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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Kosdaq, 심사강화해 '중복상장' 막고 … 低PBR 기업 공개해 주가부양 유도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가 만성적으로 저평가받는 원인을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남용, 주가조작 등 불공정성,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등 크게 4가지로 진단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고, 정치권이 불안감을 증폭시킨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불공정거래를 향해서는 "주가조작을 하면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해 '패가망신'하게 만든다"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제로 금융당국은 최근 한 차례 2팀 경쟁 체제로 개편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규모를 한층 더 확대하고 주식 리딩방 대응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를 실시했다. 금융위원회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다음달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해 인지수사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상태기도 하다. 이날 구체적인 자본시장 개혁 방안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입을 통해 나왔다. 금융당국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물적분할 후 상장)으로 기존 모회사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원문보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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