.1)	육상교통기획과 ☞ (02) 504□9141
5	접도구역 매수청구권 신설	□ 접도구역내 토지·건물소유자 에게 일정한 행위제한 의무 부과	□ 접도구역내 토지중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등 일정요건하에서 매수청구권 인정	도로법제50조의5 (2004.7.21)	도로정책과 ☞ (02) 504□9071

철         도         청

철  도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컨테이너 하치장 사용료 감면	□ 컨테이너하치장 사용료감면＞ 5∼20%	□ 컨테이너하치장사용료 감면 확대시행 · 대상＞업체조성 컨테이너하치장 23곳 (부산진역은 제외) · 범위＞컨테이너하치장을 공용으로 사용 · 방법＞승인을 받아 사용한 CY면적에 비해 철도컨테이너 수송실적(발송+도착)이 □ 71%이상 80%이하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치장 사용료의 20%를 감면, □ 81%이상 90%이하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치장 사용료의 30%를 감면, □ 91%이상 100%이하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치장 사용료의 50%를 감면, □ 101%이상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치장 사용료를 면제한다.	컨테이너 하치장 사용에 관한 지시 (철도청지시 제2004□31호) (2004.7.1)	물류사업본부 물류영업과 ☞ (042) 481□8825∼2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2	컨테이너 하치장 가산금 징수	없 음	□ 컨테이너하치장가산금(신설) · 대상＞업체조성 철도 컨테이너하치장(CY) · 범위＞컨테이너하치장을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한 CY면적이 적정CY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용한 면적에 대하여 · 방법＞다음 달 컨테이너하치장 사용료를 수수할 때 야적 하치장 장기사용료의 115% 를 가산하여 수수 □ 부산진역 철도CY는 철도수송실적(발송,도착)에 의거 산출한 CY면적이 사용면적에 비하여 100% 미만인 경우 □ 기타 철도CY는 철도수송실적(발송,도착)에 의거 산출한 CY면적이 사용면적에 비하여 70% 미만인 경우	컨테이너 하치장 사용에 관한 지시 (철도청지시 제2004□31호) (2004.7.1)	철도청 물류사업본부 물류영업과 ☞ (042) 481□8825 ∼27

해   양   수   산   부

해양수산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국제항해선박 해상보안체제 강화	〈 신 설 〉	□ 국제항해 모든 여객선과 500톤이상 화물선 및 동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해상보안체제 적용 □ 해운회사는 운항선박에 대한 보안계획서를 작성하고 보안책임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증서를 소지 하여야만 운항이 가능	선박및항만시설 보안에관한규정 (해양수산부고시) (2004.7)	안전정책 담당관실 ☞ (02) 3148□6315
2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강화	〈 신 설 〉	□ 총톤수 200톤이상 500톤미만 내항 위험물운반선에 대하여는 선박안전관리 증서를 소지하여야만 운항이 가능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시행령 부칙 (2004.7)	안전정책 담당관실 ☞ (02) 3148□6315
3	원양어선 선박검사 기간 연장	□ 매1년 마다 선박검사	□ 검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선박안전법시행규칙 (2004.9)	해사기술 담당관실 ☞ (02) 3148□6321
4	선박의 검사관련 증서게시의무 폐지	□ 선박의 검사증서와 임시변경증 등을 선내에 게시	□ 검사관련 증서 게시 의무 폐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2004.9)	해사기술 담당관실 ☞ (02) 3148□632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5	비관리청항만공사 제도개선	□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 공고(지방청장) □ 총사업비 산정기준 미설정 □ 관리청이 복수의 감리업체를 선정하고 비관리청이 복수 업체 중에서 감리계약	□ 매년 초 일정규모 이상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 공고 (해양수산부 장관) □ 도급가액으로 공사비 산정 □ 관리청이 단일 감리업체를 선정하고 비관리청이 동 감리 업체와 계약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 개정 (2004.8) □ □	민자계획과 ☞ (02) 3148□6742
6	해수욕장 수질 및 시설물 관리운영 기준 마련	□ 별다른 기준없이 지자체 실정에 따라 운영	□ 지자체에서 해수욕장의 수질 및 시설물 관리운영 기준을 정해 일반인들에게 정보제공 □ 우수 해수욕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해수욕장의수질관리운용지침 및 해수욕장시설물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2004.7)	해양환경과 ☞ (02) 3148□6542 연안계획과 ☞ (02) 3148□6571
7	해상교통관제 제도 개선	□ 항만교통관제 (PTMS) □ 소극적 관제로 선박감시 미흡 (추적감시, 정보제공) □ 선박위치보고 과다 □ 기상·항만·항행정보 제공	□ 해상교통관제 (VTS) □ 관제대상선박, 관제구역 확대 □ 섹터별/항로별 적극 집중관제 □ 관찰확인·정보제공·권고·지시 □ 선박보고 간소화 □ 안전기능 및 이용자 서비스 강화 □ PTMS시스템과 AIS 통합 연계운영	해상교통관제운영 규정 제정 (2004.9)	항만운영과 ☞ 3148□665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8	해외 취업선원 고용보험 적용	〈 신 설 〉	□ 선원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해외취업선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선원법시행령 제38조 (2004.9)	선원노정과 ☞ (02) 3148□6633
9	근해안강망어업 어구사용통수 제한	□ 15통이내 어구 사용	□ 10통 이내로 제한	어업허가및신고등에 관한규칙 (2004.7)	어업정책과 ☞ (02) 3148□6913
10	수입활어원산지 표시제 실시	□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에 수입활어는 제외	□ 수입활어에 대하여도 원산지 표시제 실시	대외무역관리규정 (2004. 하반기)	유통가공과 ☞ (02) 3148□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