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제지원내용(p.6)

□ 현재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 창업후 최소고용기준(예:10명)충족한 기업이 고용확대시

ㅇ 기본감면율 50%외에

ㅇ  매년 고용증가비율에 비례하여 추가하여 감면

현 행	⇒	향 후
4년간 50%감면		5년간 〔50% + 고용증가율×α〕감면 (최대 100% 감면)

	< 적용사례 >
(사례1) 창업당시보다 종업원이 50% 늘어난 경우(10명→15명) ㅇ 기본감면율 50%에 ㅇ 종업원증가율 50% 일정율(예:0.5)을 곱하여 추가감면(총 75%감면) (사례2) 창업당시보다 종업원이 100% 늘어난 경우(10명→20명) ㅇ 기본감면율 50%에 ㅇ 종업원증가율 100% 일정율(예:0.5)을 곱하여 추가 감면(총 100%감면)

2. 창업당시는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다가 2～3년후에 충족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인지(p.6)

□ 창업․분사 초기에는 최소고용기준(예:10명)에 미달하다가 도중에 고용증가로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하는 연도부터 감면허용

	< 적용사례 >
□ 창업첫해에는 9명 고용 ⇒ 3년째에 10명 고용한 경우 ㅇ 10명이 되는 연도부터 3년간 감면허용(5년-2년) ㅇ 감면율 : 50% + 10명 대비 증가율에 따른 추가감면 * 최소고용기준 10명, 창업 첫해부터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 증가인원 9명(10명-1명)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

□ 이와 동일하게 감면기간중 고용감소로 창업초기 최소고용기준 미만으로 고용인원이 감소된 경우

⇒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연도는 50%감면

3. 고용창출형 “분사”기업이란(p.5)

□ 고용창출형 “분사”기업이란

ㅇ 모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함

(사례) 음료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운송․창고 등 물류부문을 떼어내어 별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업분사

모기업	운송등 물류부문

분사기업

(운송등 물류부문)

out-sourcing

□ 이와같이, 모기업의 일부부문을 떼어내어 분사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ㅇ 분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ㅇ 창업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4. 분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감면이란 무엇인지(p.7)

모기업	운송등 물류부문

분사기업

(운송등 물류부문)

현금․주식지급

자산양도

□ 분사기업에 자산(토지․건물․기계장치 등) 매각시

ㅇ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분사기업에 자산 현물출자시

ㅇ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모기업이 분사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이연

□ 분사기업에 자산 저가매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배제

* 특수관계자간에 자산을 저가․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을 재계산

5. 아웃소싱 비용을 세제지원하는 이유(p.8)

□ 기업의 아웃소싱을 세제지원하는 것은

ㅇ 아웃소싱 초기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비용부담을 덜어줌으로써

ㅇ 기업들이 창업․분사한 기업의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게 하고,

ㅇ 이를 통해 창업․분사한 기업들이 창업․분사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 아웃소싱 : 기업의 다양한 활동 중 핵심역량에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활동은 전문기업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

6. 창업기업에 대해서만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연장(5년→7년)하는 이유(p.7)

□ 창업기업은 사업초기에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반면

ㅇ 회사설립을 위한 개업준비금, 판로개척비, 신규직원훈련비, 시제품생산비등 지출비용은 많아 5년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을 모두 공제받기가 어려우므로

ㅇ 창업초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

□ ’04.7월～’06.6월기간에 창업․분사한 기업에 대해서는

ㅇ 창업연도와 그다음해에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2년연장

(5년→7년)

(사례) ’04. 7월 창업기업

사업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소득(결손금)	△600	△400	100	100	100	200	200	300
결손금 공제 (현행)			△100	△100	△100	△200	△200*	0
결손금 공제 (개정)			△100	△100	△100	△200	△200**	△300

* ’05년 결손금 200, ** ’04년 결손금 100 및 ’05년 결손금 100

ㅇ (현행) ’04년 결손금은 ’05년～’09년까지, ’05년 결손금은 ’06년～’10년(5년간)까지 소득에서 공제가능

→ ’04년 결손금 △100, ’05년 결손금 △200은 공제받지 못함

ㅇ (개정) ’04년 결손금은 ’05년～’11년까지, ’05년 결손금은 ’06년～’12년(7년간)까지 소득에서 공제가능

→ ’04년 및 ’05년 결손금 모두 공제받음

7. 창업․분사 세제지원대상 업종(p.5)

□ 起業활성화 및 고용촉진 목적에 부합하게 기업규모․업종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을 넓게 적용하되

ㅇ 일부 호화향락업소 및 지원실익이 낮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방침

※ 구체적인 제외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후 결정

8.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와는 어떻게 다른지(p.6)

구 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고용창출형창업 세액감면제도
지원목적	창업촉진	창업 및 신규고용 촉진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한정	대기업도 허용
창업요건	기존자산승계 제외	창업초기 일정수준이상 고용요건 추가
지원기간	소득발생후 4년간 50%	소득발생후 5년간 50%+α (최대 5년간 매년100%감면)
대상업종	제조업등 17개* 업종 * 영화, 광고, 보육업등 6개 서비스업종 추가(04.3.19, 서비스업육성방안)	모든 업종 (다만, 일부호화향략업종 제외)

9.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p.6)

□ 창업요건만 만족하면 세액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와는 달리

ㅇ 고용창출형 창업․분사기업세액감면제도는 창업시에 일정수준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만 추가적인 감면을 허용

□ 따라서, 창업초기에 고용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게 되는 등

ㅇ 각각의 창업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세제상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면 되는 것임

	창업시		+		고용창출시
50%감면				최대50% 추가감면

10. 감면대상 기업 경영투명성 확보방안(p.6)

□ 고용창출형 창업․분사기업이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ㅇ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에 기록하고

ㅇ 외부세무전문가인 세무사․공인회계사로부터 세금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절차(외부조정계산서 제출)를 거치도록 함

11. 법인이 아닌 개인기업도 적용대상인가(p.6)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적용받을 수 있음

報 道 參 考 資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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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目 : 고용창출형 창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2004. 3. 25(목)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된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중 세제분야의 궁금한 점을 알기쉽게 정리하였음

※  세제지원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참고하기 바람

◇ 세제지원강화 주요내용

ㅇ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면

ㅇ 분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ㅇ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ㅇ 아웃소싱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資料生産 :  法人稅制課長 성수용

租稅支出豫算課 서기관 고광효

(☏ 2110-2311～3, 2317～9)

財政經濟部 公報官

目   次

1.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제지원내용

2. 창업당시 최소고용기준 충족 못하고, 2～3년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여부

3. 고용창출형 “분사”기업

4. 분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감면

5. 아웃소싱 비용을 세제지원하는 이유

6. 창업기업에 대해서만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연장(5년→7년)하는 이유

7. 창업․분사 세제지원대상 업종

8.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와의 차이점

9.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와 중복여부

10. 감면대상 기업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11. 법인이 아닌 개인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